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오산시의회(의장 이상복)는 지난 25일 제2회의실에서 개최된 ‘2024년 의원연구단체 결과평가 심의위원회’에서 2건의 의원연구단체 최종보고서를 심의했다. ‘오산시의회 의회운영발전을 위한 연구단’은 오산시의회 의원 정수 확대방안과 그에 따른 조직개편안 마련을, ‘육아친화도시 오산 만들기 연구회’는 오산의 지역사회 자원과 특성을 고려한 육아친화 정책방안을 연구 주제로 활동했으며 각 단체는 지난 6개월 동안의 연구 결과를 정리해 제출했다. 이 자리에서 이상복 심의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정책제언이 연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한편 이날 심의를 통과한 보고서는 오산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최만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지난 25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보조금을 부당사용한 사회복지시설을 언급하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운영 실태를 수사한 결과, 장애인 보조견 훈련사업 수행기관인 A협회의 장기간에 걸친 보조금 부정수급을 적발했다. A협회는 2007년부터 2024년까지 물품 납품업자와 공모해 물품 대금을 실제보다 낮게 납품받고 차액을 돌려받는 이른바 ‘페이백’ 수법을 통해 총 5억원의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했다. 또한 협회 차량에 사용해야 할 유류비 보조금 360만원을 직원 개인 차량에 사용하는 등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최만식 의원은 “장애인단체에서 20년간 불법 행위가 지속됐다는 점은 매우 개탄스러운 일이며 도의 관리감독 소홀도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제53조는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A협회에 대해서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수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최근 ‘2014인천아시안게임’ 레거시(legacy, 유산)을 보전·전수하는 기본사업과 인천 스포츠 융합 발전 방안 연구 등의 확대 사업을 수행하는 전담 기구 설립에 관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문화복지위원회 박판순 의원(국·비례), 인천대 관계자, 인천시체육회 및 인천시장애인체육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센터 설립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센터 설립에 대해서 박판순 의원은 “지난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을 직접 준비해 본 입장에서 그때의 함성을 잊을 수 없다”며 “인천아시안게임 이후 이미 많은 시설·인적 인프라가 구축돼 있고 이에 맞춰 체육분야 방향과 목표 및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전담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미 인천대학교와 인하대학교를 포함 체육 관련 학과가 있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는 인천글로벌체육연구센터 설립에 대한 관계자들의 의견을 묻는 순서로 진행됐다. 인천대학교 관계자는 “국제적인 이벤트였던 아시안게임을 유·무형의 무언가를 통해서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결국 인천시가 전체적으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장예선 의원이 26일 진행된 제2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장애인도 근로자로 시작한 경험을 토대로 공직사회까지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 시스템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예선 의원은 같은 날 오전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장애인고용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2021년에는 3.4%, 2022~2023년에는 3.6%, 그리고 올해 이후에는 3.8%로 증가했다”며 “고양시도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선 공무원·근로자 채용 비율을 높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그러나 고양시의 경우에는 공무원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이행으로 2022년에는 4681만원, 2023년에는 2.7배에 가까운 약 1억 2527만원, 올해는 작년과 비교해 2배에 가까운 약 2억 4987만원을 납부 예정에 있다”며 “3년간 납부했거나 납부할 예상 금액을 합하면 4.2억이 넘는 상황으로 올해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운영 예산이 4개소 기준 1억 6880만원이라는 걸 비교해보면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개선의 필요성을 꼬집어 말했다. 장 의원이 제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 신현철 의원(송포동·덕이동·가좌동)은 제29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양국제꽃박람회의 운영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주제로 시정질의를 진행했다. 신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꽃박람회의 명확하지 않은 정체성과 시민 불만을 해결하고 이를 세계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재정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신 의원은 질의 초반에 매년 박람회 종료 후 반복되는 의문들을 나열하며 “박람회의 목적, 행사 내용, 예산 적정성, 그리고 시민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실질적 효과에 대해 명확히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문객의 입장에서 박람회를 평가해야 하며 지금의 운영 방식은 주최 측의 관점에서만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4고양국제꽃박람회 기간 동안 호수공원 내 일부 보행로에 설치된 펜스 문제를 언급하며 신 의원은 “시민의 일상 공간을 통제해 불편을 초래하고 약 4억 5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 점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시민 의견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예산 집행 과정에서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5고양국제꽃박람회의 예산이 전년도 대비 10억원 이상 증액된 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고양특례시의회(의장 김운남)는 지난 제288회 임시회에서 ‘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고양시청사 이전 사업 및 부서 이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구성 결의안’을 통과 시킨 후, 25일 열린 제29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고양시청사 이전 사업 및 부서 이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통과시켰다. 