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지난 5일 일본 핵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교육주체 공동선언에 대해 수사의뢰하는 정부와 교육부를 비판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전교조는 6월 20일부터 7월 4일까지 일본 핵 오염수 투기를 반대하는 서명에 1만 8735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은 경기도 교직원, 학부모, 학생, 시민 등 약 3000여명이 동참했다.
이들은 교육주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해양투기를 함께 반대하는 것이 일본과의 카르텔을 깨뜨리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주장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일본은 다핵종 제거 시설인 알프스를 이용해 처리한 핵 오염수가 안전하다며 해양투기를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며 "일본의 주장처럼 오염수가 안전하다면 전 세계 국가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국내에서 처리하면 된다. 그런데 이를 바다에 투기하겠다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는 명백한 증거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4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가 문제가 없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이 제시한 자료에 근거해 오염수 해양투기만을 전제로 한 편협한 검증이었음이 드러났다"며 "IAEA가 최소한의 대안에 대한 검토도 없이 일본 정부의 요청대로 오염수 해양투기에 면죄부만 주는 역할 외에 스스로 무엇을 했는지 개탄스러울 뿐이다"라고 한탄했다.
이어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기준치의 100배가 넘는 물고기가 잡혀 소위 ‘세슘우럭’이라 불리고 있다. 세슘은 먹이사슬을 통해 농축되면서 그 농도가 높아진다"며 "세슘우럭이 발견된다면 우럭이 잡아먹는 작은 물고기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물고기의 먹이가 되는 더 작은 플랑크톤 등이 세슘으로 채워지고 있다는 반증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른바 '세슘 플랑크톤' 은 많은 수가 멀리 퍼질 것이며 조류의 흐름과 달리 세슘 플랑크톤을 먹은 물고기가 제주 앞바다 등 우리해역에 출몰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며 "결국 이러한 가능성은 앞으로 살아갈 우리 학생들과 그 후손들에게 큰 피해로 다가올 것이 자명하다. 일본 핵 오염수 해양 투기는 학생들과 모든 이들의 생명뿐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환경에 대한 폭거"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현재 정부와 교육부는 학생과 교사 본인은 물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일본 핵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선언 활동을 고발과 징계로 압박하고 있다"며 "내부메일을 이용한 것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빈으로 고발했고 서명 안내와 참여를 정치 중립 위반과 집단행동 금지 위반으로 징계 등 위협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전교조는 이어 "내부메일은 그동안 교원은 물론 타 교원단체나 교원노조에서도 다양한 활동과 정보를 전달하는데 사용됐다. 지금까지 수사의뢰는 고사하고 시정 요구조차 없었던 일이다"라며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 투기 문제는 학생의 건강과 안전은 물론 교원의 건강과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다. 이런 해양투기를 반대하는 활동은 교사의 의무이자 권리이며 교사의 근로조건과 복지를 위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다"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끝으로 "경기도교육청은 생각과 질문이 있는 미래교육을 시행한다고 함부로 떠들지마라! 현재에 직면한 문제에 대해 어떠한 생각과 질문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가 결국 경기도교육청이다"라며 "기본질서와 교양만을 강조하는 인성교육 확대로 경기 교육주체들을 현혹하고 통제하려고 들지 마라! 질서에 반한다고 엄정조치하려는 경기도교육청의 민낯만 드러날 뿐이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누구도 학생들의 미래를 빼앗을 자격은 없다. 우리 학생들의 미래를 지키는 일은 정치적 선택이 아니며 우리 모두의 책무이다"며 "정부와 교육부, 경기도교육청은 이런 당연한 요구와 선언을 정치적 중립이란 말로 훼손하지 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