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성남시의회(부의장 안광림을 비롯한 의원들)는 지난달 29일 성남종합스포츠센터 1층 다목적 체육관에서 ‘2025 성남시 체육인의 밤’을 열고 올 한 해 성남시 체육 발전을 위해 헌신한 선수·지도자·동호인들을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시 체육 관계자와 종목단체 회원 등 많은 체육인이 참석해 지역 체육인의 화합과 소통의 장이 펼쳐졌다. 행사에서는 한 해 동안의 체육 활동 성과를 돌아보며 우수 체육인에 대한 시상과 격려가 이루어졌다. 또한 종목별 활동 현황을 공유하고 체육 기반 확충과 시민 스포츠 참여 확대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성남 체육의 미래 방향을 함께 모색했다. 안광림 부의장은 “성남 체육 발전은 현장에서 묵묵히 땀 흘려온 체육인 여러분의 노력 덕분”이라며 “시의회도 시민 누구나 스포츠를 통해 건강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체육 환경과 기반 조성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는 지난달 29일 화성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2025년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온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정흥범 부의장,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 이계철 도시건설위원장, 김경희·명미정·배현경·송선영·유재호·위영란·이용운·이해남·전성균·조오순·최은희 의원이 참석했고 자원봉사자 등 약 500명이 함께했다. 배정수 의장은 “우리 지역 곳곳에서 묵묵히 어둠의 빛을 밝혀 주신 모든 봉사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며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삶을 지탱하는 희망이 되고, 우리 공동체를 지켜내는 든든한 힘이 되어왔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캄 뮤직 앙상블 봉사단, 지구를 지키는 어린이봉사단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자원봉사 유공자 표창 등이 진행됐다. 올해는 총 69명의 봉사자가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발전과 공동체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을 받았다. 화성특례시의회는 자원봉사자의 노고를 기억하면서 공동체 회복과 시민 참여 확대에 더욱 힘쓸 계획이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는 지난달 29일 동탄 5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2025년 동탄자율방범연합대 종무식’에 참석해 올 한 해 지역 치안을 위해 헌신한 대원들을 격려하고 우수 대원 표창을 축하했다. 이날 종무식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 김상균·위영란·유재호·이은진·전성균 의원이 참석했고 강은미 동탄경찰서장·성보경 동탄지구대장 및 각 지대 방범대장 및 대원 등 70여 명이 함께했다. 배정수 의장은 “올 한 해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아낌없이 헌신해 주신 모든 자율방범대 대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늦은 밤까지 조끼를 입고 거리를 걸으며 지역을 지켜주신 여러분의 노력이 화성을 가장 안전한 도시로 만드는 힘”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2025년도 활동 보고 우수대원 및 우수지대 표창 수여 순으로 진행됐으며 올해는 시장상·의장상 등 총 30명의 대원에게 표창이 수여됐다. 한편 동탄자율방범연합대는 지역 내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동탄 전역의 지대를 중심으로 총 296명의 대원이 방범 순찰 등 지역 치안 강화에 앞장서고 있다. 화성특례시의회는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오산시의회 개혁신당 송진영 의원은 시민의 삶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흥~오산 분당선 연장에 대해 오산시에 관심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분당선 연장사업은 총길이 16.9㎞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후 지난해 국가철도공단의 사전타당성조사 용역까지 마친 상태이다. 송의원은 지난주 기흥~오산 분당선 연장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검토입장에 따라 용인시가 예비타당성 조사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분당선 연장 사업은 기흥역에서 동탄2신도시를 거쳐 오산을 잇는 사업으로 들어서고 있는 세교2지구와 앞으로 들어설 세교3지구 교통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며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우리시에도 적극적으로 요구 되는 사업으로 시와 시의회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용인시에서는 기사가 쏱아져 나오는 반면 현재 오산시는 기흥~오산 분당선 연장에 대해 우리의 입장이나 오산시의 세 곳의 역중에 어느 곳으로 오게 될 것인지의 청사진이나 시민에게 알리는 기사 한 줄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답답해하며 아쉬워했다. 