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는 12일 제2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총 3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며 11일간의 회기를 마쳤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및 일반안건 34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건을 처리했다 배정수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총 36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하고 5분 발언을 통해 시정 현안과 정책 대안을 제시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성실히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고마움을 전하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책임 있는 의정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이번 회기 중 상정된 36건 안건 가운데 조례안 등 일반안건은 모두 원안가결 됐으며 추경예산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일부 감액 조정 후 의결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상수)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5개 사업에서 약 2억 2800만원을 감액, 최종 3조 5892억 9354만 7000원으로 조정했으며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했다 한편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는 배현경·최은희·김종복·전성균·김영수·송선영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요 현안을 제기했다. 먼저 배현경 의원은 최근 3년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김유곤)는 12일 두바이 상공회의소를 방문해 H.E. Mohammad Lootah(모하메드 루타) 회장과 면담을 갖고 양 기관 간 우호적 협력 관계를 다지고 향후 교류 및 공동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면담에서 루타 회장은 “두바이는 인천과 유사한 발전 잠재력을 가진 도시로서 향후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많다”며 디지털 혁신과 인공지능(AI) 산업을 중요한 협력 축으로 제시했다. 그는 또 “UAE가 국가 차원에서 AI의 중요성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인천 기업들과의 화상회의 및 AI 관련 기업 간 직접적인 교류을 통해 협력 기회를 넓혀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루타 회장은 한국 기업들과의 신뢰 높은 관계를 바탕으로 제벨 알리 경제자유구역 진출을 적극 지원해 왔음을 소개하며 오는 10월 개최되는 노스스타(North Star)행사에도 다수의 한국 기업이 참여해 시장 진출 및 교류 협력에 도움을 주고 있음을 밝혔다. 이에 김유곤 위원장은 “이번 두바이 시찰을 통해 두바이의 기업 지원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인천시와 두바이 간 향후 협력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평택시의회 강정구 의장은 12일 시의회 의장실에서 우창용 평택세무서장을 접견해 지역사회 발전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접견을 통해 강정구 의장은 우창용 평택세무서장의 부임을 축하하며 세무서 직원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세무 행정과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한 세정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정구 의장은 “평택은 산업·경제적으로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도시인 만큼 세무 행정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세무행정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시민들이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명미정 화성특례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2일 열린 제24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이번 조례안은 화성시 문화콘텐츠 산업의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으며 지역 문화콘텐츠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특히 동 조례안은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권 보장을 명시해 정책수립 단계부터 문화 소외계층을 고려함으로써 포용적 문화정책의 방향성을 갖췄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가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권 보장에 관한 책무 명시 ▲구체적인 문화콘텐츠 지원사업 규정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명미정 의원은 “문화콘텐츠는 단순히 여가를 위한 즐길 거리를 넘어 지역의 정체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 자산”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시민들이 더욱 풍요로운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체계적인 기반이 마련된 만큼, 화성시가 문화도시로서 자리매김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으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오산시의회(의장 이상복)가 12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18건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동의안 21건 등 모두 4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 가운데 조례안은 15건 의결됐으며, 동의안은 1건 보류됐다. 이상복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된 조례와 예산은 시민들 생활 현장과 밀접히 맞닿아 있는 만큼 의회는 앞으로도 꼼꼼한 심사와 건설적인 대안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겠다”며 “시민의 뜻을 받드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으로 오산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원들의 자유발언도 이어졌다. 성길용 부의장은 지난 7월 발생한 가장동 서부로 옹벽 붕괴 사고를 언급하며 “시민 안전은 어떤 가치보다 우선돼야 한다”며 ▲사고 구간 교량 재시공 ▲시민·전문가 참여 협의체 구성 ▲추모·안전 공간 조성 등을 제안했다. 