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민선 9기 신상진 성남시장 당선인의 시정 비전과 정책 방향을 구체화할 시장직 인수 기구 성격의 ‘희망성남혁신위원회’가 6월 12일 공식 출범한다. 희망성남혁신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성남시청 1층 로비에서 현판 제막식과 혁신·자문 위원들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위원회는 시청 2층 모란관에 사무실을 두고 오는 6월 25일까지 △시민소통위원회 △행정교육혁신위원회 △공약·민원위원회 △경제환경첨단산업위원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안전미래도시건설위원회 등 6개 분과를 운영한다. 위원은 혁신위원 15명과 자문위원 57명 등 총 72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이재율 전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맡는다. 부위원장은 이진찬 전 성남시 부시장과 박면혁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성남시협의회장이다. 분과별로는 강성옥 성남시 홍보총괄기획 담당이 시민소통분과 위원장을 맡고 박상우 성남시정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이 행정교육혁신분과, 신정주 전 분당구청장이 공약민원분과, 이제영 경기도의원이 경제환경첨단산업분과, 이상호 전 성남시의원이 문화체육복지분과, 이창희 전 성남시 교통도로국장이 안전미래도시건설분과 위원장으로 각각 내정됐다. 각 분과는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1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경제실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의 저조한 현장 실집행률을 지적하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도는 2025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6개 시·군 11개 시장에 총 59억 9600만 원의 예산을 교부해 집행률 100%를 기록했다. 그러나 올해 4월 말 기준 각 시·군 현장에서 실제로 공사 진행 상황을 파악한 실집행률은 고작 6.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시·군에 예산을 내려보냈다고 해서 사업이 끝난 것이 아니다”라며 “서류상으로는 예산 집행이 완료된 것처럼 보이지만 현장의 상인들과 도민들은 언제 공사가 시작되는지조차 모르는 현장과 행정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이러한 실집행률 저조의 원인으로 예측 불가능한 예산 매칭 구조와 행정 절차의 지연을 꼽았다. 경기도가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시군이 이를 당해연도 본예산에 담지 못하고 1·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미루는 관행 탓에 설계, 계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가 친목회를 구성해 비회원 중개업소와의 공동중개를 금지하고 이를 어긴 회원을 제명하는 등 배타적 카르텔을 운영한 용인시 지역 부동산 친목회 전·현직 운영진 3명을 적발해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며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6월 중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인근 친목회가 비회원 중개업소와의 공동중개를 제한하고 있다는 공인중개사의 신고가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도 수사 결과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용인시에서 공인중개사들로 구성된 친목회를 운영하면서 내부 윤리규정에 ‘비회원 업소와의 공동중개를 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회원에 대해 제명 등 실질적인 제재를 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위법 행위를 보면 전직 회장 A씨와 총무 B씨는 회원 중개업소가 비회원 공인중개사사무소와 공동중개를 진행한 사실을 직접 확인한 후 다음 날 윤리규정 위반을 이유로 제명 처분을 단행했다. 이후 후임 회장 C씨와 총무 B씨 역시 다수의 회원 중개업소를 직접 방문해 비회원 중개업소와 공동중개를 하지 말 것과 이를 어기면 회원들 간 거래를 제한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하며 비회원과의 거래를 조직적으로 차단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단비 의원(국·부평구3)은 11일 열린 ‘제310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를 강력히 규탄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체를 포함한 전면적 선거관리 체계 재설계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되고 유권자들이 발길을 돌려야 했던 이번 사태는 단순 행정착오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참정권을 정면으로 훼손한 중대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올해 선거 준비 본격화 시점에 176명이 휴직에 들어간 사실을 지적하며 "예견된 인력 공백을 방치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사전투표제에 대해 “선거관리 비용 폭증, 인력 부담 증가, 끊이지 않는 논란 속에서 국민이 원하는 것은 편의성이 아니라 공정성과 신뢰성"이라며 “신뢰를 잃은 제도는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선관위는 채용 비리도, 조직 문화도, 선거 관리 능력도 스스로 개혁하지 못했다"며 선관위 해체를 포함한 구조 개혁과 함께, 대통령 임명 법관의 선관위원장 겸직 구조 폐지를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이단비 의원은 "책임지지 않는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는 11일 화성시근로자종합복지관 4층 세미나실에서 제10대 화성특례시의회 의원 당선인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은 제10대 화성특례시의회의 새로운 출범을 준비하고 의원 당선인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사전에 숙지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화성특례시의원 당선인 31명 전원이 참석했으며 배정수 의장과 정명근 화성시장을 비롯한 의회 및 집행부 간부 공무원이 참석했다. 