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대표 발의한 임홍렬 의원은 “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고양시청사를 이전하는 정책과 관련, 행정의 난맥상을 조사하고 부서 이전 정책 결정과 예산 집행 과정의 문제점 등에 대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해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구성 한 것”이라며 특별위원회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새롭게 구성되는 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11월 25일에 제1차 회의를 개최해 위원장에 임홍렬 위원, 부위원장에 김학영 위원을 선임했고 권용재 위원, 정민경 위원, 문재호 위원, 김해련 위원, 최규진 위원, 권선영 위원, 조현숙 위원 등 총 9명의 참여로 특별위원회 활동을 시작한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이 25일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성남시지회(회장 조규상) 임원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아파트 입주민의 권익 보호와 공동주택 관리 발전 방향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입주민의 안전과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경청하고 이에 관한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했다. 또한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의 향후 역할과 방향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덕수 의장은 “오늘 간담회에서 나눈 의견들이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앞으로 연합회와의 소통과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해 아파트 입주민의 권익 증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오산시의회 전도현 의원은 지난 25일 열린 제289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지방재정 신속 집행의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7분 자유발언을 했다. 전도현 의원은 7분 자유발언에서 신속 집행의 문제점으로 ▲ 지자체 이자수입 감소 ▲ 선금 지급에 따른 업체의 보증보험료 부담 증가 ▲ 민간 사업 보조금의 일괄 교부에 따른 횡령, 부당사용 발생 우려 등 신속 집행의 부작용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시기인 2020년 이후 부진 시·군에 보통교부세 페널티를 신설해 지자체에 재정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여러 지자체에서 집행 실적향상을 위해 하반기 사업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하는 등 꼼수가 등장하고 있다”라고 발언했다. 끝으로 “신속 집행은 지방재정운용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일선 공무원들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금융위기와 같은 우리 경제가 심각할 때 한시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 집행부에서는 중앙부처에 신속 집행 폐지 또는 제도보완을 적극 건의해야 한다”며 발언을 마무리 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정완기)는 제298회 정례회 기간중인 지난 25일 만안구에 위치한 안양광역공공하수처리시설을 방문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번 방문에서 도시건설위원회는 하수처리시설 운영업체 관계자로부터 하수처리시설 운영현황과 최근 추진 중인 소음 및 악취 개선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민원 현황과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해 간담회를 가졌다. 또한 하수처리시설 지하의 처리 시설을 면밀히 살펴보며 현장의 상태를 점검했다. 정완기 위원장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안정적인 하수 처리에 힘써주시는 안양공공하수처리시설 임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현장을 살피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의회는 25일 팔탄면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에서 열린 우즈베키스탄 대표단 소공인 현장 방문 행사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 도시형 소공인 발전 사례를 공유하고 대한민국-우즈베키스탄 양국 간 중소기업 분야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화성시의회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우즈베키스탄 카라칼파크스탄 자치공화국 최고 위원회 의장, 나보이 주 부지사, 카르시 시장 등 50여 명이 함께했다. 배정수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화성시는 소공인 집적지구와 같은 선진 지원 기반 시설을 통해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라며 “이번 방문이 우즈베키스탄과 화성시 간 경제적, 기술적 교류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우즈베키스탄 대표단은 화성시 소공인 집적지구를 둘러보며 첨단 장비 공동 활용, 제품 품질 관리, 기술 교육 프로그램 등에 큰 관심을 보였다. 화성시의회는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 소공인들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입법 및 정책 지원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며 글로벌 교류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광역시의회가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가를 위해 지역화폐를 활용한 다양한 방안을 찾는 자리를 마련했다. 