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고덕희 의원(국민의힘·건설교통위원회)은 지난 13일 제299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2026년 법적 의무화가 코앞인데, 고양시는 베리어프리 키오스크 준비가 사실상 전무하다”며 즉각적인 전수조사와 교체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고 의원은 “공영주차장·도서관·보건소 등 일상 대부분이 키오스크로 운영되지만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취약계층은 글씨 크기·화면 높이·음성 안내 부재 등으로 이용이 어렵다”며 “이 문제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디지털 접근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 공공시설 키오스크 중 베리어프리 기준을 충족한 비율은 12.7%에 불과하다”며 “특히 서울·부산·인천 등은 이미 시범 설치·사용자 검증·장애인단체 참여 등 선제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고양시의 현황 파악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 의원은 “공공시설 키오스크 총 수량, 베리어프리 충족 여부, 화면 높이 기준, 메뉴 난이도, 단계별 교체 계획 등 핵심 자료가 정비돼 있지 않다”며 “행정이 파악하지 않는 문제는 개선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고양시 65세 이상은 15.3%, 등록장애인은 5.4%로 시민 다섯 명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광명시의회(의장 이지석)가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 제297회 정례회를 앞두고 상임위원회별로 시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 점검에 나섰다. 자치행정교육위원회(위원장 이재한)는 14일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감염병대응센터 ▲청소년예술창작소 ▲나름청소년활동센터 ▲철산2동 행정복지센터 등 6개 기관을 방문해 운영 실태를 확인했다. 의원들은 정신건강·감염병 대응 체계와 청소년 정책 전반을 살피며 시설 운영 개선사항, 안전관리 프로그램 보완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앞서 이들은 제2차 정례회 안건으로 제출된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13일 사업대상지를 방문해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향후 추진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다. 이재한 위원장은 “시민의 정신건강, 감염병 안전, 청소년 지원 등은 행정이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핵심 분야”이라며 “현장에서 확인한 문제들은 정례회 심사 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문화건설위원회(위원장 설진서)는 13일 ▲광명동굴 딸기 스마트팜 ▲광명청년예술공장 ▲이동노동자쉼터 3호점 등을 방문해 운영 현황과 정책 효과성을 점검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성시의회 의원연구단체(안성시 자치법규 정비 연구회)는 14일 의회 소통회의실에서 '2025년 안성시 자치법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체계적 정비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이중섭 의원이 대표를 맡은 의원연구단체 ‘안성시 자치법규 정비 연구회’가 주관하고 미래정책개발원이 수행했다. 이번 연구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강화된 자치입법권 변화에 대응하고 안성시 자치법규의 합법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 정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미래정책개발원 송은옥 책임연구원이 연구의 추진 경과와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발표에서는 ▲상위법령과의 정합성 확보 ▲유사·중복 조례의 통합 및 폐지 방안 ▲불합리한 규제 개선 ▲입법 절차의 투명성 강화 및 주민참여 확대 등 안성시 자치입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개선 과제가 제시됐다. 이중섭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는 안성시 자치법규가 시대 변화에 맞게 현실적으로 작동하고 시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법규로 발전하기 위한 의미 있는 과정이었다”며 “연구결과가 향후 조례 제·개정 시 실질적인 기준으로 활용되어 시민 중심의 합리적 법제환경 조성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송선영 의원은 지난 12일 제246회 2차 정례회 5분발언을 통해 "화성특례시는 2005년 인구 29만 명에서 불과 20년 만에 105만 명을 넘어섰지만 행정·사법·치안 등 국가기관 기반은 여전히 과거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우리 시는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 중 지방법원이 없는 단 두 곳 중 하나"라며 "일반 경찰 1인당 주민 수는 1007명으로 전국 평균의 2.6배에 달해 시민 안전을 보장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69km 해안선, 23개 섬... 해양안전은 '사각지대' 송 의원은 특히 해양안전 인프라의 심각한 부족을 집중 조명했다. 화성시 해안선은 69km로 경기도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며, 유인도 3개를 포함한 23개 섬이 존재한다. 하지만 현재 이 광대한 해역을 평택해양경찰서 산하 평택파출소와 안산 대부파출소가 각각 일부 구간을 나누어 관할하고 있어, 화성시의 주요 갯벌과 어항 지역은 두 파출소 모두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사각지대로 남아있다는 것이다. 