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한근수)는 2026년부터 맞춤형 복지제도 중 건강검진비 운영 방식을 복지포인트를 활용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운영 방식 개선은 건강검진 대상 교직원에게 건강검진비를 미리 배정하고 복지포인트를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직원과 학교 담당자 모두의 업무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교직원은 건강검진비를 지급받기 위해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된 의료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졌으며 학교 담당자 또한 교직원의 신청 건마다 건강검진 영수증 등 민감한 의료자료를 검토·확인해야 하는 불필요한 행정업무에서 벗어나게 됐다. 특히 건강검진비는 기존의 건강검진비 용도에 더해 운동시설 이용, 건강용품 구입, 예방접종 등 개인의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영역에 폭넓게 활용할 수 있어 교직원들의 만족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는 교직원 개인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현실을 고려할 때 건강검진비를 운동·예방·생활 건강 영역에 활용하는 것 또한 충분히 긍정적인 효과를 가진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한근수 관장은 “이번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체계적인 질환 관리를 돕기 위해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을 시행하며 참여 시민을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은 안산시가 지난 2010년부터 선도적으로 운영해 온 민·관 협력 모델로, 현재 질병관리청과 함께 전국 19개 지자체에서만 시행되고 있다. 안산 시민은 지정된 의원과 약국에 등록하면 의료비 지원과 맞춤형 건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참여자의 가장 큰 혜택은 만 65세 이상 등록자의 의료비 지원이다. 1961년 이전 출생자가 사업 참여 의료기관 이용 시 ▲진료비는 월 1회 1500원 ▲약제비는 질환 당 월 2000원씩 최대 4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지원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진료·약제비 결제 시 본인부담금에서 자동 차감된다. 다만 국가 보조사업으로 운영되는 만큼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아울러 고혈압·당뇨병으로 진단받고 약물 치료 중인 만 30세 이상 등록자는 안산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건강 교육을 이수하면 가정 내 자가관리를 돕기 위한 자동혈압계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시는 바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군포시는 관내 사망한 납세자의 생전 또는 사후에 부과되어 납부하지 않은 채 남아있어 징수가 어려운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 일제 정리를 추진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10년간 지방세를 체납 또는 미납한 채로 사망하여 현재까지 정리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지방세 체납액은 606명에 2억 2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체납자 각각에 대해 면밀히 조사 후 정리보류 및 납세의무 승계지정을 추진해 징수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군포시는 1월부터 2월까지를 사망자 지방세 체납 일제정리 추진 기간으로 정하고 빅데이터 분석자료를 활용하여 사망한 체납자가 생전 보유했던 재산 유무를 면밀히 조사하고 무재산 또는 평가액 부족으로 판단된 경우, 과감히 정리보류를 추진하고 재산이 발견된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해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게 납세의무 승계 지정통보 후 체납세액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의무를 미이행할 경우에는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군포시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체납세액 신 징수기법 발굴 등 다각도로 노력할 것”이라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는 하천 수질 오염을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3월부터 관내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생활오수의 부적정 처리로 인한 악취·민원 발생을 줄이고 하수도·수질환경 보전을 강화하고자 마련된 조치다. 점검 대상은 공공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과 시설물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을 대상으로 하며 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와 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시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전원 차단 여부와 송풍기 정상 작동 상태를 비롯해 방류수 수질 자가측정 이행 여부, 관리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또한 정화조와 오수처리시설의 연 1회 이상 내부 청소 이행 여부와 함께, 오수를 무단 방류하거나 비밀 배출구를 설치하는 등 불법 행위 여부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하수도법 제39조에 따르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전기 설비가 있는 시설의 전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차단해서는 안 되며, 정화조는 연 1회 이상 반드시 내부 청소를 진행해야 한다. 시는 점검 결과 관리 기준을 위반하거나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한 시설에 대해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는 설 연휴를 맞아 니파바이러스 발생이 보고된 국가로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인도 보건당국의 공식 발표(1월 27일)에 따르면 일부 현지 언론보도와는 다르게 실제로는 인도 서벵골주에서 2명이 니파바이러스에 감염됐으며 접촉자 196명은 증상이 없었고, 검사 결과 모두 음성이 확인돼 현재까지 추가적인 감염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니파바이러스는 동물(과일박쥐·돼지 등)과 접촉하거나 오염된 식품(대추야자 수액 등)을 섭취하면 감염될 수 있으며 환자의 체액과 밀접 접촉 시 사람 간 전파도 가능하다. 감염 초기에는 발열, 두통, 근육통이 나타나며 현기증, 졸음, 의식 저하 등 신경계 증상 및 중증으로 악화해 사망에 이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니파바이러스 감염증은 치명률이 40~75%로 높고 백신·치료제가 없는 위험한 질병으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도와 방글라데시 등 니파바이러스 검역관리지역을 방문할 경우 과일박쥐나 아픈 돼지 등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피하고 생 대추야자 수액이나 바닥에 떨어진 과일 등 오염 가능성이 있는 음식 섭취를 삼가야 한다. 