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여주시는 K신문 L00기자가 작성한 2025년 9월 14일 "이충우 여주시장, '여주 산업단지 조성 실적 부풀리기·공회전 행정 논란' 기사와 관련해 여주시의 산업단지 조성은 단순히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 수도권 규제 완화를 보여주는 1호 사례로서 타 지자체 대비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는 실질적이고 전략적인 중장기 정책사업"이라고 16일 밝혔다.
이어 산업단지가 조성되기도 전에 고용을 창출하지 못했다는 보도내용에 대해 산업단지 특성을 간과한 비판임을 다음과 같은 사실에 기반한 자료를 통해 바로 알린다는 입장이다.
'행정절차만 진행, 실질 성과없이 겉돌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타 산업단지 사례와 비교해봐도 1년 이상 단축된 기간 내 행정절차 마무리 단계로 일반산업단지 조성은 '산업입지법'에 따라 통상 3년 이상의 행정절차를 요하는 중장기적 사업이다.
그럼에도 여주시는 '여주 가남 일반산업단지 클러스터'를 2024년 12월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해 2025년 6월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2025년 4분기 승인 고시 및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으로 1년도 안되는 기간에 행정절차 완료가 가능한 상황이다.
이는 타 산업단지 대비해 최소 1년에서 2년 이상 빠른 속도로 여주시에서 2020년 검토보고 후 사업 추진한 가남 삼군리 일원 '가남 일반산업단지'가 2025년 6월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통과한 것과 비교하면 약 4년 이상 행정절차를 단축한 사례로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다.
또한 '여주 가남 일반산업단지 클러스터'의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통과는 전국 최초로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대규모 일반산업단지 조성이 가능케 한 1호 사례의 큰 성과로 이는 40년 이상 규제로 묶였던 경기 동부권에 처음 허용된 대규모 계획입지로서 여주시의 선제적 행정과 경기도, 중앙부처 간 협력의 결실이라고 주장했다.
'산업단지 조성 15곳 추진... 행정절차만 진행 중' 에 대해
여주시 전역은 수도권 규제를 받는 자연보전권역이며 수도권정비위원회를 거칠 경우에도 1개소에 6만㎡ 미만으로만 조성이 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총 96만㎡ 규모의 16개 일반산업단지를 중장기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7곳은 이미 산업단지 지정 고시를 완료한 상태다.
이는 전국 기초지자체 중에서도 유례없는 수준의 계획 이행 사례로, 전체가 동시에 추진될 수 없는 사업 특성을 반영한 전략적 접근으로 여주시는 산단 승인 전 단계임에도 이미 20여 개 반도체 관련 기업의 입주의향을 확보하고 있으며 약 1300명의 고용창출이 기대되는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어 공영개발로 추진하는 산업단지는 부지 조성 완료 후 분양절차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특정기업의 입주 확정 발표는 불가능한 구조임을 고려해야 하며 이를 성과 부재로 단정하는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주관적 판단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유치 기업들, 유치권 행사, 행정절차만 진행... 고용창출 요원'에 대해
기사에서 언급된 일부 기업 사례는 개별입지 투자유치에 해당하며 여주시가 현재 추진 중인 '여주 가남 반도체 특화 일반산업단지'와는 별개의 사업이다.
산업단지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착공이 가능하며 현재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를 앞두고 있다.
착공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절차적 진행 순서에 따른 것일 뿐으로 아직 성과를 단정할 단계가 아니며 더욱이 여주시의 기업 투자유치가 성과 없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은 투자유치의 본질적 특성과 현재 진행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평가다.
여주시는 현재 A기업, B기업, S기업, E사 등 다수의 기업과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 중이며 이미 여러 절차적 진전이 이뤄져 A기업은 공장 건축 재개를 위한 투자 및 홍보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B기업은 지구단위계획을 완료한 후 후속 인허가 절차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이어 S기업은 산업단지 입주를 위한 협의를 시와 진행, E사는 2조원이 투입되는 중장기적 사업으로 경기도 물류단지계획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처럼 기업들은 단순한 의향을 넘어 실질적인 행정·법적 절차 단계에 있으며 이는 곧 지역 내 고용과 투자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기반 작업으로 기업 투자유치는 대규모 자본 조달, 인허가 절차, 민원 해결, 경기 상황 등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장기간 소요될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의 평택 고덕산업단지 역시 2010년 MOU 체결 후 2017년 공장 가동까지 7년이 걸린 사례가 이를 잘 보여주고 있으며 여주시는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고 인허가 지원 및 기반시설 확충 등 맞춤형 행정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 정치권-전문가 '산업단지 정책, 구조적 재검토 필요''에 대해
중앙정부, 경기도의 산업정책 방향은 수정위 심의 통과의 결과로 보여준다고 언급한 '여주 가남 일반산업단지 클러스터'의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통과 사례 자체가 여주시의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산업정책에 연계되었음을 보여준 결과다.
기사에서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고용 문제에 대해서는 산업단지 조성사업 착공에서부터 일자리 창출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해명했다.
'산업단지 조성 '행정절차는 진행 중'... 실질 성과는 '아직''에 대해
여주시는 수도권이라는 입지 한계와 자연보전권역이라는 중첩 규제 속에서도 경기도와 협력하여 중앙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전략적 입지개발을 선도하고 있으며 타 지자체와 비교해도 빠르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여주 가남 반도체 특화 일반산업단지 클러스터'는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최초의 대규모 산단이자, 전국적인 주목을 받는 균형발전 모델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은 사업으로 언론의 비판 기능은 존중하지만 절차적으로 수반되는 소요시간과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이라는 특성을 간과한 비판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앞으로도 여주시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비롯한 모든 투자유치 및 일자리 창출 사업에 있어 단순한 발표에 머물지 않고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감을 갖고 기업과 협력해 나가겠으며 정확한 정보 제공과 적극적인 소통으로 시민 신뢰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