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5일 파주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및 파주교육지원청 학생배치팀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파주 지역 중학교 학군 배정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박은주 파주시의원을 비롯해 학부모 대표, 아파트연합회장 등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조성환 위원장은 원거리 통학 문제를 해결할 핵심 대안으로 ‘학생 통학권 상호 구제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이는 특정 학교 인근에 거주하면서도 타 학교로 배정된 학생들 간의 위치를 고려해 상호 재배정하는 방식이다. 조 위원장은 “마치 공무원 인사교류처럼, 서로에게 더 가까운 학교로 갈 수 있게끔 유연한 제도를 도입한다면 원거리 배정으로 인한 학부모들의 걱정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성환 위원장은 “학부모들이 수긍할 수 있는 공정한 원칙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단순히 학군을 나누는 방식이 아닌 파주의 지리적 특성을 반영한 ‘탄력적 학군제’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성환 위원장은 오는 4월 초,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학부모 대상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은 5일 경기도의 손임성 도시주택실장,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과 간담회를 갖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과천 경마장 이전 문제와 관련해 경기도의 대응 전략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과천 경마장이 도외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발생할 막대한 세수 유출과 지역 경제 타격에 대한 의회의 우려를 전달하고, 경기도 차원의 관철 의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의장 접견실에서 진행된 보고에서 경기도 레저세의 핵심 세입원인 경마장 이전의 파급효과를 면밀히 짚으며, 중앙부처와의 협의 상황을 보고 받았다. 이 자리에서 김 의장은 “경마장은 단순한 레저 시설을 넘어 경기도 세수와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경마장이 경기도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게 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경기 도민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과천 경마장에서 발생하는 레저세는 경기도의 주요 재원으로 2025년도 기준 도 전체 레저세 4238억원의 과반인 2171억원(51.2%)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 부지가 도외로 결정될 경우 지방재정 운용에 큰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성남시의회(부의장 안광림)는 4일 의장실에서 입법고문 유재균 소장과 법률고문 권혁도 변호사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재위촉은 지난 2년간 성남시의회 입법 및 법률 분야에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해 온 고문들의 공로를 인정해 결정됐으며 새로운 임기는 2026년 3월 1일부터 2028년 2월 29일까지다. 입법고문 유재균 소장(한국산업기술원 의회운영연구소)은 자치법규의 제·개정 및 폐지, 의안 심사 지원 등 입법 활동 전반에 대한 자문을 이어가고 법률고문 권혁도 변호사는 의정 활동 중에 발생하는 각종 법령 해석과 법적 분쟁 예방을 위한 법률 자문을 지속하게 된다. 성남시의회 안광림 부의장은 “그동안 복잡한 사안마다 안정적인 판단을 주신 두 분께 감사드린다”며 “의장 직무대리로서 두 분의 조언이 의회 운영에 큰 도움이 됨을 실감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의정 활동이 법적·절차적으로 더 탄탄해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킨텍스인사(감사)추천공정성강화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지난 3일 진행된 제11차 행정사무조사에서 엄 감사의 킨텍스 주요 현안 파악 부족과 여러 의혹에 대한 불성실한 답변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조사에서 위원들은 킨텍스의 최대 당면 과제인 제3전시장 건립 사업과 관련해 최근 불거진 ‘KS 미인증 자재 사용’ 보도 내용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킨텍스의 내부 감시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이었으나 엄 감사는 해당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위 위원들은 “기관의 사활이 걸린 대규모 건립 사업에서 불미스러운 보도가 나왔음에도 상임감사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직무유기에 가깝다”며 엄 감사의 전문성과 자질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어지는 질의에서는 이동환 고양시장 선거캠프 활동 당시의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위원들은 엄 감사가 과거 선거캠프에서 ‘엄사랑’이라는 가명으로 활동했는지와 당시 회계 책임자로서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추궁했다. 