송진영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연말연시를 맞아 축제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성시의회 의원연구단체(대표의원 이중섭)는 지난달 28일 의회 소통회의실에서 개최된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연구단체 '안성시 자치법규 정비 연구회'의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를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연구는 '2025년 안성시 자치법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체계적 정비 방안 연구'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안성시 자치법규 전반의 합리성·현행성·실행 가능성을 종합 검토해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번 연구는 2025년 3월 착수해 약 8개월간 수행됐으며 상위법 개정 미반영 조례·위원회 미구성·법정계획 미수립 등 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미비 요소들을 중심으로 세부 검토를 진행해 불필요 조례의 폐지 및 중복 규정 통합, 실행·평가 조항 신설 권고 등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 정비안을 포함했다. 또한 전체 560여 개 조례 중 300건에 대해 1차 정비 방향이 정리됐으며 150건은 후속 검토 대상으로 분류돼 지속적 개선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연구단체는 자치법규가 주민생활과 행정집행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 조문구조 단순화·정합성 제고·행정절차 명확화 등 실무 적용 중심의 개선안을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화성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은 지난 28일 ‘화성특례시 2026년도 본예산’ 중 체육진흥과 예산안 심의에서 화성시 체육회의 보조금 목적 외 사용과 관련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감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진행한 제24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안’의 체육진흥과 예산을 심의하며 화성시 체육회에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광고료로 집행한 것에 대해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업무추진비를 광고료로 집행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화성시 체육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지난 6월 9일 H일보에 광고료로 110만 원을 지출한 것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조금 부정수급을 하게 되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는 질문에 체육진흥과장은 “보조금을 환수하고 그 다음에 (보조금) 못 주도록 제재를 가해야한다”고 답했다. 이에 중장년노인복지과장은 “본예산에 최소한의 비용을 우선적으로 반영을 하고 부족분에 대한 부분은 추경으로 세우고자 조정한 부분”이라며 “현재 제공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의왕시의회(의장 김학기)는 오는 12월 1일부터 제316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19일간의 회기에 돌입한다. 이번 정례회는 의왕시 제9대 의회 마지막 정례회로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 본예산안, 조례안 16건, 동의안 4건, 의견청취안 1건 등 34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시정질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일정을 살펴보면 1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시정연설 청취와 재의 요구안 2건을 처리하고 2일부터 4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 채택한다. 5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등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안 등의 안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심사안을 의결하며 5일 오후부터 18일까지는 금년대비 35억원이 증액된 6524억 규모의 2026년 본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9차례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운영된다. 마지막 19일에는 2026년 예산안을 최종 의결하고 시정 전반에 대한 질의응답으로 의사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학기 의장은 개회사에서 “시민의 삶에 직결되는 2026년 본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신천·대야권역 대상 원도심 균형발전 실행방안 연구회’가 지난 27일 의회 청사 소담뜰에서 제6차 간담회를 열고 원도심 용도지역 상향과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 해제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연구회 소속 김선옥·이상훈 의원을 비롯해 시흥시 관계 공무원,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시흥시정연구원 관계자, 외부 전문가 등 1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현행 법령과 조례의 한계점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김선옥 의원은 “용도지역 상향이나 취락지구 해제는 상위법령 개정 없이는 한계가 크지만,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실현 가능한 행정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라며 조례 개정 방향을 제시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원도심 용도지역 상향 검토를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취락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관련 연구 지원 강화 등이 담겼다. 