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의회는 지난달 30일 제1회 이음터 마을동아리 연합축제(다원이음터)에 참석해 시민들과 함께 지역 화합과 나눔의 가치를 나눴다. ‘7개를 잇다’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된 이번 축제에는 화성시의회 배정수 의장, 김상균 의원을 비롯해 화성시민 300여 명이 함께했다. 배정수 의장은 축사를 통해 “화성시의 이음터는 사람과 사람,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이번 축제에서 얻은 즐거움과 감동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하루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축제는 7개의 이음터에서 활동 중인 마을동아리들이 함께 모여 체험, 공연,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지역 주민 간의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는 자리였다. 화성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의 참여와 나눔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축제와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며 화성시의 발전에 이바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김미숙 경기도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 3)이 지난달 25일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예산 심의에서 정부와 경기도의 미래 성장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가 필요함을 강력히 촉구했다. 경기 연구개발지원단 연구지원 사업과 관련해 국비 매칭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의 불명확성을 지적했다. 특히 2025년도 예산안에 국비 매칭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도비가 2억 4000만원으로 책정된 것에 대해 “보도자료에는 국비가 2억 5000만원 추가 지원된다고 되어 있는데 왜 예산안에는 2억 40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예산 편성의 근거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김미숙 의원은 AI 기반 의료 바이오 분야 응용 연구 지원 사업 예산 심의에서 "의료 바이오 분야에 인공지능을 적용하는 연구는 도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도비 지원이 1억 5000만원으로 너무 적다"고 지적하며 도비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그뿐만 아니라 김미숙 의원은 차세대 융합기술원 운영 지원 예산과 관련해 "차세대 융합기술원은 경기도 반도체 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핵심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정보 보안 시스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정해권)가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삼고 현재보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는 내년도 회기 운영 계획을 정례회 70일과 임시회 59일 등 총 129일간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2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내년(129일)이 올해(136일)보다 회기 일정이 7일 줄었으나 이는 관례적인 회기 일정에서 벗어나 정례회에 집중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기간을 확보하는 일정으로 전면 개편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올해 정례회는 65일인 반면, 내년에는 70일로 결정, 이 70일은 조례에서 정한 정례회 총 일수이다. 이에 따라 인천시의회는 봄과 가을에 집중돼 있는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의 행사 등 주요 사업을 원활하게 실행하도록 하고, 의원들이 연찬회 및 토론회,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기간을 확보하도록 회기 일정을 수립했다. 주요 업무보고는 2월·6월·11월에 각각 실시해 집행기관의 추진 사항을 의회가 챙기고, 또 시정질문도 3월·6월·9월에 각각 실시해 의원들이 시장과 시교육감을 대상으로 시민들이 궁금해 하거나 요구하는 사항을 질문하는 기간을 갖도록 했다. 특히 조례에서 정한 정례회 기간(6월, 11~12월)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고양특별시의회 정민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담당관실이 제출한 주요 시책 홍보 수수료 예산 14억원의 효율성 및 성과 평가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14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성과지표가 제시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예산 편성의 기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특히, 고양시의 주요 시책 홍보 수수료로 언급된 14억원이 언론사에 지급되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효과적인 성과 측정 및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예산담당관은 “성과계획서와 관련하여 팔로워 수, 구독자 수를 성과지표로 설정했다”며 시인했지만 이는 해당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아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1억 4000만원이 집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에 대한 효과 분석 없이 올해 14억원이 편성되었음을 보며 예산담당관실에서 사업의 효율성 및 필요성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부족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예산담당관은 “부서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판단해 예산을 편성했으며 구체적인 산출 근거는 확인해 보겠다”고 답변했으나 성과평가와 직결되는 명확한 수치 제시에는 어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김미숙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 3)이 지난 26일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예산 심의에서 경기도청 스마트워크센터 확대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김미숙 의원은 "경기도청 스마트워크센터 운영 예산이 매년 3500만원으로 동결된 것은 문제"라며 "수요 증가를 반영하지 못한 경직된 예산 편성으로 도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미숙 의원은 특히 "경기도교육청은 신청사 건립 시 스마트워크 환경을 구축했지만 경기도청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스마트워크센터 확대에 소극적"이라며 "도민 편의 증진을 위해 스마트워크센터 확대 및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미숙 