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지난 16일 ‘경기도의회 및 기초의회 조례제정 활성화와 절차개선을 위한 연구’를 주제로 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했다. 이번 연구는 지방의회 조례가 상위 법령을 위반한 사례가 있기에 이에 따른 민원 발생 및 행정력 소모를 줄이고자 시작됐다. 이날 열린 보고회에는 책임연구자인 임승빈 명지대학교 지방행정학과 교수가 참석, 과업 수행계획과 추진 방향 등을 보고했다. 임승빈 교수는 “지방의회 조례가 법이 위임한 사항 등으로 운영돼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사례들이 있다”며 “법조문의 적용 오류와 착오를 교정하는 작업을 통해 시정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연구 계획을 발표했다. 이은주 의원은 “지방의회 조례가 주민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체계적이고 올바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기도를 비롯해 다른 기초의회에도 적합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연구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연구를 통해“지방의회 최초로 도의회와 31개 시·군의회 간의 자치법규 기준 매뉴얼 확립에 도의회가 큰 역할을 기대할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도의회·시군의회가 각종 정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수원시(시장 이재준)는 수원로컬푸드직매장에서 3만원 이상 농산물을 구입하면 5000원 상당 농산물을 증정하는 행사를 5월 31일까지 연다. 증정행사는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이번 증정행사는 ‘2024 경기도 로컬푸드직매장 판촉지원 사업’으로 진행된다. 증정품은 수원시농업기술센터가 선정한 농가 10곳에서 생산한 농산물로 오이, 엽채류, 채소, 과일류, 버섯류, 화훼 등이다. 수원로컬푸드직매장 기존 회원, 신규 회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경기도와 경기농협 지원으로 로컬푸드 우수 농산물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연다”며 “신선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도 구입하고 덤으로 5000원 상당 농산물도 함께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우리 농산물을 애용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수원시가 10월까지 11개 동 12개소에서 ‘새빛 생태교통+ 자동차 없는 날’을 운영한다. 오는 18일 연무동(반딧불이 시장)과 곡선동(산들어린이공원 인근도로)에서 시작되는 새빛 생태교통+ 자동차 없는 날은 상반기에 정자3동(5월 25일), 평동(6월8일), 행궁동(6월 8일·15일), 구운동(6월15일), 정자2동(6월15일) 등 총 7개 동에서 진행한다. 총 12개 단체에서 연 2회 이상 진행할 계획으로 수원 대표 관광지인 행궁동은 6월 8·15일 행리단길과 공방거리에 진행한다. 새빛 생태교통+자동차 없는 날은 주민 스스로 일정 구간 차도의 차량을 통제하고 생태교통 관련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는 시민주도 사업이다. 새빛 생태교통+는 낙후됐던 구도심 행궁동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재생한 기존 생태교통 정책에 접근성과 연대성을 강화한 것이다. 사람 중심의 가로환경을 조성해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를 조성하는 게 목표다. 수원시는 지난 7일 자동차 없는 날 행사를 운영하는 12개소 주민단체 대표,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워크숍을 열었다. 수원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자동차 없는 날 운영을 정례화해 탄소중립에 이바지하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수원시가 ‘2024년 상반기 수원시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으로 9개 기관에서 총 26명을 선발한다. 채용 인원은 수원도시공사 10명,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4명, 수원도시재단 3명, 수원문화재단 2명, 수원시국제교류센터 2명, 수원컨벤션센터 2명, 수원시정연구원·수원시체육회·수원시자원봉사센터 각 1명이다. 원서접수는 5월 29일 오전 9시부터 6월 4일 오후 6시까지 수원시 공공기관 통합채용 홈페이지에서 기관별 채용 웹페이지로 들어가 해야 한다. 시험과목, 응시자격, 가산점, 합격기준 등 세부사항은 기관별 채용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채용 직렬, 시험 과목 등은 수원시 공공기관 통합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중복지원은 할 수 없다. 1개 기관, 1개 분야만 지원해야 한다. 필기시험은 6월 15일에 있고 6~7월에 기관별로 서류·면접 전형을 한 후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수원시는 공공기관 직원 채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2020년 상반기부터 공공기관 통합채용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11개 기관에서 총 107명을 채용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이재준 수원시장이 “탄소중립을 실천한 기업을 국가가 인증하는 ‘ESG 기후공헌 인증제’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지난 16일 광명시 라까사호텔에서 열린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이재준 시장은 “기업이 탄소중립에 참여해야 그 지역에 탄소 감축이 이뤄질 수 있다”며 “기업이 지자체와 함께 탄소 감축을 위해 노력하면 국가 인증을 해주고, 인센티브를 부여하자”고 말했다. 이재준 시장은 “기업이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하면 탄소 감축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며 “기후공헌 인증제를 시행하면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정책간담회는 지역 탄소중립 비전·현안 공유, 정책 협력 사안 논의 등으로 진행됐다. 이재준 시장은 수원시 주요 탄소중립 정책으로 ▲저층 주거지 집수리 지원 사업 ▲우리집 탄소 모니터링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 ▲손바닥정원 등 탄소흡수원 조성 ▲탄소중립 그린도시 선도 모델 등을 소개했다. 2016년 12월 창립된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협력으로 기후위기에 적극적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광역시는 정책자금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수혜 대상 및 지역 범위를 세분화해 올해 최저 대출금리(3.3%대), 총 35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28억원을 출연해 ‘2024 청년창업 특례보증’, ‘2024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2024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 등 세 가지 특례보증을 오는 22일부터 동시에 접수한다. 