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시흥화폐 시루(지역화폐) 2025년 하반기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오는 11월 24일부터 12월 12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지역화폐 할인율 확대에 따른 부정 결제·부정 환전 등 불법 행위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정 유통 행위는 실제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시흥화폐 시루를 취급하는 행위, 개별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시루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지류형 시루 결제 거부 등이다. 시는 시흥화폐 시루 결제위탁기관인 한국조폐공사와 합동으로 이상 거래 탐지시스템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이번 일제 단속은 이상 거래 탐지시스템에서 발견되거나 시흥화폐 시루 누리집(si-ru.kr)으로 신청된 의심 가맹점을 현장 점검하게 된다. 부정유통 적발 시에는 위반 정도에 따라 계도 또는 가맹점 등록 취소 조치를 한다. 또한 위중 여부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도 진행된다. 정호기 시흥시 경제국장은 “최근 지역화폐 할인율이 높아지면서 부정유통에 대한 우려 역시 커지고 있다”라며 “지역화폐의 건전한 유통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이번 절기(’25~’26절기) 독감(인플루엔자) 유행이 예년보다 빠르게 시작됨에 따라,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예방접종과 개인 위생수칙 준수를 철저히 해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독감 의사환자 표본감시 결과, ’25년 45주차(11월 2일~11월 8일) 독감 의사환자 분율은 50.7명으로 전 주(10월 26일~11월 1일/22.8명) 대비 증가했으며 전년 같은 기간(4.0명) 대비 12배 이상 높은 발생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다. 예방접종은 독감 예방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질병관리청은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국가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으며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지정 위탁의료기관에서 무료 접종이 가능하다. 가까운 접종 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자체 사업으로 시흥시에 주소를 둔 50~64세 기초생활수급자 및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10월 27일부터 백신 소진 시까지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다. 접종 희망자는 관내 지정의료기관을 방문하면 되며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이
(경인미래신문=권민준 기자)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지난 19일 열린시장실에서 해병대 고양특례시 전우회 주관‘이동환 고양특례시장 명예해병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은 지역 안보의식 고취와 해병정신 계승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해병대 고양특례시 전우회 홍민영 회장과 임원진, 시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해병대 고양특례시 전우회는 평소 예비역 단체와의 소통과 지원에 앞장서고 지역사회 봉사활동 및 국가보훈사업에 적극 협조한 이동환 시장의 공로를 인정해 명예해병 위촉패를 수여한다고 명예해병 위촉 이유를 밝혔다. 이동환 시장은 “명예해병으로 위촉받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라며 “해병대전우회의 굳건한 정신력과 헌신이 고양시의 안전과 공동체 의식에 큰 귀감이 되고 있다. 저 역시 시민과 함께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시정, 신뢰받는 시정을 만들어가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해병대 고양특례시 전우회 홍민영 회장은 “이동환 시장은 해군 장교 출신으로서 평소 해병대전우회의 각종 활동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안보의식 함양에도 깊은 관심을 보여주셨다”라며 “명예해병으로 함께하게 된 만큼 고양시와 전우회가 한층 더 긴밀히 협력해 지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빈집이 철거된 부지를 주차장이나 공원 등으로 공공활용할 경우 토지주가 부담해야 하는 재산세를 철거 전 수준으로 동결하는 정책 등이 경기도 2025년 하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경기도는 민원인 불편을 줄이고 기업 활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를 발굴·개선했으며 이 가운데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총 3건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하반기 심사에서는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불편과 불필요한 규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한 사례를 중심으로 문제해결 과정에서 담당 부서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했는지를 기준으로 했다. 선정된 우수사례는 ▲빈집 철거 부지 공공활용 시 재산세 부담 완화 확대 ▲청년 등 무주택자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제도혁신 추진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건축법 규정 적용 완화다. ‘빈집 철거 부지 공공활용 시 재산세 부담 완화 확대’는 빈집 철거 후 토지를 공공활용할 때 5년간 재산세를 완화하던 것을 공공활용 전체 기간 동안 철거전 주택 수준으로 재산세를 동결하도록 개선한 것이다. 현행 세제는 빈집을 철거할 경우 재산세가 올라가는데 이번 규제혁신안으로 공공활용가능성을 높였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는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동산 313점을 대상으로 12월 1일부터 3일까지 온라인 공매를 진행한다. 스마트폰이나 PC로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낙찰자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발표된다. 입찰 방법과 낙찰 절차, 유의 사항은 11월 24일 경기도 누리집(gg.go.kr)에 공개된다. 이번 공매에는 귀금속 155점, 명품 시계 7점, 명품 가방 67점 등 총 313점, 감정가 약 2억 2600만 원 규모의 물품이 출품된다. 주요 품목은 황금돼지(감정가 2208만 원), 황금메달(1352만 원), 샤넬 가방(250만 원), 롤렉스 시계(240만 원) 등이며, 골프채·양주·상품권 등도 포함돼 있다. 상세 목록은 11월 24일부터 한국경공사(kapao.co.kr) 공매 전용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압류 동산 공개 매각은 고액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환수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로 직접 동산 공매를 시행하는 지자체는 전국에서 경기도가 유일하다. 