또한 "2005년 인구 29만 명 시절 기준으로 설립된 대부파출소로는 현재 화성시의 해양안전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14일 열린 안전관리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후위기와 산업시설 밀집 등 경기도의 특성상 복합재난 위험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도 차원의 복합재난 대응체계 혁신과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장 의원은 먼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경계가 이미 무너졌다는 점을 지적하며 “기후위기, 도시화, 신기술 확산으로 재난이 복합적 양상으로 전개되는 ‘다중위험사회’에 진입했다”며 “경기도가 이러한 복합재난 위험을 어떻게 평가·분석하고 있는지 명확한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 의원은 “연구용역과 대응지침 개발을 추진 중이라고 밝힌 만큼, 실효성 있는 조례 제정을 통해 정책 기반을 확고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장 의원은 승강기 안전관리 문제도 짚었다. 최근 3년간의 사고 사례를 근거로 “이용자 과실, 작업자 실수, 관리주체의 미흡, 유지관리업체의 부실 등 다양한 원인이 반복되고 있다”며 “경기도는 사고 원인을 어떤 기준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이러한 구조적 문제에 대한 맞춤형 개선대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를 질의했다. 끝으로 장 의원은 20년 이상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위원장 장명희)는 지난 13일 시의회 시민소통방에서 ‘집행기관 현안사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오는 11월 20일 개회되는 정례회를 앞두고 상임위 소관 집행기관과 함께 2026년도 주요 예산사업과 현안 사항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집행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2026년도 예산안 주요 사업 설명 ▲현안 과제에 대한 질의응답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 교환 등이 이뤄졌다. 장명희 위원장은 “정례회를 앞두고 집행기관과 사전에 소통함으로써 예산안과 주요 현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심의를 준비할 수 있는 자리였다”며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 시민의 눈높이에서 꼼꼼히 살펴보고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사환경위원회는 앞으로도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집행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현안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오산시의회(의장 이상복)는 14일 의회 제2회의실에서 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을 대상으로 ‘4대 폭력(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통합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직사회의 건전한 성의식과 안전한 조직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이날 강의는 윤미숙 박사(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위촉전문강사)가 맡아 사례 중심의 전문 강의를 펼쳤다. 윤 박사는 국방부와 경찰청 등에서 폭력예방 정책을 지도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상황에서의 대응 방법과 조직이 갖춰야 할 정책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번 교육은 유형별 사례를 통해 4대 폭력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대처법과 피해자 지원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조직 내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폭력 상황을 목격했을 때 외면하지 않고 적극으로 개입하는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해 참석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이상복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은 개인의 존엄을 해치고 조직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며 “오늘 교육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드는 뜻깊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오산시의회(의장 이상복)는 14일 의회 제2회의실에서 의원간담회를 열고 오는 25일부터 진행되는 제298회 제2차 정례회 상정 안건과 향후 의정활동 계획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례회를 앞두고 예산안과 조례안 등 주요 안건을 사전에 점검하고 시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을 살피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달 25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25일간 진행되는 정례회 운영계획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정례회에는 ▲예산안 4건 ▲조례안 11건 ▲보고사항 3건 ▲기타안건 4건 등 모두 22건의 부의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의원발의 조례안에는 ▲오산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복 의원)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미선 의원) ▲오산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예슬 의원) 등이 포함돼 도시계획, 교통·시설 접근성, 장애인 문화 향유권 등 시민 삶 전반의 제도 개선을 도모한다. 