당선인 31명은 지역구 의원 28명, 비례대표 의원 3명으로 구성됐다. 오리엔테이션은 개회 및 진행순서 설명을 시작으로 배정수 의장 인사말씀, 당선인 소개,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소개, 집행부 간부 인사말씀, 시정현황 보고, 의회사무국 직원 소개, 의회현황 보고, 공지사항 및 참고사항 안내,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의회현황 보고에서는 화성특례시의회 조직과 기능, 의회의 권한, 의원의 의무, 의회사무국의 역할 등 당선인들이 의정활동 과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 사항을 안내했다. 또한 개원 일정, 상임위원회 구성 절차, 의장·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선거, 의원 법정의무교육, 재산등록, 병역사항 신고,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조성환, 더불어민주당, 파주2)는 11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2차 상임위원회에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원안가결했다. 이날 원안가결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경기도의회 의원 정수 확대(156명→167명)를 반영해 정책지원관 정원을 기존 78명에서 83명으로 5명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른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 근거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의원 정수 증가에 맞춰 정책지원관을 확충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정책 역량과 의정활동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또한 함께 원안가결된 '경기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방위산업발전협의회의 운영 실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협의회 당연직 위원 구성, 특정 성별 비율 규정, 위원장 직무대행 체계 등을 정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개정안은 '양성평등기본법' 및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촉직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이 11일 열린 경기도 2025회계연도 복지국 결산심사에서 자활성공지원금 지급·관리 사업의 저조한 실집행률을 지적하며 “자활정책은 단순 지원금 지급을 넘어 ‘일하는 쪽이 이득’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복지구조로 재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경자 의원은 “복지가 단순한 현금 지급에 머무르지 않고,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이 자활근로를 거쳐 민간시장으로 나가고 취업과 창업을 유지하며 생계급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것이야말로 일하는 복지이고 생산복지의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결산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업의 집행 실적은 매우 부진했다. 총사업비는 4억 2850만 원이며 도 기준으로는 3억 9786만 원이 교부돼 집행률 100%로 표시됐지만, 실제 시군 집행액은 4078만 원에 그쳤다. 집행잔액은 3억 5708만 원, 실집행률은 10.2%에 불과했다. 성과 역시 당초 704명 지원 계획 대비 실제 지원은 85명에 그쳐 달성도는 12%에 머물렀다. 정경자 의원은 “이 사업은 2024년 이후 자활근로사업 참여 이력, 민간시장 취업 또는 창업, 6개월 이상 근속, 생계급여 탈수급 조건을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정종혁 의원(민·서구1)은 11일 열린 ‘제310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서울7호선 청라연장선 전동차 납품 지연 사태와 인천시의 뒷북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정종혁 의원은 “청라연장선은 청라 주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려 온 핵심 교통 인프라”라며 “전동차 확보 없이 정상적인 개통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청라연장선은 전동차 제작사인 다원시스의 납품 지연과 계약 해제 검토까지 이어지면서 당초 계획된 내년 개통 일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 의원은 “관련 기사가 나오기 전인 지난해 10월부터 전동차 제작 상황을 매월 확인해 왔다”며 “그때마다 인천시는 ‘문제없다’, ‘매일 공정률을 점검하고 있다’고 보고했고, 최악의 경우에도 기존 차량으로 운행이 가능하며 배차간격은 30초 정도 차이 날 뿐이라며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설명했다”고 했다. 그러나 올해 4월 도시철도건설본부 보고에서는 기존 차량 활용조차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은 “문제없다던 설명과 실제 상황이 달랐다”며 인천시의 안이한 상황인식과 뒷북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다. 