인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소상공인 모바일상품권 활성화 연구회(대표의원 이강구)’는 최근 이강구 대표의원(국·연수구1)을 비롯해 한민수(국·남동구5)·장성숙(민·비례)·김대영(민·비례) 의원 등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정책과 경영지원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이날 소상공인들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시의 정책 방향을 논의 하기 위해 송도지역에서 카페(카페Waan, 커피화, 셀레브르, 아틀란티스 등)를 운영하는 대표들과 이들 카페를 실질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학부모 단체 회장단 그리고 시 담당 부서인 소상공인정책과 관계자 등이 참석해 지역 경제 침체에 따른 지역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애로 사항 해소를 위한 건의 사항 등을 들은 뒤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지원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다. 특히 현재 인천의 지역화페 플랫폼인 인천e음을 활용한 소상공인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현재 인천시에서는 소상공인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산시의회가 제294회 제2차 정례회에서 박은경 최찬규 이혜경 유재수 김유숙 의원이 각각 발의한 조례안 7건을 심의한다. 시의회는 지난 22일 열린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발의 조례안을 포함한 전체 안건의 심의 일정을 확정한 데 이어 25일부터 각 상임위원회 별로 이 조례안들의 세부 사항을 들여다보고 있다. 조례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박은경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가 체결하는 각종 업무제휴나 협약 체결과 관련해 의결 및 보고 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으로 조례안에는 조례의 적용 범위와 의회 의결 및 보고 대상과 절차 등이 명시됐다. 박은경 의원은 ‘안산시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조성·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발의했는데 이 조례안은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조성에 있어 어린이를 포함한 전문가와 주민 참여를 통해 공원을 조성해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밝힌 것이 골자다. 최찬규 의원 역시 ‘안산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과 ‘안산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소속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지난 21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의에서 광고비 집행, 비영리단체 지원 사업의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 대변인실 언론협력담당관 소관의 ‘인터넷 언론 홍보’ 사업과 관련해 “광고비 지출 상위 5개 언론사가 매년 동일한데 해당 언론사들을 통한 광고 효과는 의문”이라며 언론사 선정 기준이 불투명함을 지적했다. 이어 “광고 집행은 도민 접근성과 효율성을 기준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광고 매체 선정 기준을 명확히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소통협치관에 대해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경기도 비영리단체들의 정치 중립성 위반 사례를 언급하며 “비영리단체 지원법에 따르면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할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는 비영리단체로 등록할 수 없다”며 “소통협치관에서 심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로 심각한 행정적 오류”라고 꼬집었다. 이혜원 의원은 “2025년 사업을 추진하기 전, 비영리단체 선정 기준을 철저히 보완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검증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심사 체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지난 22일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예산안 심의에서 디지털 교육 예산 축소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운영 방향에 대해 주요 문제를 지적하며 교육 현장의 형평성과 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촉구했다. 이날 신 의원은 디지털 시민교육 및 디지털튜터 배치와 관련해 디지털 시민교육 운영비가 전년대비 63%이상 삭감된 부분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목적사업비에서 총액교부 방식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신 의원은 “디지털 교육 지원을 위해 디지털 튜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희망학교에 한해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실제 지원이 필요한 학교임에도 신청하지 못해 지원에서 배제되어 교육의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조사를 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 “기금 개설된 이래로 지난 2년간 가장 많은 기금액 사용을 계획하고 있다”며 “현재 1조원 이상에서 내년말 기금은 약 3600억원만 남을 것으로 예상,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이 이뤄질지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안준상 예산담당관은 “세수 결손에 따라 기금을 사용하고 있지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 박은미 의원, 최종성 의원, 민영미 의원이 지난 24일 탄천야구장에서 개최된 제2회 성남컵 유소년 야구대회에 참석했다. 성남시체육회(회장 이용기)가 주최하고 성남시야구소프트볼협회(회장 김종훈)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탄천야구장 및 모란야구장에서 진행된다. 