특히 선거비 보전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 등 기본적인 실무 절차를 묻는 말에 대해 엄 감사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평택시의회(의장 강정구)는 지난 1일 민세 중학교 체육관에서 제107주년 3.1절 기념식 및 61주기 민세 안재홍 선생 추모문화제에 참석해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렸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평택시의회 김명숙 부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민세 안재홍 선생 추모문화제 추진위원, 유족, 시민 등 내·외빈 300여 명이 함께했다. 이번 추모문화제는 ▲풍물패 길놀이(고덕면 풍물패) ▲태극기 깃발 행진(민세 중학교 학생) ▲기미독립선언서 릴레이 낭독 ▲헌화 및 도서 봉정 ▲평택시 청소년합창단 공연 ▲3.1절 노래 제창과 만세 삼창 순으로 진행됐다. 김명숙 부의장은 “민세 안재홍 선생은 ‘우리의 것을 바로 아는 것이 곧 자주 독립의 길’이라고 강조하시며 평생 민족 자주를 위해 헌신하신 분”이라며 “3·1운동의 숭고한 정신과 민세 안재홍 선생의 애국정신을 가슴 깊이 새기며 평택시의회도 시민과 함께 정의롭고 당당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민세 안재홍 선생은 평택 고덕 출신의 독립운동가이자 민중계몽에 힘쓴 언론인으로 1965년 3월 1일에 별세해 올해로 61주기가 된다. 평택시는 3·1절을 맞아 민세 안재홍 선생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송옥주 국회의원이 주택공급정책에 따라 추진되는 과천 경마장 이전을 말산업 선진화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3일 더불어민주당 송 의원(경기 화성시갑)은 이재명정부의 주택 가격안정 정책에 부응하면서도 국내 말산업의 백년대계를 위해 마사회 이전을 예산, 제도, 정책 면에서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특히 과천 경마장 이전 대상지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쟁점화하고 있는 와중에 한국마사회가 3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이전 비용 조달방안도 뜨거운 감자로 등장하고 있다. 이에따라 관련 예산 확보와 제도 개선, 정책 지원 등이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송 의원은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핵심대책 중 하나인 서울 강남을 대체할 수 있는 주택단지 개발을 지원하고 한국 말 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중장기 청사진을 뒷받침하는 인프라 확대 구축에도 힘쓰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앞서 우희종 한국마사회장은 지난달 26일 취임식에 앞서 11일 송 의원과 면담을 갖고 "지난해 3월 세계 최고 경마대회인 두바이 월드컵 카니발에서 우리 경주마인‘글로벌히트’가 3위라는 놀라운 성과를 올렸다"라며 "국내 말산업이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고 있음에도 국민 인식은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의왕시의회(의장 김학기)가 지난 2월 26일 의왕시의회 대한적십자사 특별회비 전달식을 개최하며 따뜻한 나눔 실천에 앞장섰다. 이날 전달식에는 의왕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이재정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와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과 재난 구호 활동의 중요성에 뜻을 같이했다. 의왕시의회는 매년 적십자 특별회비 모금에 동참하며 인도주의 정신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특별회비 역시 재난 발생 시 긴급 구호활동, 위기가정 지원, 사회적 약자 보호 등 다양한 인도적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학기 의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따뜻한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관계자는 "매년 잊지 않고 소중한 성금을 전달해 주시는 의왕시의회에 감사드린다"며 "기부해 주신 회비는 도움이 필요한 곳에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답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파주1)은 지난 27일 경기도 복지정책과, 경기복지재단 그리고 파주의 대표 복지기관인 운정종합사회복지관, 파주노인종합복지관과 함께 사회복지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도시형 복지 수요가 높은 운정지역과 조리·광탄 등 농촌권역의 현실을 비교·공유하며 도농복합지역이 안고 있는 복지 접근성 과제를 구조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참여자들은 고준호 의원의 제안으로 시작된 2025년 경기도 시범사업 ‘모셔가고 모셔오는 서비스(타니마니)’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2026년 경기도 도시형·농촌형 맞춤 복지모델로 확대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모셔가고 모셔오는 서비스(타니마니)’ 사업은 경기도 재정으로 추진된 시범사업으로 교통 취약지역인 파주시 조리읍·광탄면 어르신을 복지관까지 주 2회 안전하게 모셔오고 다시 모셔다 드리는 이동서비스다. 마을로 찾아가는 복지 프로그램도 병행됐으며, 조리·광탄 권역 나들이 행사까지 진행돼 참여 폭을 넓혔다. 고준호 의원은 파주가 도농복합도시라는 점을 강조하며 “파주는 교통망과 복지 인프라가 모두 충분하지 않은 구조다. 도시인 운정신도시도, 농촌지역도 서로 다른 이유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박창호 의원(국·비례)은 27일 청운대학교 브랜딩디자인연구소장 박두경 교수와 함께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를 찾아 이재선 대표이사, 서도원 경영본부장과 인천의 바이오산업과 스타트업 육성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박 의원은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의 핵심 사업인 K-바이오랩허브와 지역 초기 창업기업 지원 방안을 주요 의제로 하여 관계자들과 함께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혁신 거점조성과 협력 확대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이야기를 나눴다. 