시는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가장 낮은 금리를 제시한 농협과 신한, 총 2개 은행을 수행기관으로 선정했다. 앞서 시행된 소상공인 특례보증 보다 0.4% 인하된 최저 대출금리(3.3%대)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주요 지원사항으로 ▲‘청년창업 특례보증’은 인천에 사업장을 둔 39세 이하 청년 소상공인으로 창업 후 5년 이내인 기업이 지원대상이다. 업체당 최대 3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연 1.5%의 이자 비용을 3년간 시에서 지원해 준다.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은 서비스업, 음식점업, 도소매업 영위 소상공인과 인천 내 도시정비사업구역 및 인근 지역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며 업체당 최대 2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이하 계절관리제)를 추진한 결과, 계절관리제를 시행 전 같은 기간(‘18년 12월~’19년 3월)과 비교해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는 23% 감소(32.3→24.8㎍/㎥)했고 미세먼지 ‘좋음(15㎍/㎥이하)’일 수는 약 2.4배(16→38일) 늘었다고 17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3월까지 평상시보다 한층 강력한 사전 예방대책을 가동해 미세먼지 농도 발생 빈도와 강도를 줄이고자 하는 집중관리 대책으로 인천시는 비산먼지 등 6개 분야별 저감대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했다. 초미세먼지 농도는 기상 여건, 국외 영향, 국내 배출 등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지만 시는 계절관리제 시행 전과 비교해 농도가 꾸준히 감소추세에 있다는 점에서 배출원 관리 강화 등의 정책효과도 작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박성연 시 대기보전과장은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에 적극 참여해주신 시민께 감사드리며 6차 계절관리제에는 군·구 및 유관기관과 협업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국내구호단체 희망조약돌은 지난 16일 법률적,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공인과 관련된 기부금을 수령하는 것에 대해 곤란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해당 기부금을 전액 반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언론 지면을 통해 사건을 인지한 희망조약돌 측은 즉시 기부플랫폼을 통해 받은 기부금의 전액 반환 처리를 위해 해당 플랫폼과 소통해 반환을 완료했다. 희망조약돌 측 관계자는 “비록 기부자가 본인이 아닌 팬클럽 차원의 기부일지라도 사회적으로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만큼 기부금 수령에 대한 현재 상황이 매우 곤혹스럽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이번 사안이 ‘음주운전 뺑소니 및 운전자 바꿔치기’와 같은 매우 엄중하고 무거운 사안으로 사회적으로 절대 용인될 수 없는 행위임을 감안했을 때 이번 기부금은 해당 팬덤에게는 죄송하지만 정중히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도시공사는 지난 14일 부천도시공사,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과 함께 인권경영실천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인권경영실천협의체는 2020년에 3개 기관이 공공기관의 인권경영에 대한 사회적 가치 창출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고자 발족했다. 그간 기관별 인권경영 우수사례 공유, 향후 공동 추진 사업 발굴을 위해 함께 노력해왔다. 지난 2023년에는 영화로 보는 윤리경영 프로그램을 공동 추진하여 인권 영화 시청을 통한 인권 감수성 향상을 도모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 기관의 인권경영 실적 및 추진 중인 인권사업, 인권 이슈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또한 인권 가치 전파 및 확산을 위한 인권경영실천협의체의 운영 계획과 향후 추진 사업 발굴 및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정동선 사장은 “인권경영실천협의체는 공공기관의 인권 존중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이번 회의를 통해 회원사들의 인권경영에 대한 의지를 다지고 지속 가능한 사회적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군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5월 13일 하음심리상담센터과 함께 군포시 내 학대피해아동 및 가족 구성원의 심리치료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진행했다. 협약식은 하음심리상담센터에서 진행됐으며 김기영 군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장, 양지원 하음심리상담센터 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지역 내 학대피해아동과 가족 구성원의 심리·정서지원을 위해 심리평가, 심리치료, 심리정서지원서비스 지원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김기영 군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군포시 관내 학대피해아동 및 가정에 대한 치료와 상담으로 학대후유증 감소와 재학대 예방을 위해 협력해주심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양지원 하음심리상담센터 소장은 “학대피해아동과 그 가정이 관계를 회복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군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 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에 의거하여 2021년 10월에 개소했다. 또한 동법 제 46조에 의거해 군포시 관내의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의뢰,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개입 등의 업무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군포시는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아 생활주변 및 관내 번화가 등 유해업소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지난 16일 청소년 유해환경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시, 경찰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2개 단체와 합동으로 유해 약물·매체, 유해업소 등에 대한 접촉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주요 활동 내용은 청소년 대상 유해 약물(술·담배 등) 판매금지 표시 미부착,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행위 여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 미부착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표시부착 명령 등 시정명령과 과징금, 벌칙 등이 부과될 수 있다. 