도는 낙찰자가 안심하고 입찰할 수 있도록 낙찰 물품이 위조품으로 판명될 경우 납부금 환불과 함께 감정가(최저입찰가)의 100%까지 보상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시흥아트센터 정착 및 운영방안 연구회’가 지난 18일 의회청사 소담뜰에서 제5차 최종 간담회를 열고 한 해 동안의 연구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시흥아트센터의 개관 및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연구단체 소속 오인열, 박소영 의원을 비롯해 시흥시 시설공사과, 시흥아트센터운영과 관계 공무원 등 총 13명이 참석했다. 연구회는 3월부터 11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간담회와 타 아트센터 현장 방문 등을 진행했다. 특히 부천아트센터, LG아트센터 등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며 향후 개관할 시흥아트센터에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아이디어와 운영 전략 수립을 위해 다각적인 논의를 진행해 왔다. 참석자들은 ▲양질의 공연 유치를 위한 중장기적 계획 및 예산 확보 ▲부족한 주차장 해결 방안 ▲지역 상권과 연계한 문화공연 활성화 ▲개관 후 시스템 보완장비 구축 등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박소영 의원은 “아트센터는 한 번 건립하면 수십 년간 유지되는 시설인 만큼 첫 단추가 매우 중요한데 연구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이 실제 현장에서 반영되고 있는 점에 감사드린다”라며 “현재의 건물로 끝이 아니라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국민의힘 손동숙 의원(마두1·2동, 장항1·2동)은 지난 18일 3개 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 내 식품위생업소의 심각한 위생 관리 실태와 느슨한 행정 대응을 강하게 질타하며 “시민의 건강을 기만하는 위생 위반 업소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손 의원은 특히 한 식당이 같은 해에만 무려 6차례나 위생 관련 위법 사항으로 적발된 사실을 지적하며 조리장 내 쥐 배설물 발견, 설치류 방제 미흡 등 최소한의 기준조차 지키지 않은 채 반복 위반이 이어지는 상황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그런데도 해당 업소에 대한 처분이 과태료와 영업정지 수준으로 매번 동일한 패턴을 반복하고 있는 현실은 행정이 사실상 “반복 위반을 허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한 도시락 제조업체에서 식중독균 기준을 초과한 사례까지 드러난 점을 언급하며 이는 단순한 실수나 일회성 위반이 아니라 “수백, 수천 명의 시민이 먹는 음식에 그대로 노출되는 심각한 공중보건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손 의원은 “이런 문제를 사전에 걸러내지 못하는 지금의 관리·감독 체계는 구조적 허점이 분명하다”며 ”재발을 막기에는 현행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은 19일부터 은행 영업점에서도 오픈뱅킹과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오프라인 오픈뱅킹·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시행한다. 신한은행은 이날 금융위원회와 함께 서울시 중구 소재 광교영업부에서 고객 홍보를 위해 참여금융회사 대표로 고객 안내를 위한 영업점 준비사항 확인 및 가입 절차와 방법 시연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서비스는 온라인 중심의 금융환경에서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디지털 취약계층과 영업점 폐쇄지역 고객의 금융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확대 시행으로 고객은 신한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타행 계좌 조회·거래내역 확인·이체 등 기존에 모바일 앱에서만 가능하던 오픈뱅킹 기능을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 및 본인신용정보 통합조회, 데이터 기반 상담도 영업점에 방문해 대면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오프라인 오픈뱅킹은 만 19세 이상 고객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신분증만 지참하면 영업점에서 전담 직원 안내에 따라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등록된 타행 계좌에 대해 잔액·거래내역 조회, 방문 영업점 계좌로의 이체 등이 가능하다. 또한 오프라인 마이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성시는 지난 1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제2차 안성시 청년정책위원회'를 열고 청년정책발전 유공 청년위원 표창 수여와 함께 '2025년 안성시 청년정책시행계획'을 변경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안성시 청년정책발전에 기여한 청년위원 4명(주거분과 김영태, 일자리분과 박상호, 교육문화분과 이웅희, 복지분과 김소리)에게 안성시장 표창이 수여됐다. 수상자는 안성시 청년정책분과위원회 2기 청년위원으로 1년 이상 꾸준히 활동하며 청년정책 발굴과 거버넌스 강화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어진 안건 심의에서는 '2025년 안성시 청년정책시행계획'변경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번 변경안은 부서별 추진사업 내용 조정과 예산 변동 사항 등을 반영한 것으로 총 38개 청년정책 사업 가운데 17개 사업이 조정 대상에 포함됐다. 시는 청년 수요 변화와 사업 추진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 목표를 보다 현실화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변경안을 마련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청년정책위원회와 청년정책분과위원회는 청년이 직접 안성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파트너”라며 “청년정책발전 유공 표창을 통해 그간 헌신적으로 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19일부터 2025년도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하 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 280건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다. 군은 앞서 지난 4월 명단 공개 요건에 해당하는 체납자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6개월 이상의 소명기간을 부여했다. 공개 내용은 신규 명단 공개 대상 개인 34명과 법인 18개사를 비롯해 기존 공개 대상 중 공개 유지 대상 개인 178명, 법인 50개사의 주소, 체납액, 세목, 납부기한 등이며 경기도 누리집과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규 명단 공개 대상의 총 체납액은 17억 4180만 원으로 개인 8억 6250만 원, 법인 8억 7930만 원이다. 이 중 세외수입의 명단 공개 대상은 개인 8명 2억 4030만 원, 법인 1개사 2780만 원이다. 군 관계자는 “명단 공개는 체납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올바른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다각적인 체납처분을 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