또 그는 “전동차가 부족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는 지난 9일과 11일 동탄 노작홍사용문학관과 향남 복합문화센터에서 ‘빌딩숲 도시텃밭 아카데미 팜파티’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도시텃밭 아카데미 교육생 60명이 직접 기른 텃밭 작물을 활용해 음식을 만들고 함께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 참여자들은 수확물을 단순히 소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농업의 결실을 함께 나누며 도시농업이 지닌 공동체적 가치를 체감했다. 특히 팜파티는 농업이 농작물 생산 활동을 넘어 사람과 사람을 잇고, 지역주민이 함께 어울리며 마을공동체를 형성하는 과정임을 보여주는 행사로 의미를 더했다. 참여자들은 다양한 작물로 만든 음식을 함께 맛보며 수확의 기쁨과 나눔의 즐거움을 경험했다. 또한 이번 행사는 도시 속 텃밭이 단순한 재배 공간이 아니라 이웃 간 소통과 교류를 이끄는 공동체의 장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주민들은 팜파티를 통해 농업의 또 다른 가치인 나눔과 협력, 관계 형성의 중요성을 직접 느끼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송성호 화성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팜파티는 직접 기른 작물을 함께 나누며 농업의 보람을 공유하고 지역주민이 서로 소통하며 공동체의 소중함을 느끼는 자리”라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상현 의원이 경기도청 및 산하 공공기관, 민간 위탁기관으로 흘러 들어가는 수조 원 규모의 위탁사업비와 유휴자금이 은행에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고강도 실태조사와 관리 체계의 전면적인 혁신을 촉구했다. 박상현 의원은 경기도 기획조정실 대상 결산심사에서 “지난해 유휴자금 TF팀을 운영하며 관련 관리 매뉴얼을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전체적인 이자 수입은 오히려 감소했다”며 도의 안일한 자금 관리 실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28개 공공기관 중 유휴자금 평균 수익률이 1%를 넘는 곳은 단 두 군데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기획조정실장은 “출연금을 월별로 분할 교부하고 있어 공공기관의 유휴자금 규모 자체가 크지 않다”고 해명했으나, 박 의원은 즉각 데이터에 기반한 모순을 지적하며 반박했다. 박 의원은 “도에서 철저히 관리하는 출연금과 달리, 도에서 내려보내는 ‘위탁사업비’는 그 규모가 조 단위에 달한다”며 “대다수 위탁사업비가 2~3월에 집중 교부되지만 실제 집행은 5~6월, 늦으면 10~11월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반기 중 수개월 동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맞아 ‘학부모를 위해 친절히 설명하는, 인천 고교학점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방식으로 운영되는 이번 설명회는 고교학점제에 대한 학부모의 이해를 돕고 자녀의 진로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6월 11일부터 인천 고교학점제 누리집과 인천시교육청 유튜브 채널에서 자유롭게 시청할 수 있다. 주요 내용은 ▲시험 점수가 낮으면 졸업에 문제가 있나요? ▲내 아이는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하나요? ▲대학에서 권장하는 과목은 꼭 들어야 할까요? ▲학교에 원하는 과목이 개설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학부모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요? 등 학부모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또한 설명회 내용을 상세히 담은 ‘학부모를 위해 친절하게 쓴, 인천 고교학점제 안내서’도 인천 고교학점제 누리집에서 함께 제공하여 자녀의 진로·학업 지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며 성장하는 제도인 만큼, 학부모의 이해와 지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온라인 설명회가 학부모님의 궁금증을 해소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11일 캐나다 워터루가톨릭교육청(Waterloo Catholic District School Board) 방문단과 AI 기반 미래교육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댄 위츠(Dan Witt) 부교육청장을 비롯한 워터루가톨릭교육청 관계자들은 AI 기반 교수·학습 운영과 교원 전문성 개발 등 양 기관의 미래교육 정책을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인천을 찾았다. 이날 인천시교육청은 ‘읽걷쓰 AI’를 중심으로 학교 교육의 방향을 소개하고 학생들이 인간다움을 바탕으로 AI를 활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워터루가톨릭교육청 관계자들은 사람이 먼저 생각하고, AI를 활용하며, 다시 사람이 검증하고 완성하는 인천의 ‘H-A-H(Human-AI-Human) 교육 원리’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아울러 이를 ▲학생 성장 단계별 AI 교육 체계 ▲교원 역량 강화 연수 ▲AI 중점학교 운영 등으로 구체화한 정책 실행력을 높이 평가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AI 시대일수록 교육은 정답을 찾는 능력보다 질문을 만들고 스스로 생각하며 행동하는 힘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미국 워싱턴주 타코마에 있는 애니 라이트 스쿨(Annie Wright Schools, 이하 AWS)은 평택시와 협력해 추진 중인 장학 프로그램 ‘평택 스칼라스(Pyeongtaek Scholars)’의 첫 장학생 선발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평택 스칼라스’는 애니 라이트 스쿨 평택 캠퍼스 개교에 앞서 지역 학생들에게 글로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장학 프로그램이다. 