전도현 의원은 현행 도시계획 조례 제19조가 산지 개발 허가 기준을 과도하게 제한해 시민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가 지난 11일 전북 군산 주민과 시민단체 등 1297명이 “새만금공항 기본 계획을 취소하라”며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것에 대해 경기국제공항 건설에 꾸준히 반대 의견을 밝혀왔던 유호준 경기도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이 “경기국제공항도 그 결말이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공항 건설을 추진하는 국토부가 항공기의 조류 충돌 위험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공항 부지와 인근에 있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서천갯벌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유호준 의원은 이에 대해 “공항 건설은 대규모 토목 공사로 생태계에 미칠 영향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의도적으로 감추거나 축소해 왔던 것이 공항 건설 찬성 측의 관행”이라며 “법원이 공항 건설 과정에서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라며 이번 서울행정법원 재판부의 판결을 평가했다. 이어서 경기국제공항의 사례를 들면서 “경기도가 현재까지 공개한 경기국제공항 관련 보고서 역시 생태계에 미칠 영향은 애써 축소하고 경기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오산시의회 성길용 부의장이 지난 7월 발생한 가장동 서부로 옹벽 붕괴 사고를 두고 “이번 사고는 결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닌 명백한 인재”라며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성 부의장은 12일 제296회 오산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7분 자유발언을 통해 “한 분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된 사고를 떠올리면 여전히 마음이 무겁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행정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결과”라며 “부실시공 의혹과 안전관리 부재로 관련 업체뿐 아니라 오산시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 부의장은 ▲옹벽 구간의 교량 재시공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하는 독립 협의체 구성 ▲사고 현장을 추모와 안전의 상징 공간으로 재구성 등을 구체적인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가장동 터널 입구부터 초평 교차로까지 약 800m 구간은 보강토 옹벽이 아닌 교량으로 재시공해야 한다”며 “교량은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유지관리 비용도 줄일 수 있는 근본 해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공사 전 과정에 시민과 전문가가 참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1일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하며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제정안은 최근 K-방산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수출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는 상황에서 경기도 방위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 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석균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경기도는 판교, 성남, 용인 등 첨단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고 고양, 군포, 파주 등에는 방산 중소·벤처기업이 다수 입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체계적인 지원 정책이 미비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방위산업의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경기도가 국가 안보와 첨단 산업을 선도하는 중추적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에는 방위산업을 경기도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들이 담겼다. 우선 도지사가 5년마다 방위산업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해 중장기적 정책 추진 체계를 확보했다. 아울러 기술개발, 전문 인력 양성, 창업 지원, 연구기관 유치, 국내외 판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안광림을 비롯한 의원들)는 11일 수내동 파크골프장에서 열린 ‘제1회 의장배 파크골프대회’ 현장을 찾아 선수들과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대회는 파크골프 동호인들에게 공식적인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시민 생활체육 활성화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기획됐다. 파크골프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종목으로, 특히 고령층과 청소년 모두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세대 통합형 스포츠로 주목받고 있다. 안광림 부의장은 “첫 의장배 파크골프대회가 단순한 경기의 의미를 넘어 시민 화합과 건강한 여가문화 확산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며 “성남시의회는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며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 활동을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종복)는 지난 11일, 10월 개관을 앞둔 화성동탄 중앙도서관을 방문해 주요 시설 점검과 현안에 대해 소통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 이용운 부위원장, 김상균 의원, 위영란 의원, 차순임 의원, 경제환경위원회 이은진 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도서관 건립 현황을 점검하고 개관·운영 방안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의원들은 “도서관은 화성 시민의 지식·문화 향유의 중심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며 “화재 대응 등 안전에 대한 대비책을 면밀히 준비하고 화성 시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운영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의견을 피력했다. 