의원은 이어 "스마트워크센터 확대는 단순한 공간 마련을 넘어 일하는 방식의 혁신과 도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며 "경기도는 예산 확보 및 공간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미숙 의원은 또한 "경직된 예산 편성은 스마트워크센터 운영뿐 아니라 업무추진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예산 운영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날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5)이 28일 제37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방만한 예산 운영과 공공성 훼손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GH의 2024년도 예산안을 근거로 광고선전비가 전년 대비 36% 증가한 95억원, 국외업무여비가 43% 늘어난 8억 5000만원으로 책정된 점을 지적하며 예산 편성과 집행 방식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자율경영원칙에 따른 예산편성은 존중 하나 GH의 예산이 잘못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시정명령을 하여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GH가 지난해 동탄 A-94 블록 사업에 대해 도의회 지적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언론조정 신청을 낸 사례를 언급하며 GH가 지방공기업으로서 공공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준법감시위원회를 경기도에 설치하는 것이 공사의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이 담긴 경기도 택지개발과의 유권해석 자료가 GH로 전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은 28일(목), 제37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열린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론화를 거쳐 경기도교육청의 디지털 교육정책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성기황 의원은 경기교사노조, 경기교총, 경기도교육청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디지털 중심 교육 정책의 문제점을 짚으며 현장에서 미래 교육을 이끌 젊은 교사들의 목소리를 적극 듣고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설문조사에 따르면 하이러닝 플랫폼과 IB 교육은 각각 79%, 92%의 교사가 현장에서 부적합하다고 평가했으며 디지털 기기의 과다 사용은 학생 문해력 저하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바 있다. 이어 성 의원은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을 보면 ▲하이러닝 플랫폼 96억원 ▲IB교육 62억원 ▲학내 전산망 구축 2700억원 편성 등을 언급하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디지털 교육 예산 대비 진로·직업교육 및 학교 환경 개선 예산은 대폭 삭감됐고 향후 유보통합 준비에 필요한 재원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성 의원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디지털교육 정책의 우선순위를 재검토해야한다”라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은 28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정상화에 합의한 양당 교섭단체에 감사를 표했다. 김 의장은 본회의 개의에 앞서 “대화와 타협의 끈을 놓지 않고 합의의 길을 열어 준 여야 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이번 합의는 의회의 본질적 역할을 되새기며 도민을 위한 협치의 가치를 실현하려는 양당의 큰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운외창천(雲外蒼天)이라는 말처럼 구름 너머에는 항상 푸른 하늘이 있다”라며 “양당 합의를 통해 정례회 정상화의 발판이 마련된 만큼, 대립의 구름을 걷어내고 협치의 밝은 하늘을 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장은 “앞으로도 소통을 강화하며 교섭단체 간 협력을 단단히 이어가는 조력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기록적인 폭설로 도민들의 일상에 불편이 길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후속 대책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한편 제379회 정례회는 지난 5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본회의 불참 등으로 파행을 겪었으나 지난 27일 양당 교섭단체 대표간 정상화 합의가 이뤄지면서 재개됐다. 이번 정례회는 다음 달 19일 2025년도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정민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7일 열린 고양시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양시 홈페이지의 보도자료 게시 방식이 시민들의 정보 접근성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현재 고양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보도자료는 시민들이 사업 담당 팀과 연락처를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있어 시민들의 문의가 차단되는 상황인 점을 지적하며 시민들이 고양시의 각종 사업에 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도자료에 필수적인 연락처와 담당 부서에 대한 상세 정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정 의원은 보도자료에 한글파일 원본이 첨부되지 않고 일부 사진 다운로드가 불가해 정보를 한 번 더 확인하려면 불필요한 단계를 거쳐야 하는 불편함도 언급했다. 반면 경기도와 서울시, 수원시 등은 이미 보도자료에 담당 및 연락처 정보를 명확히 제공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원본 한글파일과 사진도 함께 첨부하고 있다. 정 의원은 시민들이 시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대한 접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필요한 자료는 언제든지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언론홍보담당관은 "고양시 보도자료의 기술적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부위원장(국민의힘·수원11)은 지난 27일 열린 2025년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예산안 심의에서 도민 혼란을 부추긴 추진단을 강하게 비판하며 예산 전액 삭감을 제안했다. 문 부위원장은 특히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정치적 리더십을 문제의 핵심으로 지적하며 실효성과 타당성이 불분명한 사업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병근 부위원장은 “군공항 이전을 추진한다던 도가 돌연 국제공항 건설로 방향을 바꾸더니 이제는 국제공항과 군공항이 함께 들어오는 것 아니냐는 혼란이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다”며 “수원시에서는 군공항이 남을 것을 우려하고 화성시민들은 두 공항이 동시에 들어올 가능성에 불안을 표하고 있다. 