시흥시 도시정책과와 균형개발과는 “현행 조례는 공공 인프라와 생활 여건 개선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으므로 도시계획 변경이나 용도지역 조정과 같은 공간계획 변경은 기본계획과의 연계를 통해 단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20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는 28일 동탄 남북광장에서 열린 ‘동탄 남북광장 흡연부스 설치행사’에 참석해 설치 공간의 의미를 공유하고 현장을 점검했다. 이날 행사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이해남 의원이 참석했고 보건소 관계자 및 시민 등이 함께했다. 배정수 의장은 “오늘 새롭게 조성된 흡연 부스는 비흡연자와 흡연자가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며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만드는 작은 실천”이라며“시민의 보행권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흡연 부스 설치는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함께 만들어가기 위한 생활 밀착형 사업으로 추진됐다. 흡연 부스 운영을 통해 시민의 보행권을 보호하고, 광장 내 환경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 화성특례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는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통해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 맞춤형 정책 실현에 앞장설 계획이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지난 24일 열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서관을 비롯한 소관국 전체가 내년도 예산 부족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며 “상임위원들도 깊은 고민 속에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먼저 작은도서관 냉난방비가 전면 미편성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내며 “사람이 많이 찾는 시설만 챙길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도서관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기본 운영비와 종사자의 안정적 노동환경이 우선 확보되어야 도서관 본연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서관은 대표도서관으로서 시·군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데 작은도서관 냉난방비 예산을 ‘0원’으로 편성한다면 대표도서관의 기능 또한 약화될 수밖에 없다”며 시급한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최 의원은 도내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이 내년도 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2026년 기준으로 이 사업은 도내 30개 시군의 216개 공공도서관이 참여하며 약 536명 인건비 등 총 164억 원 규모로 운영되는 핵심 사업임에도 불구하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수연)가 제33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28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회기운영계획안·교육연수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은 제10대 시흥시의회 개원 준비, 방송 장비 교체, 홈페이지 및 방송 시스템 운영 비용 등을 포함한 23억 4806만 원 규모로 전년도 대비 1억 9952만 원 증액됐다. 고미경 의회사무국장은 이날 제안설명을 통해 “2026년도 예산안은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예산 운용을 목표로 편성했으며 의정활동 지원 강화와 노후화된 본회의장 환경 개선에 중점을 뒀다”라고 강조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들은 의회 역량 강화와 예산 절감을 위한 효율적 집행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정책지원관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한 의정 활동 기반 강화 ▲의정회 간담회 예산 지원을 통한 소통 및 협력 증진 등을 주문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편성된 예산이 제9대 의회 마무리, 제10대 의회 개원 준비, 의회 운영 내실화에 기여하도록 책임 있는 예산 관리에 주력해 달라”라고 당부하며 해당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한편 2026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수원7)은 28일 수원 WI 컨벤션에서 열린 ‘제6회 경기도장애인부모대회’에 참석해 의회 파행 사태와 관련해 김동연 지사와 집행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도 집행부가 도민의 생명줄 같은 복지예산을 대폭 삭감한 2026년 본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해 각계각층의 항의와 성명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하지만 반성과 성찰보다는 비서실과 정무라인이 행정사무감사 출석을 거부하여 의회 파행 사태를 초래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인내심을 갖고 협상을 이어가 상임위원회에서 도지사가 삭감한 복지 예산 대부분을 복원했다”면서 “이후 예결위원회와 양당 대표단이 협상의 불씨를 살려 꼭 필요한 민생예산이 모두 복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백현종 대표의원의 단식과 김동연 지사의 대응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야당의 대표가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데도 도지사가 얼굴 한번 보이지 않고 달달버스에만 매달리고 있다. 