김종복 위원장은 “화성동탄중앙도서관이 화성특례시를 대표하는 문화 플랫폼으로서 화성 시민 눈높이에서 운영되어 화성 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화성 동탄 중앙도서관은 관내 최대 면적의 자료실을 ‘결합한 라키비움(도서관·기록관·박물관 기능을 결합한 공간)’, ‘지식의 숲(강연·공연·독서가 가능한 다목적 공간)’, ‘북카페’ 등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을 갖춘 문화 플랫폼으로 올해 10월 말 임시 개관할 예정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산시의회(의장 박태순)가 11일 열린 제29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의 안건 의결을 끝으로 제298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지난달 25일 개회 이후 심사해 온 안건들과 3차 본회의에 바로 부의된 안건을 포함해 총 49건을 처리했다. 처리된 안건에는 의원발의 조례안 8건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후위기시대 노동자 작업중지권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무관할 차량등록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등이 포함됐다. 의원발의 조례안 중 기획행정위원회가 심사한 ‘안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김재국)은 원안 가결됐으며, ‘안산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대표발의 현옥순)과 ‘안산시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박은경)은 각각 수정안 가결됐다. 이어 문화복지위원회가 심사한 ‘안산시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박은경)은 원안 가결, ‘안산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황은화)은 수정안 가결, ‘안산시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규모 숙박시설 화재안전 지원 조례안'이 11일 제386회 임시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최근 5년간 경기도 숙박시설 화재의 주요 원인 가운데 전기적 요인이 3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5층 미만의 소규모 숙박시설은 '소방시설법 시행령' 상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화재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실제로 도내 숙박시설 3796곳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시설은 3297곳에 달하며 이 중 1931곳이 5층 미만의 소규모 숙박시설로 조사됐다. 이번 조례는 ▲소공간용 소화용구 설치·배부 지원 ▲숙박업소 직접 방문 화재안전 교육 ▲투숙객 피난안전행동매뉴얼 제작·설치 지원을 근거로 마련해 소규모 숙박시설의 화재 대응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초기 화재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다. 장대석 의원은 “소규모 숙박시설은 구조적 제약으로 인해 화재 발생 시 대피가 어렵고 불길이 급속히 확산되는 특성이 있다”며 “이번 조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김철진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은 11일 제386회 임시회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무역 전문가 활용 해외 마케팅 지원’과 ‘수출 상담회’ 등 핵심 중소기업 수출 지원사업의 규모가 점차 축소되고 있는 점을 강하게 지적하고 예산 증액을 통한 사업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철진 의원은 경기도 국제협력국 소관의 위탁 동의안 심사 과정에서 도내 수출 초보 기업을 지원하는 주요 사업들의 실적이 위축되고 있는 현상을 조목조목 짚었다. 먼저 ‘무역 전문가 활용 해외 마케팅 지원’ 사업의 경우, 은퇴한 무역 전문가를 멘토로 활용해 수출 경험이 부족한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멘토 인원은 2023년 30명에서 2025년 19명으로, 지원 기업 역시 125개 사에서 110개 사로 감소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전문가 단가를 현실화하기 위해 멘토 인원을 줄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단가 문제로 지원의 폭을 줄일 것이 아니라,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더 많은 내수 기업이 수출의 길을 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정책의 올바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해외 바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성시의회(의장 안정열)는 11일 열린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2일부터 진행된 10일간의 제23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진행된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중섭) 소관 ▲안성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성시 민생회복 지원금 지원 조례안 등 21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의결했다.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관실) 소관 ▲2025년도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했다. 또한 지난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민자철도 적격성 조사 의뢰에 대한 안성시의 공식 입장’을 주제로 최호섭 운영위원장의 시정질문이 있었으며 금일 본회의에서는 이에 대한 김보라 안성시장의 시정질문 답변과 함께 보충질의 및 일문일답이 진행됐다. 안정열 의장은 본회의를 마무리하며 “회기 동안 성실히 심사에 임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다가오는 추석 명절, 시민 모두가 따뜻하고 넉넉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화성특례시의회 지방 조직진단 연구회(대표의원 김영수)’가 11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는 김영수 대표의원을 비롯해 오문섭·정흥범·최은희 의원이 참석했으며 연구진으로부터 조직진단을 통한 개선 방안과 구체적인 실행 계획에 대한 종합 보고가 이뤄졌다. 참석 의원들은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하며 의회의 효율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김영수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우리 의회의 조직 체계 전반을 면밀히 진단하고,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책임 있는 의회 운영을 위해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화성특례시의회 지방 조직진단 연구회’는 12월 중 활동을 마무리하고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할 계획이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11일 제233회 안성시의회 2차 본회의에서 최승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안성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종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최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사회적 