도민들이 도정에 신뢰를 잃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그 혼란은 도지사와 시장, 공직자들의 미숙한 정책 발표와 조율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김동연 지사는 공항 추진에 앞서 후보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며 공항 유치에 대한 명확한 의견을 먼저 확인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부위원장은 공항추진단의 사업에 대한 낮은 예산 집행률과 성과 부족을 문제삼으며 “2023년부터 진행된 연구용역과 공론화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의회는 지난 27일 제14차 화성시 농업인 포럼(호텔 푸르미르)에 참석해 지역 농업인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농업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 비전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포럼에는 화성시의회 배정수 의장, 정흥범 부의장, 배현경, 최은희 의원을 비롯해 농협중앙회 화성시지부장, 지역농협조합장, 관내 농업인 및 단체장 등 200여 명이 함께했다. 배정수 의장은 인사말에서 “변화하는 농업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선진 농업 기술 도입과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라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통해 농업인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화성시의회는 이번 포럼을 계기로 농업인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며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의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의회 오인열 의장과 김찬심 부의장, 김진영 교육복지위원장이 지난 25일 초록우산 시흥다어울림아동센터(소장 박원규)가 진행하는 ‘이주배경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모두의 약속’ 서명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번 캠페인은 이주배경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의원들은 이날 ‘이주배경아동이 온전하게 교육받고 자유롭게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및 정책 마련에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다’라고 쓰인 서약서에 서명하며 이주배경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의지를 드러냈다. 김찬심 부의장은 “이주배경아동의 교육권 보장은 우리 사회의 포용성과 다양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한다”라며 “앞으로도 이주배경 아동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진영 교육복지위원장은 “아동들의 교육권 보장은 그들의 성장과 발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도 중요하다”라며 “캠페인을 계기로 이주배경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노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오인열 의장은 “이주배경아동들이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책임”이라며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최만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25일에 열린 2025년도 복지국 본예산 심사에서 현장 의견을 외면하고 사업을 일몰로 방치한 경기도 복지국을 강하게 비판했다. 경기도는 2018년부터 재정이 열악한 도내 사회복지시설에 차량 구매비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 차량 지원사업’을 운영해 왔다. 경기복지재단이 수탁받은 ‘사회복지시설 차량 지원사업’은 복지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하고 접근성을 개선하며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그러나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GRI)의 재정사업평가에서 일몰 의견이 제시되면서 2025년도 본예산에 해당 사업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날 복지국이 작성한 사업 자체평가서에는 환경변화 및 문제 관리, 성과지표 외 우수성과 등 주요 항목에 ‘0’ 점이 부여됐지만 이를 입증할 증빙자료나 검토의견이 전혀 없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최만식 의원은 “근거 없는 0점 처리는 사업을 의도적으로 종료하려는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날선 비판을 이어나갔다. 특히 최 의원은 “도 복지국은 사업 중단 시 나타나는 문제로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의 불편과 정책 신뢰도 저하를 들며 사업 지속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빼곡히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황대호)는 27일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경기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올해 기준 경기도 문화체육관광분야 예산 비중은 전체 일반회계 예산 34조 7260억원의 1.8%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수준에서 이번에 도의회에 제출된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6280억 9800만원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경기도민의 문화복지와 예술인지원, 문화 인프라 확충 등 시대변화에 발맞춘 정책 추진을 위해선 최소 3%의 문화·예술·체육·관광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도민의 문화·예술·체육·관광분야 향유권 보장과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증액사업 573억원, 감액사업 12억원, 순증 561억원, 총 6842억 4300만원으로 최종의결했다. 증액된 주요 사업으로는 △경기도 문화의 날 10억원 △거리로 나온 예술 5억원 △전문체육시설 건립 및 구축 50억원 △체육진흥 25억원 등이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안심사 소위원회(위원장 황대호) 활동에 소관 실·국,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평택시의회 ‘평택 국가유산 정책 연구회’(대표의원 이관우)는 26일 시의회 간담회장에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이관우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명숙·이윤하·김순이·최재영 의원 및 향토문화연구가 손창완 연구회 회원 등과 평택시 문화예술과장, 문화유산관광과장 등 약 20명이 참석했으며 연구용역을 맡은 문화동행과 한국 국가유산 지킴이연합회 김희태 이사로부터 정책 연구용역 최종 결과를 보고 받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연구회는 평택지역의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높은 국가유산을 탐방하고 시정에 접목하여 평택시의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킬 방안 등을 연구하고자 지난 5월 착수해 추진됐다. 