(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은 제21대 국회 제1호 법안인 '아동복지법' 개정안(좋은 어른법)의 내용이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에 반영됐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6월 이원욱 위원장은 제21대 국회 개원 후 1호 법안으로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등을 통한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보호 종료 연령을 22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보호대상 아동의 자의에 의해 보호종료 시기 연장 근거 명시 및 주거와 교육, 취업 부문뿐만 아니라 건강, 안전까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명문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에서는 이원욱 위원장의 '좋은 어른법'의 내용을 더 강화해 기존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 중인 아동이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되면서 바로 사회에 나가면서 겪는 어려움을 타파하기 위해 아동의 의사에 따라 보호기간을 최대 24세까지 연장하도록 했다. 또한 '좋은 어른법’에서 제안한 아동에 대한 취업, 주거, 건강(심리)지원책 마련과 함께 공공후견인 제도 도입, 전담 기관 및 인력 확충, 자립
(경인미래신문=배영한 기자)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장애인종합복지드림센터(가칭)’ 건립 사업이 국무조정실 주관 2021년 생활SOC 복합화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53억 원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공모에 선정된 ‘장애인종합복지드림센터(가칭)’는 덕양구 행신동 1099-1번지에 ‘고양시 평생학습관’과 복합화 건립하는 사업이다. 세부 용도로는 평생교육학습공간, 수영장, 생활체육센터, 국공립 어린이집, 장애인 지원시설이고 총 40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023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생활SOC 복합화 사업은 하나의 시설에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체육·보육·교육·문화시설 등을 복합화 건립하는 사업이다. 복합화 대상 2종 이상을 연계해 설치할 경우 단일시설에 비해 국고 보조율을 10%p 상향 지원받을 수 있어 지자체 입장에서는 생활SOC 확충을 위한 재정 부담도 줄이고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국비 확보를 통해 재정확보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사업추진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며 “사업추진이 완료되면 인구에 비해 생활 편의시설이 부족해 불편함을 겪어온 행신동 주민들의 생활복지
(경인미래신문=채솔님 기자) 화성시가 국무조정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공모한 생활SOC복합화 사업에 선정돼 전국 최대 규모로 국비 230억원을 확보했다. 생활SOC복합화는 기존에 별도의 공간에 각각 만들었던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체육관, 도서관, 어린이집, 주차장 등 다양한 시설을 한 공간에 모으는 사업이다. 시는 이를 통해 부지문제를 해소하고 시설 이용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이번 공모에 시는 △화성시봉담주차문화복합센터 △화성시향남문화복합센터 △화성시가족통합센터 △동탄2 제14중 이음터 △동탄2 제1초 이음터 △동탄2 제28초 이음터 등 총 6곳이 선정됐다. 6곳에는 △공공도서관 2개 △생활문화센터 4개 △국민체육센터 1개 △국공립어린이집 2개 △주거지주차장 1개 △가족센터 1개 △작은도서관 3개 △공동육아나눔터 4개 △다함께돌봄센터 2개 등 총 20개 세부시설이 들어선다. 사업은 관계부처 등과 지역발전투자 협약 체결 이후 2020년에 본격 착수해 2022년까지 추진되며 국비 230억원, 시비 723억원 등 총 953억원이 투입된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이번 사업 추진으로 시민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