박 의원은 “인천은 송도국제도시를 중심으로 세계적 수준의 바이오·의약 클러스터를 갖추고 있다”며 “K-바이오랩허브 사업은 국내 바이오 스타트업의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의회 차원에서도 예산 확보와 제도 개선, 입주기업 지원 프로그램 연계 등 실질적인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며 △입주기업 대상 연구개발(R&D) 및 투자유치 지원 확대 △지역 대학·연구기관과의 산학연 협력 강화 △초기 창업기업 멘토링 및 글로벌 진출 프로그램 확대 △인천시 예산과 연계한 인센티브 제도 검토 등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또 “인천의 바이오산업이 단순한 입주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평택시의회(의장 강정구)는 27일 안동시청에서 평택시-안동시 자매결연 협약식에 참석해 양 도시의 상생 발전을 다짐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평택시의회 이종원 의회운영위원장, 김영주 기획행정위원장을 비롯해 정장선 평택시장 등 평택시 대표단이 참석하고 김경도 안동시의회 의장, 권기창 안동시장 등 안동시 대표단이 함께하며 상호 협력 의지를 다졌다. 협약식은 ▲협약서 서명 및 교환 ▲기념품 교환 ▲지역 농특산품 판로 개척 및 로컬푸드 교류 협력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어 안동 하회마을을 방문해 문화·관광 교류 확대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평택시의회 이종원 의회운영위원장은 “평택은 서해안의 관문이자 국제교류의 중심 도시이고 안동은 깊은 전통과 유교 문화가 뿌리내린 선비문화의 본고장”이라며 “서로 다른 강점과 매력을 지닌 두 도시가 손을 맞잡는 의미는 매우 크다”라고 말했다. 이어 “양 도시의 상생과 우정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뤄지도록 평택시의회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안동시의회 김경도 의장은 “평택시와의 자매결연은 전통과 산업이 만나 새로운 상생 모델을 만들어가는 소중한 계기”라며 “문화·관광은 물론 농업과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가 각 시군에 교부하는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의 투명성과 도민의 알 권리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경기도의회는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대표로 발의 예정인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6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기도는 특별조정교부금을 통해 도내 31개 시군이 도민 편의 증진을 위한 각종 현안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해당 사업에 대한 정보 공개가 다소 미흡하여, 막상 도민들은 지역의 현안 사업이 경기도의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안내문 또는 경기도 상징물 표기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내역 및 관련 사업 정보의 홈페이지 공개를 명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경기도의 지원 사실을 도민에게 명확히 알리고 예산 집행의 실질적인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2025년 기준 5,000억 원에 가까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이 31개 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의회(의장 오인열)가 지역 대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로 의회 상징물(마스코트)을 제작한다. 시흥시의회는 27일 경기과학기술대학교(이하 경기과기대) 본관에서 경기과기대와 '지역사회 상생 및 의회 마스코트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대학생들이 직접 의회 마스코트를 기획·디자인한다는 점에서 기존 관학 협력 모델을 뛰어넘는 혁신 사례로 주목받는다. 전문 업체에 의뢰하는 일반적인 방식 대신, 이번 프로젝트는 대학의 인적 자원과 의회의 플랫폼을 결합한 비예산 협력 사업으로 진행된다. 예산 절감은 물론, 학생들에게 실무 경험까지 제공하는 일석이조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이날 협약식에는 시흥시의회 오인열 의장과 경기과기대 교무처장 및 관계자 외에도 웹툰일러스트학과 학생회 임원진이 직접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기존 협약식이 기관장 중심의 형식적 행사에 그쳤다면 이번에는 학생들이 프로젝트의 주체로서 동등하게 목소리를 냈다. 학생들은 마스코트 디자인 방향에 대한 청년 세대의 시각을 전달했으며 의회 측은 이를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했다. 개발된 마스코트는 향후 의회 홍보물, 굿즈(Goods), SNS 콘텐츠 등에 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성시의회(의장 안정열)는 27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3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지난 2월 20일부터 8일간 진행된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고 총 1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최호섭 운영위원장이 “동신산단 35만 평 승인, 이제 안성 30만 자족도시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라는 주제로 자유발언을 했다. 