군포시는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으로 생활주변 청소년유해업소 업주와 종사자들의 청소년 보호 의식 확산과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환경 및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자치법규(조례·규칙·훈령)와 행정소송에 대한 실무자들의 이해를 돕고 입법역량과 실무능력을 키우기 위해 상반기 순회 법제교육을 오는 20일 실시한다. 도교육청은 교직원의 법무 역량을 신장하기 위해 상·하반기에 순회 법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교직원 100여 명이 참여한다. 상반기 순회 법제교육은 ▲행정소송 실무 ▲교육 자치법규 입안 원칙 ▲교육 관계 법령 판례 및 해석사례 연구 등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과목으로 진행한다. 행정소송 실무는 기본개념부터 요건, 절차 등 행정소송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안내한다. 교육자치법규 입안 원칙은 소관 사무의 원칙, 법령 우위의 원칙, 법률 유보의 원칙 등 6가지 기본원칙을 중심으로 자치법규의 입안 기초를 설명한다. 교육 관계 법령 이해 및 사례를 통한 자치법규는 교육 관계 법령의 체계와 주요 교육 관계법 개관, 자치법규 입안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질의와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한다. 정은지 도교육청 행정법무담당관은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 교육으로 법령 이해를 높이고 담당자들의 법무 역량과 전문성이 신장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밖 청소년의 안전한 학습권 보장을 위해 2024년 1차 등록 대안교육기관 9곳을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 2월 29일 등록제 운영 공고 이후 ▲서류 접수·심사(4월) ▲현장 조사(4월) ▲실무협의회(5월) ▲등록운영위원회(5월)를 거쳐 남부지역 8기관, 북부지역 1기관, 총 9곳을 최종 선정했다. 2024년 1차 경기도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 선정 명단은 도교육청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등록 대안교육기관은 ‘학교’ 명칭 사용이 가능하며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해서는 ‘취학의무유예’가 가능하다. 또 ▲프로그램 운영비 ▲도서 구입비 등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고 ▲인적사항 원적교 통보 ▲수업료 반환기준 준수 ▲예결산 내역 누리집 공개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등 법적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2022년부터 5회에 걸쳐 대안교육기관 등록제를 운영했으며 현재까지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은 총 73곳이다. 도교육청은 등록 대안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대안교육기관 교육활동 지원 ▲학교 밖 청소년 교육활동 지원 ▲등록 대안교육기관 교직원 역량 강화 연수 ▲A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2022년 고양시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11만 2107톤이다. 이 중 4만 4633톤은 백석동 고양환경에너지시설에서 소각했고 6만 7474톤은 수도권 매립지로 반입해 묻었다. 하지만 오는 2026년부터 수도권의 모든 지자체들은 인천에 있는 수도권매립지에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기 때문에 자체 소각장을 활용해야하는 상황이다. 고양시도 예외는 아니라 현재 친환경 소각시설 건립을 위한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가고 있다. ○자원그린에너지파크 후보지 선정추진… 내년 3월까지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시는 하루 630톤 규모 소각시설과 140톤 규모의 재활용 선별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4만 3500㎡ 이상의 부지가 필요하다. 시는 국내외 자원회수시설을 벤치마킹해 수영장, 도서관, 헬스장, 전망대 등 주민편익시설을 갖춘 복합문화시설로 조성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친환경 소각시설인 자원그린에너지파크를 조성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3월 고양자원그린에너지파크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했다. 입지선정위원회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의원 1명, 시의원 2명, 지역 주민대표 6명, 전문가 6명, 공무원 2명 등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가 신임 정책수석에 신봉훈 전 인천광역시 소통협력관, 정무수석에 김남수 전 비서실장, 행정특보에 이성 전 행정수석, 신임 비서실장에는 안정곤 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상임이사를 17일 임명했다. 신봉훈 신임 정책수석은 국회-정부-지자체 등에서 폭넓은 경험을 쌓은 정책전문가로 국회 보좌관, 참여정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인천광역시 소통협력관 등을 역임했다. 민선8기 시즌2의 정책확장과 성과 체감을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안정곤 신임 비서실장은 국회 보좌관(김원기, 유인태, 정대철 등)으로 장기간 활동했으며 문재인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상임이사 등을 지낸 정무·소통 전문가다. 40대 젊은 비서실장으로 격의 없는 소통과 활력이 기대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신임 정책수석과 비서실장은 김동연 도지사와 기존 인연이 없는 인재를 새롭게 발굴해 삼고초려 끝에 함께 하기로 했다"라며 “도정의 활력과 속도감을 더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9일 현 행정수석과 정무수석을 각각 정무수석과 협치수석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행정특보를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시행한 바 있다. 김남수 신임 정무수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