이덕수 의장은 “미래의 대한민국 야구를 이끌어 나갈 주역들을 발굴하고 육성함으로써 우리나라 유소년 야구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최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좌장을 맡은 ‘진화하는 불법도박 운영 실태 및 청소년 도박문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토론회가 2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경기도의회와 경기북부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가 공동 주관하는 토론회의 일환으로써 심각하게 진화되고 있는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를 파악하고 청소년 도박 예방 및 치유서비스 안전망 확보를 위해 심도 있는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 최민 의원이 좌장을 맡은 이날 토론회에는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시흥3)을 비롯해 문형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3), 조성환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 신미경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원장이 현장에 참석해 축하인사로 자리를 빛냈고 최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7)과 박충원 경기연구원 원장직무대행 부원장이 각각 서면으로 축사를 전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 중 경기도의회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협약식 체결 자리를 마련하며 경기도민의 도박문제 예방 및 대상자의 치유와 재활을 지원하기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유영일 의원(국민의힘, 안양5)이 지난 20일 경기도 비서실 및 보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재생에너지 RE100 이익공유제 사업을 재정이 열악한 경기도회주식회사가 운영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요구했다. 유 의원은 “도내 미활용 국공유지를 활용해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고 발전수익 일부를 주민에게 환원하는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사업의 취지는 좋으나 자본잠식상태에 있는 경기도주식회사에게 그 운영을 맡기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 의원은 강권찬 경기도 기회수석에게 “경기도주식회사에게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것은 결국 자본수혈을 위한 것 아니냐”고 질의했고 이에 강 수석은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는 새로운 사업모델로서 좋은 사업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주식회사 형태의 기관이 운영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유 의원은 이에 의문을 제기하며 “문재인 정부 시절 우후죽순 생겨난 태양광 설비로 인해 2020년 전력판매가가 하락해 수익성악화로 부실채권이 사회적으로 문제된 바 있는데 어떻게 수익성을 보장하겠다는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은 지난 21일 경기도교육청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디지털 교육과 에듀테크에만 치우친 경기도교육청 예산의 균형감있는 편성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먼저 성 의원은 “중등학교 교장 선생님 대상 디지털 교육 연수에 1박 2일 동안 1인당 약 49만 원의 예산이 소요됐다”며 “고비용 연수보다는 교육연수원을 적극 활용해 효율적인 운영을 해야 하며 디지털 교육에만 치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 의원은 교육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를 경청할 것을 거듭 당부하며 “교사들의 79%가 하이러닝 플랫폼에 부정적이고 IB 프로그램 역시 90% 이상이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경청해 교육의 핵심 주체인 교사들의 자긍심과 의지를 높일 수 있도록 정책을 강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성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디지털 교육에 과도하게 올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론화 과정을 생략한 채 행정력으로 밀어붙이는 모습이 우려된다”며 “교사와 학생 중심의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충분한 논의와 점검을 통해 지속 가능한 정책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청소년 도박 문제는 더이상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적 환경 변화와 디지털 기술 발달이 결합하며 청소년들은 점점 더 도박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이 청소년 도박 문제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조성환 위원장은 2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경기도의회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간 업무협약(MOU) 체결을 주도했다. 이번 협약은 청소년 도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방교육 강화, 치유 서비스 확대, 지역사회 캠페인 활성화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담고 있다. 조 위원장은 축사에서 “청소년 도박 문제는 한 사람의 미래와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건강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이번 협약이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첫 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도박 중독으로 진료받은 19세 이하 청소년 수는 2013년 14명에서 2022년 114명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관련 요양급여비용은 680만원에서 약 1억 3500만원으로 20배 가까이 늘었다. 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신성영 의원(국·중구2)은 22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픈카지노 정책 등과 관련한 관광산업 규제 혁파에 대한 정책적 소신을 밝혔다. 신 의원은 기자회견에 앞서 오픈카지노 정책 발언과 관련해 타 의원, 소속 정당 등과 관련된 사항이 아닌 의원 개인으로써의 정책적 의견임을 주장했다. 기자회견에서 신성영 의원은 “우리 인천은 대한민국 최대 카지노복합리조트를 보유한 광역도시이지만, 미단시티라는 해결책이 전무한 큰 암초가 존재한다”며 “관광산업에 대한 규제 혁파, 발상의 전환과 같은 혁신적인 생각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지역은 발전할 수 없고, 지역 상권은 붕괴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또 “사행성 산업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여러 국가들이 점차 오픈카지노를 허용하고 투자유치에 힘쓰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늪에 빠져 관련 산업이 발전하지 못하고 후퇴하고 있다”며 “세계 3대 공항을 가진 우리 인천에 디즈니랜드, 유니버셜스튜디오 등과 같은 시설이 없는 것은 투자에 매력이 없다는 현실을 반증해 주는 결과”라고 말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이 모든 정책의 시작은 사행성의 늪에서 벗어나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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