이상복 의장은 “제298회 정례회는 내년 시정의 밑그림을 그리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시민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안건을 꼼꼼하게 살피겠다”며 “오산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 눈높이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최만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지난 13일에 열린 2025년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푸드뱅크 운영 전반의 문제를 조목조목 짚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가장 먼저 도마 위에 오른 것은 경기나눔뱅크(광역푸드뱅크)의 기초 검수 부재였다. 후원단체로부터 기부 물품을 받아놓고도 기본적인 확인 절차 없이 기초푸드뱅크로 넘겨, 변질된 과일과 채소가 섞인 채 배포된 사례가 드러났다. 최 의원은 “확인도 없이 물품을 배부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책임 있는 검수 시스템 마련을 주문했다. 이어 실태조사·평가 체계의 불합리성을 문제 삼았다. 경기도는 시설·장비 관리, 위생, 기부 물품 모집·제공 실적 등을 기준으로 기초푸드뱅크·마켓을 매년 평가하고 있다. 지난해 감사 지적에 따라 일부 항목이 조정됐지만 보건복지부의 법적 기준은 여전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다. 최 의원은 “기부 물품 모집·제공 실적 점수를 43.5점에서 30점으로 조정했다지만 후원처 확보가 어려운 경기 북부는 구조적으로 낮은 점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며 점수 체계의 추가 조정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평가 운영의 불투명성도 제기됐다. 최근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국민의힘, 광주1)은 지난 13일 실시된 경기도장애인체육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선수촌 건립 계획에서 장애인체육회 및 장애인선수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는 제45회 전국장애인체전 5연패를 달성하는 등 대한민국 장애인체육의 최첨단에 서있는 조직이다”라며 “하지만 현재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합숙소 및 훈련시설이 부재하여 확대가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현 상황을 설명했다. 유 부위원장은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선수촌 건립을 통해 경기도체육회 및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이전, 합숙소 및 훈련시설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해왔다”라며 “하지만 실제로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직원 중 오직 4명만이 선수촌 행정시설에 입소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는 데 이는 경기도가 주장한 완전 문제 해소와는 거리가 있다”라며 질타했다. 경기도 체육진흥과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제출한 ‘경기도선수촌 건립 계획 및 향후 계획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선수촌은 우만테크노밸리 개발사업 부지 내에 총 125실의 합숙소와 276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은 지난 12일 열린 2025년 경기도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의 추진 방식과 마을버스 지원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연달아 지적하며 “경기도 교통행정은 계획보다 실행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원 위원장은 먼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언급하며 “경기도 교통정책의 핵심 사업임에도 해마다 예산과 사업 규모가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니라 정책의 일관성과 행정 신뢰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에서는 ‘도 정책은 언제든 변경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며 “단기 보조가 아니라 제도 정착을 위한 중장기 구조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비스 개선 지원사업과 관련해 “계획은 매년 세우지만 집행은 미뤄지고 있다. 평가만 있고 지원은 없는 행정은 신뢰를 잃게 만든다”며 “실행 없는 교통정책은 도민의 불편만 키울 뿐”이라고 질타했다. 허원 위원장은 마을버스 지원 문제도 강하게 비판했다. “2025년 마을버스 환승손실 보전율이 24%까지 떨어졌다. 정책적으로 만든 손실 구조를 업계에 떠넘기는 것은 책임 있는 행정이라고 보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화성특례시 복합문화관광특구 추진 연구회(대표의원 김경희)’가 지난 12일 대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는 김경희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미영·김영수·배현경·송선영·이은진·조오순·최은희 의원이 참석했으며 그간 추진해온 연구과제의 주요 성과와 함께 복합문화관광특구 지정의 타당성, 추진 전략, 화성특례시의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발전 방향에 대해 최종 발표가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화성당성을 비롯한 지역의 다양한 문화유산과 관광자원을 연계해 도시 전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복합문화관광특구 활성화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단기간에 성과를 기대하기보다는 10년에서 20년 이상을 내다보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추진 필요성이 강조됐으며 특구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관련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이 제시됐다. 