우려가 급증함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기존 건축물의 안전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소방청은 '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안전 종합대책'을 통해 습식 스프링클러 및 아날로그식 연기감지기 설치 의무화 등 신축 건축물에 대한 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했으나 기존 건축물에는 해당 기준이 소급 적용되지 않아 화재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건축물의 지하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 권고 △화재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을 포함한 안전시설 설치 및 지원 방안을 명시함으로써 전기차 화재 대응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최승혁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과 친환경 교통 전환이라는 흐름 속에서 전기차 보급은 더욱 확대될 것이며 이에 따라 안전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의왕시의회 김태흥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의왕시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이 지난 10일 열린 제314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안전시설 설치와 환경개선을 통해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시장의 책무 규정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명확화 ▲지원방법 및 절차 마련 ▲업무 위탁 및 대행 근거 ▲교육·홍보 추진 등 안전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사항을 담고 있다. 지원대상은 어린이, 장애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65세 이상 노인 단독세대,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북한이탈주민 등을 포함한다. 지원 범위는 △소방·가스·전기 시설 안전 점검 및 개선 △가스 경보·차단기 설치 △침수 예방 및 방범창 설치 △안전장비 및 용품 제공 △침수 예방을 위한 물막이판 및 개폐식 방범창 등 안전확보 시설 등이다. 김태흥 부의장은 “재난과 안전사고는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사각지대에 있는 의왕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광명시의회(의장 이지석)가 11일 제295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민생 중심의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는 시민생활에 밀접한 조례안 및 일반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회기에서는 제9대 의회 처음으로 출자·출연기관 정산검사 결과보고를 받는다. 이는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적 관리 및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절차다. 이지석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제9대 의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출자·출연기관의 정산검사 결과 보고를 받는 의미 있는 회기”이라며 ”시민의 세금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검토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295회 임시회는 17일까지 7일간 진행되며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활동은 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방송으로 시청할 수 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및 경제노동위원회 소속이자, 국민의힘 교섭단체 정책수석인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0일 제386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의 동의안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주요 사업 추진과 예산 집행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책임 있는 정책 운영과 예산 관리의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채영 의원은 먼저 사회혁신경제국 중장년 일자리 관련 민간·공기관 위탁사업에 대해 “중장년 일자리 캠퍼스, 앙코르 지원단, 계속고용지원금, 마음돌봄 사업 등이 각각 다른 기관에 위탁되며 통일성과 정책 일관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며 컨트롤타워 부재를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 50플러스재단처럼 전담 조직을 두고 총괄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중장년 정책을 생애 전환기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체계로 개편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경제실의 ‘경기도형 혁신시장 육성사업’ 100억 원 전액 삭감에 대해 “애초에 무리한 예산 편성과 비현실적 일정으로 도민 신뢰를 저버린 결과”라며 “도와 시·군 재정이 모두 어려운 상황에서 대규모 예산이 활용되지 못한 것은 명백한 재정 낭비”라고 질타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지난 10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사회서비스원 설립 취지와 맞지않다. 이제는 정책 실패를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준호 의원은 “사회서비스원은 2017년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민간이 할 수 없는 영역에서 공공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명분으로 설립됐다. 그러나 민간과의 차별성 실패, 기능 정체, 위탁사업의 환원만 반복되고 있다”며 “도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과연 존재 이유를 갖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남양주종합재가센터 운영과 관련해 “요양보호사 정원 12명 중 요양보호사가 3명뿐인 센터를 유지하는 것이 무슨 공공 돌봄의 책임이냐”며 “정책을 실패해 놓고 경기복지재단에 연구용역을 통해 기능 전환을 고민하는 것은 답이 아니다”고 질타했다. 국공립어린이집과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환원 문제도 언급했다. 고준호 의원은 “민간위탁을 벗어나 공공이 직접 운영하겠다던 정책 방향을 결국 다시 환원시키는 것은 정책 실패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인일자리지원센터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