이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중섭)에서 심사한 '안성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을 포함한 17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을 원안 또는 수정 가결했으며 '원곡 산하6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표결을 통해 처리됐다. 또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근배)에서 제출한 '안성시 서안성체육센터 민간위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계획서 변경의 건'을 의결하고 조사 기간을 2026년 3월 13일까지 14일 연장하는 것으로 의결됐다. 안정열 의장은 “임시회 기간 동안 시민의 삶과 직결된 안건을 면밀히 심의했다”며 “의회는 앞으로도 정책의 실효성과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오산시의회(의장 이상복)는 26일 제2회의실에서 의원간담회를 개최하고 오는 3월 9일 개회하는 제300회 임시회 안건을 사전 점검하고 향후 의사일정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첫 추경예산안과 조례·규칙안 등 주요 안건을 사전 점검하고 민생 현안을 살피기 위해 마련됐으며 오는 3월 9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 운영되는 제300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오산시의회 의원들과 오산시 집행부 관계자들이 함께 자리해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복합화 사업 공모, 오색시장 내 신축공사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 방안 등 주요 민생 현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상복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굵직한 현안들이 다수 포함된 만큼,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단순히 안건을 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다음달 9일부터 18일까지 개최되는 제300회 임시회에서는 ▲예산안 1건 ▲조례·규칙안 14건 ▲동의안 1건 ▲기타 2건 등 총 18건의 안건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파주1)은 26일 국회에서 추진 중인 ‘법왜곡죄’ 도입 등 형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사법 독립을 정면으로 겨냥한 권력형 입법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폭주”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고준호 의원은 “판단과 해석의 영역에 국가형벌권을 들이대는 순간, 재판은 정의의 구현이 아니라 권력의 눈치를 보는 행정 절차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며 “이 법은 ‘법을 지키겠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권력이 사법을 통제하겠다는 선언에 가깝다”고 직격했다. 이어 “‘왜곡’이라는 추상적 개념 하나로 형사처벌의 대상 범위를 설정하겠다는 발상은 매우 신중해야 할 문제”라며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 해석이 가능해지는 순간, 법은 정의의 기준이 아니라 권력의 해석에 따라 달라지는 도구로 오해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줌호 의원은 “벌써부터 법왜곡죄의 적용 범위에 헌법재판소가 포함되는지 여부, 판단 기준은 누가 어떻게 정하는지에 대한 광범위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구성요건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누구든 사후적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이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모호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25일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로 일대에 조성 중인 영화촬영소 및 창고시설 건설 현장을 찾아, 해당 시설이 물류창고로 불법 전용되지 않도록 관계 기관의 강력한 사전 대응을 촉구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지난 9일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업무보고에서 김 부위원장이 지적한 ‘가짜 촬영소(편법 물류창고)’ 문제에 대한 후속 조치 차원에서 이뤄졌다. 현장 점검에는 경기도 물류항만과를 비롯해 인허가 담당 부서인 남양주시 건축과·도시개발과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해 실태를 확인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특히 해당 시설과 가장 가까운 어람초등학교 학부모 대표 및 인근 주민들도 직접 현장 점검에 동참해 아이들의 안전과 주거 환경에 대한 지역 사회의 높은 우려를 대변했다. 점검의 핵심은 영화촬영소 목적으로 건립된 시설이 물류창고로 ‘불법 용도 변경’될 경우 지자체가 취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이었다. 