참석 의원들은 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의 역사·문화자원 활용 전략, 관광산업 인프라 구축 방향,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 모델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며 실질적인 정책 대안 마련과 제도적 추진 기반 강화에 뜻을 모았다. 김경희 대표의원은 “복합문화관광특구 추진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의왕시의회(의장 김학기)는 지난 12일 오후 의회 중회의실에서 시의원 및 의회 공직자를 대상으로‘2025년 하반기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법정 의무교육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교육은 청렴연수원 전문강사이자 지방의회연구소 초빙교수인 김성수 강사가 맡았으며 ‘건강한 공직문화를 위한 상호존중과 소통’을 주제로 실제 사례 중심의 강의가 진행됐다. 김 강사는 공직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예로 들며 폭력 예방의 실질적인 방법과 공감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학기 의장은 “공직사회에서 어떠한 형태의 폭력도 용납될 수 없다”며 “이번 교육을 계기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성평등 조직문화를 더욱 확고히 다져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왕시의회는 정기적으로 폭력예방 및 인권 감수성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건강하고 존중받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은 경기테크노파크와 경기대진테크노파크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스마트공장과 드론산업 지원사업이 현장 중심의 실질적 지원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먼저 스마트공장 종합지원사업과 관련해 “올해 사업은 목표를 초과 달성하며 수치상으로는 양호한 성과를 보였지만 대다수 중소 제조기업이 여전히 디지털 전환의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벤처기업부 조사에서도 공장을 보유한 중소 제조기업의 스마트공장 도입률이 전국적으로 20%에 미치지 못하고 도입 기업의 75% 이상이 기초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설비 교체보다 공정 관리와 데이터 활용 역량을 함께 높이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초 단계 지원이 종료된 만큼,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의 역할이 더욱 커졌다”며 “도 차원의 지원 확대와 예산 확보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드론 기술고도화 지원사업과 관련해 “드론산업은 향후 100조 원 규모로 성장할 핵심 산업으로 기술개발에 머물지 않고 실증·조달·사업화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성복임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4)은 지난 12일 열린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바우처택시 지원금의 카카오 수수료 부과 구조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성 의원은 “카카오 가맹 택시가 바우처 택시를 했을 경우에 카카오 가맹 수수료를 바우처 택시를 한 부분까지 수수료를 가져간다” “카드 매출과 바우처 지원금 전체에 대해 3%대의 수수료를 일괄적으로 공제하는 구조로,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한 예산의 상당 부분이 실수요자 대신 플랫폼 수수료로 전환되는 실태가 여러 지역에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통약자 지원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예산이 실제 바우처택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교통약자와 취약계층에게 적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제도 구조 개선과 실태 전수조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바우처택시 호출 건 대비 배차 실패율이 90%에 달하고, 택시기사의 콜 거절에도 실질적 페널티가 없는 점 등 서비스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문제점 역시 언급했다. 성 의원은 “이 같은 불합리한 예산집행 구조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해 도민의 교통 복지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특별교통수단 운전자가 근무 시작 전 음주측정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지난 1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기후환경에너지국 및 산림환경연구소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 삭감에 대한 소극적 대응, 공무직·기간제 근로자의 낮은 임금 실태를 집중 지적하며 “행정의 기본은 예산이 아니라 사람에 있다”고 강조했다. 방 위원장은 산림환경연구소가 제출한 의원 요구자료(119페이지) ‘농어업 발전을 위한 세출예산 확충 노력’ 항목에 ‘위 자료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라고 명시된 점을 문제 삼았다. 2026년도 본예산에서 산림환경연구소의 세출예산이 다수 항목에서 감액되었음에도 예산을 늘리거나 방어하기 위한 노력 부분이 ‘해당 없음’으로 처리된 것은 도정의 의지 부족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조실이 정한 대로 예산을 깎고 현장은 그대로 수용하는 구조는 결국 행정의 책임 방기”라고 질타했다. 