의회와의 소통과 협치를 포기한 것뿐 아니라 도지사의 역할과 책무를 헌신짝 내던지듯이 버린 것이다”고 강한 어조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28일 김동연 지사가 25일 민생경제 현장투어 중 ‘화성국제테마파크’조성부지를 방문해 “투자유치의 화룡점정”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이는 ‘화룡점정’이 아니라 화성에서 벌어진 100조 쇼(Show)의 ‘화성정점(華城頂點)’일 뿐”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10월 미국 방문 당시, 화성국제테마파크 사업비가 당초 4조 5000억 원에서 신세계프라퍼티의 단계적 개발계획으로 9조 5000억 원 규모로 확대됐다고 밝히며 약 5조 원 증가한 금액을 “투자유치 100조 원+α의 마지막 성과”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해왔다. 그러나 고준호 의원은 이 같은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초기 사업비 4조 5000억 원은 신세계프라퍼티가 사업자로 선정된 2019년 이재명 지사 시절 체결된 MOU에 담겨 있었고 사업비가 약 9조 5000억 원 규모로 증가한 것은 2024년 화성시 주민 청취용 자료 등에 담겨있다. 이를 뒤늦게 미국에서 새롭게 유치한 투자처럼 포장한 것은 언론에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사실을 이용해 ‘본인 실적’로 둔갑시킨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고준호 의원은 “김동연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은 '의왕시 환경친화적 현수막의 사용 및 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가 11월 20일 시행됨에 따라 후속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채훈 의원에 따르면 의왕시에서는 연간 약 2500개 이상의 행정 현수막이 제작되지만 환경친화적 소재 사용 실적은 없는 실정이다. 또한 올해 상반기 기준 3882개 현수막 중 재활용된 것은 120개에 불과해 재활용률은 사실상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현수막 1매(약 10㎡) 폐기 시 4.03kg의 온실가스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면 개선 필요성은 더욱 크다. 한채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수막 제작 시 환경친화적 소재 사용을 제도적으로 확대하고 폐현수막을 체계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환경친화적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단계별 계획 수립 ▲공공·광고 목적 현수막의 환경친화적 소재 사용 ▲지정 게시대 운영 및 우선 게시 ▲폐현수막 수거·재활용 시스템 구축 ▲재활용 제품 개발 및 지원사업 추진 ▲환경교육 및 시민 홍보 강화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한채훈 의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지난 24일 열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여성가족국에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필수사업들이 대거 삭감되거나 전액 미반영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최 의원은 특히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과 '실내공기질 관리법' 등 예산은 법적 준수 사항임에도 이를 ‘우선순위’ 문제로 미반영한 것은 “아이들의 건강권을 소홀히 한 결정”이라며 “정부와 경기도가 법적 근거를 두고 지원해온 예산을 하루아침에 끊는 것은 사실상 직무유기나 다름없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또한 야간연장 어린이집 사업에 대해 “‘돌봄 강화’라는 정책 목표와 달리 지원 단가를 낮게 조정해 실제 지원 규모는 오히려 축소됐다”며 “내년에 130개소 확대를 계획하고 있는 만큼, 감액이 아닌 안정적인 지원체계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여성가족국이 취약계층을 대표적으로 지원하는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결식아동 급식비’ 120억 원 예산 미반영, 다함께돌봄센터 ‘어린이 행복밥상’ 급식비 등 예산의 일부가 미반영된 반면, 인건비 및 운영경비는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는 27일 화성시가족센터 만세홀에서 열린 ‘2025년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성과보고회’에 참석해 지역사회 감염병 대응 성과를 공유하고 민·관 협력체계 강화를 다짐했다. 이번 성과보고회에는 배정수 의장이 참석했고 자율방재단·보건소 및 의료기관·방역소독업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배정수 의장은 “이제 감염병 대응은 행정의 분야를 넘어 도시의 존립을 지키는, 핵심 안전 정책”이라며 “이번 성과보고회 실적은 화성특례시의 선제적 대응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두고 민관이 유기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가능한 성과”였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번 보고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 세계적으로 감염병 발생 주기가 단축되고 최근 3년간 전수 감시 감염병 발생 건수가 평균 14.7% 증가하는 등 위험 요인이 커지는 상황에서 지역 차원의 선제적 대응체계를 점검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보고회에서는 ▲신종·재출현 감염병 대응전략을 주제로 한 전문가 특강 ▲민·관 협력 기반의 감염병 매개체 방제사업 사례 발표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의 순서로 진행됐다. 2025년 주요 성과로는 ▲잠복결핵검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국민의힘, 성남8)이 집행부의 안일한 행정 처리를 강력히 질타하며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동시에 경기도의 재정 악화 속에서도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182억 원 규모의 예산 증액을 이끌어내는 뚝심을 보였다. 