이번 모집은 평택시에 3년 이상 거주한 학생 중 미국 학제 기준 9학년부터 11학년 진학 예정자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총 15명이 지원해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최종 4명이 선발됐다. 선발된 학생들은 ‘평택 스칼라스’ 제1기 장학생으로서 2026년 9월 미국 애니 라이트 스쿨 본교에 입학할 예정이며, 남학생 2명과 여학생 2명으로 구성됐다. 장학생에게는 본교 정규과정 진학 시 수업료와 기숙사비의 50%가 지원되며 서울-타코마 왕복 항공권과 국제 바칼로레아(IB) 시험 응시료도 제공된다. 장학금은 학업 성취도와 학교생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졸업 시까지 매년 갱신된다. 이와 함께 장학생들은 미국 학교생활 적응과 학업 역량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오산시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추진 중인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의 인지도를 높이고 돌봄이 필요한 주민을 발굴하기 위해 8개 동 통장회의를 순회하며 사업 홍보에 나서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자신이 살던 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6월 한 달간 8개 동 통장회의를 순회 방문하며 사업의 추진 배경과 지원 대상, 주요 서비스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특히 지역 주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활동하는 통장들을 대상으로 돌봄이 필요한 주민을 조기에 발굴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이번 홍보는 지난 9일 신장1동 통장회의를 시작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사업에 대한 지역사회의 이해를 높이고 돌봄 대상자 발굴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김희정 희망복지과장은 “통장님들은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주민들과 가까이 소통하는 중요한 협력자”라며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과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이천시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드론을 행정 업무에 밀착 적용하기 위해 공직자 대상 전문 역량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천시는 소속 공무원들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무인멀티콥터 3종 조종자 자격증 취득 과정'에 참여해 국가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강도 높은 비행 실습 교육에 매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천시는 이번 실무진들의 자격 취득 훈련을 계기로 드론을 활용한 다양한 행정 분야의 혁신을 시도할 계획이다. 양성된 내부 전문 인력은 향후 ▲자연재해 예방 및 대응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건물번호판 및 주소정보시설물 점검 ▲지역홍보 지원 ▲농업용 드론 전문 인력 양성 등 다방면에 투입될 예정이다. 용역에 의존하지 않고 공무원이 직접 드론을 운용함으로써, 현장 대응의 신속성을 높이고 행정 서비스의 질을 한 차원 더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실무를 가장 잘 아는 담당 직원이 드론 운용 기술까지 직접 갖추게 되면 공공 업무의 효율성이 비약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실습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시민들에게 더욱 정확하고 질 높은 스마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관할 관청에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식품접객업 영업을 해왔거나, 상수원보호구역·개발제한구역에서 건물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해 사용하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커피전문 제조·가공·판매업소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5월 11일부터 22일까지 도내 커피전문 제조․판매업소 150곳을 단속한 결과 식품위생법, 수도법, 개발제한구역법 등을 위반한 23곳(36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미신고 영업 등 8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8건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내 건물용도 무단 변경·사용 각 5건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미이행 3건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등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7건 총 36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업소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테이블과 의자, 급수시설, 조리실, 화장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커피를 조리해 판매하는 접객행위를 하다가 적발됐다. B업소는 업소 내 설치된 로스팅기계에서 볶은커피 제품을 제조하면서 9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C업소는 상수원보호구역 및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소매점’ 용도의 건물을 커피 등 음료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