해당 연구용역은 ▲평택 국가유산 현황 ▲지정 필요성이 있는 비지정 유산의 문화유산 지정 제안 ▲평택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 방안 제안 ▲1,2차 벤치마킹 및 워크숍 결과 ▲최종 연구결과 및 제안 등 그동안의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이관우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활동을 통해 평택지역 내 국가유산 자원에 대한 관리 및 보존 방안 등을 연구할 수 있어 뜻깊었으며 나아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정책에 반영하고자 한다”며 “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중국 선전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페이레이 부주임 등 9명의 대표단이 27일 인천광역시의회를 방문해 이선옥 부의장(국·남동구2)을 예방하고 양 도시 우호협력 관계 강화와 상호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교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임춘원 위원장(국·남동구1)과 건설교통위원회 김대중 위원장(국·미추홀구2), 문화복지위원회 장성숙 의원(민·비례) 등도 함께 참석해 다양한 정책 교류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중국 선전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대표단은 인천시의 응급 관리, 양로 서비스 분야의 입법·감독·관리모델 시찰 등을 위해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인천에 머문다. 이번 선전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방문을 통해 인천시의회는 선전시와 우호 교류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선전시 인민대표대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응급 관리, 양로 서비스 분야 등에 대해서도 상호 발전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선옥 부의장은 “중국 선전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인천시 응급 관리 및 양로 서비스 분야 관심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방문을 통해 양 도시 간 지속적인 협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 다양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민 위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에서 열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5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이민사회국을 상대로 이민청 유치 전략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책방향에 우선순위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최 의원은 “현재 이민사회국은 향후 이민사회국의 방향을 모색하고 연구해야 하는 상황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며 “특히 ‘말하기대회’ 사업처럼 이민관리청 유치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업이 실질적인 유치 계획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나”라는 의문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말하기대회’ 사업은 오히려 이민사회 정착 지원과 같은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방향이 어느 정도 맞을 것”이라며 “이민관리청 유치와는 다른 종류의 사업이 맞다”고 선을 그으며 항목 수정 검토를 요구했다. 이에 이민사회국은 “외국인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말하기대회’를 개최함으로써 기여가 가능하다고 생각했다”고 답했으나 “이민관리청 유치뿐 아니라 전반적인 이민사회정책을 폭넓게 보고 발전적 방향 제안에 대해 ‘말하기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이군수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이군수 의원 등 14명이 발의한 ‘성남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일부개정)’이다. 이 조례는 성남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는 2023년 12월 11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오후 5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성남시의회(의장 이덕수)는 26일 오전 의장실에서 민진국 변호사를 법률고문으로 위촉했다. 현재 성남시의회는 입법 및 법률분야 전문가를 고문으로 두고 있으며 자문을 통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새로 위촉된 민진국 변호사는 법률고문으로서 법령의 해석 등 성남시의회에 법적 자문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덕수 의장은 “법률 분야에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분을 고문으로 위촉해 앞으로 의회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시민을 위해 적극적인 의견 및 활동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26일 경기도 교통국에 대한 2025년 예산안 심의에서, 도내 운수업체에서 발생한 전기버스 보조금 부당 수령 사태와 관련해 담당 부서를 강하게 질타하고 철저한 관리·감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11월 25일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전기버스 수입사와 경기도 내 운수업체 여러 곳이 전기버스 도입 과정에서 부당한 거래를 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바 있다. 중국산 전기버스를 도입하면서 운수 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1억원 가량의 자부담금 중 일부를 수입사가 대납하고 수입사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보조금을 받아 이를 충당하는 ‘이면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경찰에서는 부당하게 지급된 보조금 규모를 100억원 이상으로 보고 있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먼저 경기도 내 운수업체가 전기버스 보조금 부당 수령에 연루되어 검찰에 송치되었음에도 담당 부서에서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현재 전기버스 도입 관련 보조금을 지급할 때 서류 점검 외에 어떠한 절차도 점검하지 않고 있는데 운수업체 및 수입사 현장 실사 및 회계 점검 등 관리·감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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