이제영 위원장은 26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에서 ‘동의안 심사 및 예산안 심사’를 주재하며, 집행부의 행정 편의주의적 태도를 조목조목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 기본 안 된 위탁 사무, 도민 혈세 맡길 수 없다 이날 회의에서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상정된 11건의 동의안 중 ‘경기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부결 처리했다. 이 위원장은 심사 결과 보고를 통해 "사무 위탁에 앞서 필수적인 '사회보장협의회 사전 협의' 등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으며 사업의 타당성과 준비 과정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혔다. 특히 이 위원장은 동의안 심사 총평에서 집행부의 총체적 부실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사전 소통 부족 ▲동의안 지연 제출 및 재제출 ▲부서 간 서식 불일치 및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임홍열(주교, 흥도, 성사1·2) 의원은 지난 19일 도시혁신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백석 Y-CITY 도시개발사업의 실제 수익률이 요진개발 측 주장(2.91%)을 크게 웃도는 21.19%인 것을 확인했다. 임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 관련 부서인 도시개발과는 '백석 Y-CITY 사업수지분석 검증용역' 결과를 언급하며 사업 수익률이 공공기여 기준인 9.76%를 넘어섬에 따라 약 868억 원의 공공기여 대상액이 산출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0년 백석 Y-CITY 도시개발사업 당시 1기 신도시의 자족용지였던 백석동 출판문화단지를 주거가 가능한 상업용지로 용도변경 하면서 고양시와 요진 측이 맺은 협약서에 따른 것으로 수익률이 9.76%를 초과하면 수익의 50%에 대해서 고양시에 공공기여를 하여야 한다는 협약에 따른 것이다. 해당 용역 결과에 따르면 수익률에서 가장 큰 차이는 ‘토지비 산정 기준’에서 발생했다. 요진개발 측은 2006년 계열사 분할 당시의 감정평가액(승계금액)과 차입 원가를 포함해 토지비를 약 3625억 원으로 산정했다. 그러나 고양시의 의뢰를 받은 용역사는 “물적분할 승계금액이 아닌 1998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양시의회 김경숙 의원(국민의힘, 석수1·2동·충훈동)이 제307회 정례회에서 발의한 '안양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도시건설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최근 신안산선 붕괴와 고덕동 싱크홀 참사 등 지반침하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철도·도로·재개발 사업이 집중된 안양 지역에서도 지하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선제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됐다. 개정안에는 ‘공동(空洞)’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해 지하 안전관리 법령과의 연계성을 높이는 내용이 신설됐다. 또한 지하개발 사업이 이뤄지는 현장과 인근 도로에 대해 안양시가 효과적인 주기와 범위를 정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보완해 지반침하 또는 공동 발생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강화했다. 이를 통해 지하개발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지하 구조물 및 지반 변화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이다. 김경숙 의원은 “도시개발이 활발할수록 지하 안전 관리의 중요성이 커진다”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의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은 지난 25일 제387회 정례회 경기국제공항추진단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현재 방식으로는 경기국제공항 추진 동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정치적 프레임에 갇힌 추진 구조를 강하게 비판하고 국가 책임 중심의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허원 위원장은 “올해 새만금 공항 기본계획이 결국 취소됐다. 수년간 진행된 사업이 단 하루 만에 무너졌다”며 “경기국제공항도 정치적 구호와 도지사 개인 의지에 기대는 현재 구조라면 동일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김동연 도지사의 과도한 개인 의지가 개입되면 공항 정책은 행정이 아니라 정치가 된다”고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허원 위원장은 “경기국제공항은 어느 순간 ‘도지사 전용 공항’이라는 프레임에 갇히며 지역 갈등만 키웠다”며 “도민들은 공항의 미래가 아니라 정치적 논쟁만 보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항 건설은 도지사의 치적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추진단의 방식 전환을 요구했다. 허원 위원장은 “균형발전, 항공 네트워크 재편, 물류 체계 구축은 경기도가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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