또한 의원 요구자료(132~133페이지) 에 포함된 ‘분야별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과 ‘분야별 ICT 융복합 확산사업’ 항목이 모두 ‘해당 사항 없음’으로 기재된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방 위원장은 “작년에도 동일한 지적을 했는데, 올해도 똑같이 ‘해당 없음’으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의회(의장 오인열)가 지난 11일 정왕평생학습관 1층 대강당에서 정왕동 노후계획도시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조성된 지 30년이 넘은 정왕동 도시 구조를 재점검하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맞춰 시흥시의 미래 발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시의회가 진행 중인 정책토론회 시리즈의 일곱 번째 행사로,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서명범 의원이 주관했다. 서명범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정왕동은 시화산업단지와 함께 시흥의 성장을 견인해온 핵심 지역이지만 시간이 흐르며 도시 기반 시설이 노후화되고 생활환경도 급변해 이제는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특별법 시행으로 타 지자체들이 선도지구 지정과 정비기본계획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만큼, 지금이야말로 정왕동의 미래 30년을 설계할 결정적 시기”라고 덧붙였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용석 한국교통대학교 도시교통공학과 겸임교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며 정왕동 발전을 위해 ▲도시 변화에 대응한 유연한 도시계획 수립 ▲주민 주도 통합정비 체계 구축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12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통국의 사전보고 부재와 요금인상 효과분석 미흡, 운수종사자 양성교육비 미확보, 수요응답형 버스 정책 취지 훼손 우려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 김영민 의원은 “지난 10월 1일 버스운수종사자 임금 인상 협상이 결렬되자 경기도가 버스업계의 파업을 막기 위해 도비로 재정지원을 약속하고 사태를 봉합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처럼 막대한 예산을 도의회에 한 차례의 정식 보고도 없이 도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이후에는 카카오톡 메시지로만 통보한 것은 사실상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도의회는 도민의 대표기관이자 예산심의 권한을 가진 주민대의기관인데 이를 건너뛰고 집행부가 마음대로 예산을 약속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하려는 것은 ‘깜깜이 예산 집행’을 예고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교통국은 도민 세금이 투입되는 중대한 정책 결정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10월 25일부터 시행된 버스요금 인상에 대해서도 “도민은 인상된 요금을 감내했지만 그로 인해 버스회사의 이익이 얼마나 늘어날지, 경기도의 재정 지원금은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민수 의원(국․남동구5)은 최근 열린 인천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급식실 현대화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설계만 완료된 채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환경이 열악한 학교부터 단계적으로라도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12일 밝혔다. 한민수 의원은 “설계까지 마쳤음에도 예산이 없어 공사가 시작조차 못 하는 학교들이 다수 존재한다”면서 “그런데도 이들 학교는 환기시설 개선 사업에서도 제외돼 있어 이중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일부 학교는 교실 급식을 하고 있으면서 조리실 환기시설도 기준 미달로 급식시설 환경 전반이 열악해 개선이 시급함에도 ‘현대화 대상’이라는 이유로 개선 기회조차 배제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의원은 “학생의 건강과 조리종사자의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시급한 학교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탄력적 예산 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교육청은 보다 세심한 현장 중심의 판단으로 개선 사업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급식실 현대화와 환기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는 12일 본회의장에서 제24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는 11월 12일부터 12월 17일까지 총 36일간 진행되며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 안을 심의한다. 총 37건의 안건 중 의원발의 안건으로 '화성시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9건이 발의됐으며 화성시장으로부터 '화성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8건, 동의안 4건, 보고 3건, 일반안건 15건과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했다. 배정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제2차 정례회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도 예산안 심사, 시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등 중요한 안건들이 다수 상정되어 있다”며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업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배 의장은 이어 “광역교통망 확충, 4개 일반구 설치를 통한 자치분권 실현, 도시 균형발전, 생활인프라 확충, 화성형 복지체계 구축과 포용 도시 실현 등 지속 가능한 성장과 균형발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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