남양주시 측은 “불법 행위 적발 시 우선 현장 지도를 통한 시정 조치와 이행강제금 부과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부위원장과 주민 대표들은 “불법 용도 변경으로 얻는 이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성시의회(의장 안정열) 제237회 임시회 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혁, 간사 황윤희)는 지난 25일 제3차 회의 후 고삼휴게소를 방문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고삼호수 로컬마켓 및 안성여행 관광안내센터 설치 계획’ 추진 현황과 ‘고삼호수 둘레길–휴게소 간 보행로 연결사업’에 대한 점검을 위해 마련됐다. 현장을 방문한 위원들은 휴게소 1층 로비 전광판을 시작으로 로컬마켓 예정 공간, 관광안내센터 설치 예정지, 고삼호수 전망대 및 둘레길 연결 구간 등을 차례로 둘러보며 사업 추진 현황과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 고삼호수 휴게소 세종방향 1층에 조성 예정인 ‘고삼호수 로컬마켓 & 안성여행 관광안내센터’는 총면적 191㎡ 규모로 안성 로컬푸드 직매장과 관광안내 기능을 함께 갖춘 공간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현장에서 위원들은 공간 접근성과 가시성, 동선 유도 방안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특히 휴게소 이용객이 자연스럽게 로컬마켓과 관광안내센터로 유입될 수 있도록 안내 표지, 출입구 개선, 홍보 전략 보완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게임형 관광 안내 프로그램 도입, 전시·홍보 콘텐츠 구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김은혜 국회의원 (경기 분당을/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이 25일 현행 중대시민재해 요건 상 항행안전시설 등 피해 발생 우려가 큰 시설을 보다 명확하게 적시하는 ‘항공사고 중대재해처벌 강화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은혜 의원은 지난 1월 종료된 12·29 무안공항 여객기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무안공항 콘크리트 둔덕이 없었다면 모두가 살 수 있었을 것이라는 ‘비공개 시뮬레이션 보고서’를 최초로 공개하며 ‘콘크리트 둔덕’ 등 항행안전시설로 인해 발생한 대형참사에 있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여객기참사의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수사를 맡고 있는 경찰은 항행안전시설이 현행법상 중대시민재해의 요건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며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으로 일관해 참사 유가족과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콘크리트 둔덕 뿐 아니라 활주로 인근에 설치된 기반시설 또는 부속시설은 항공 사고 발생 시 그 잠재적 피해 위험성이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중대시민재해의 요건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실제 여객기참사가 발생한 무안공항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23일 의왕푸른초등학교와 백운호수중학교를 방문해 개교 전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 방문은 오는 3월 개교를 앞둔 신설학교의 안전성과 학습환경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을 비롯해 교육지원청과 시청, 공사 관계자 등이 함께 참여했다. 의왕 고천공공주택지구 내에 설립된 의왕푸른초등학교는 개교 시 초등 14학급(특수 1학급 포함), 유치원 4학급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며 향후 36학급 규모로 확대될 계획이다. 백운호수중학교는 기존 백운호수초등학교와 통합 운영되며 백운밸리 지역 학생들의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해 설립됐다. 김 의원은 교실과 도서관 등 주요 교육시설을 비롯해 운동장 및 조경 등 잔여 공사 구간의 안전관리 대책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특히 개교 이후 일부 공사가 병행될 가능성을 고려해 현장 통제 계획과 학생 동선 분리 방안 등을 점검했다. 김옥순 의원은 “개교 이후에도 위험 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마무리와 안전관리계획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며 “공동주택 입주 증가에 따른 학생 배치 문제와 교육환경 관리 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파주1)은 지난 24일 경기도 북부도로과 관계자들과 함께 국지도78호선 광탄(용미~신산) 구간을 현장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총사업비 협의 및 후속 행정절차의 신속한 이행을 요청했다. 국지도78호선은 고양시 고양동과 파주시 광탄면을 연결하는 보조간선도로로, 접경지역 남북축 교통망의 주요 구간이다. 이미 4차로로 확장된 덕양~용미 구간 및 북쪽 분수천 주변도로와 달리, 용미~신산 3.12km 구간은 2차로로 남아 있어 ‘4차로에서 2차로로 급격히 좁아지는 구조적 병목’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출퇴근 시간대 차량이 집중되면서 상습적인 정체가 반복되고 있으며 오산일반산업단지 통근 차량과 광탄 시가지 진입 차량, 통과 교통이 혼재돼 주민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해당 사업은 2015년 제4차 국지도 5개년계획 반영이 건의됐으나 미반영됐고 2017년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반영 신청을 거쳐 2021년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1~2025)에 포함됐다. 그러나 해당 사업 추진이 난항을 겪으며 사업이 정체를 겪어왔다. 이에 고준호 의원은 도의회 입성 이후 국지도78호선 건설을 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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