또한 아픈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과의 직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가 쪽방, 고시원, 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고 있는 주거취약계층의 안정적 이주를 위해 올해도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을 이어간다. 지원 대상은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이주가 결정돼 계약을 완료한 가구, 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버팀목 대출을 활용해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한 경우다. 주택 전입일 기준 3개월 이내 전입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이 결정되면 이사비와 생필품 구입비에 대해 가구당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주거취약계층 7082가구의 이사를 지원했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이 사업은 주거취약계층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벗어나 보다 안정적인 주거지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기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이라며 “도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가 ‘반려동물산업 분야 유망 중소기업 육성 지원사업’ 참여 보조사업자를 모집한다. ‘반려동물산업 분야 유망 중소기업 육성 지원사업’은 반려동물산업 유망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자체 가운데 경기도에서 최초 추진한 사업이다. 중소기업의 시제품 제작과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는 ‘상용화 지원’과 온·오프라인 마케팅을 지원하는 ‘판로개척 지원’으로 나눠 진행된다. ‘상용화 지원’ 부문 모집대상은 도내 반려동물산업 중소기업으로, 반려동물 관련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에 해당하며 도내 본사나 공장이 있는 업력 3년 이상인 기업 가운데 6개사를 선정해 지원한다. 상용화 지원은 신규 시제품 개발을 위한 ‘금형’이나 ‘목업’ 제작 또는 ‘디자인’ 개발 중 하나를 지원하며 소요비용(부가세 별도)의 80%를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한다. 판로 지원 분야 가운데 ‘온라인 마케팅 지원’ 보조사업자의 모집 대상은 국내 온라인 유통 플랫폼을 운영하는 법인·단체로, 경기도는 선정된 유통 플랫폼에서 도내 반려동물산업 중소기업 전용 온라인 기획전을 운영할 예정이다. 입점 기업에는 할인쿠폰 제공과 홍보 등을 통해 매출 확대와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홍성규 진보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3일 "끝없는 국제공항 사기행각으로 도민분열 부추기는 염태영은 도지사는커녕 의원 자격도 없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염태영 의원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수원시 지역구인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수원화성 군공항 이전 및 경기통합국제공항 추진 시민협의회' 신년하례회에서 "새로운 하늘길이 열리는 그날까지 이 과제를 제 소명으로 알고 국회에서 맨 앞에서 뛰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홍성규 후보는 성명을 통해 "경기국제공항 논란은 애시당초 그 출발부터가 불순했다. 수원군공항을 인근 화성시로 떠넘기려는 수원시 정치인들의 음흉한 시도가 거센 반발에 직면하자 ‘국제공항’이라는 달콤한 사탕발림 포장지를 덧씌운 것에 불과하다"며 "대부분의 도민들이 그 속내를 다 꿰뚫고 있음에도 다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염태영과 같은 일부 정치인들이 계속하여 헛바람 사기행각을 불어넣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최근 김동연 경기도지사에 대한 염태영 의원의 공개적인 비판을 거론하며 "억지로 경기국제공항 이슈를 우겨넣어 지난 4년 내내 김동연 지사를 수렁에서 허우적거리게 만든 장본인이야말로 염태영 의원 아니었나? 이후 초대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김종배 의원(국·미추홀구4)과 이단비 의원(국·부평구3)이 인천에도 꼭 필요한 회생법원의 조속한 설치를 촉구했다. 인천시의회 김종배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이단비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인천회생법원 설치 촉구 결의안’이 3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결의안은 인천에도 회생법원의 설치가 꼭 필요하기에 조속한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주요 골자다. 대표 발의한 김종배 의원은 “법원통계월보를 보면 작년 한 해 인천지방법원에 접수된 개인 파산 건수, 개인채무자 회생접수 건이 전국 5위 안에 드는 상위권”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서울·수원·부산에 회생법원이 있고 곧 대구·대전·광주에도 생기는데 인천에만 없는 것은 사건의 양과 도시의 인구 규모를 생각할 때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7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300만 인천 시민의 사법 서비스와 형평성을 위해 인천회생법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이 결의안이 오는 12일 제5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실, 국회(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법원행정처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오는 3월 ‘전국적 통합돌봄 시행’을 앞두고 민·관이 함께하는 지역사회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광명시와 광명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유상기)는 3일 광명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돌봄을 잇다, 지역을 세우다’를 주제로 주민 역량강화 교육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통합돌봄 정책에 대한 지역사회의 이해도를 높이고 사회적 연대경제를 활용한 지속가능한 돌봄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현장에는 19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및 보건·의료 관계자,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해 통합돌봄에 대한 높은 관심을 증명했다. 강연을 맡은 임종한 인하대학교 교수는 통합돌봄의 핵심 동력으로 ‘재택의료’와 ‘주민참여’를 꼽았다. 임 교수는 주민참여형 돌봄 생태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사회연대경제가 어떻게 지속가능한 지역 돌봄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통합돌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민·관·지역의 유기적인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으로 현장 종사자와 시민들이 각자의 역할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긍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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