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희 기자) 최대호 안양시장이 디지털성범죄 근절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TF팀 구성을 제안했다. 최 시장은 지난 28일 청사 상황실에서 열린 디지털성범죄 근절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관계관 간담회에서 "최근 만연하는 성범죄 근절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는 경찰, 피해자 지원 기관, 교육청, 청소년 상담기관 등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적인 피해자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양시가 마련한 이날 간담회는 최대호 안양시장, 이용배 만안경찰서장, 조규송 동안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박현숙 YWCA 사무총장, 이선희 안양 여성의 전화 대표, 강은정 안양나눔여성회 디지털성폭력예방교육센터장, 민미연 안양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최근 텔레그램 N번 방 사건 등 만연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 대처 방안을 찾아보고자 마련된 자리다. 최 시장은 "디지털성범죄는 여성의 생존을 위협하는 중범죄"라며 "안양시는 스마트폰을 연계한 안전귀가서비스와 여성거주지 안심서비스, 여성안심 주차 및 무인택배서비스 등 다양한 여성 안전 정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여성단체에서도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가 오는 2일부터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를 운영한다.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는 시·군 공무원을 보조하는 기간제 노동자로 ▲부동산 허위매물 및 집값 담합 예방·계도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 ▲기획부동산 조사 업무 등의 보조업무를 수행한다. 도는 사업 시작에 앞서 지난해 도내 31개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 수원시 등 8개 시(수원, 안산, 화성, 광주, 안성, 오산, 하남, 여주)를 사업대상지로 선정하고 2020년도 사업 예산 3억 1600만 원을 확보했다. 올해 상반기(3월~6월)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 및 부동산 관련학과 출신 18명이 활동하며 하반기(8월~11월)에는 22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상반기 채용에는 131명이 지원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 97명, 부동산 전공 청년 5명 등이 지원해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도는 도우미 일괄 채용 및 보수를 지급하며 수원시 등 8개 시에서는 도우미의 인력 활용 및 근태관리를 하게 된다. 김준태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 사업은 2020년 첫 사업인 만큼 사업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해당 시와 긴밀하게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가 식품·환경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민생범죄 근절을 위해 위반업체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도는 30일 집중 단속에도 불구하고 민생 범죄가 계속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형사처벌과 별개로 시군의 행정처분을 강화해 불법 부정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등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형사처벌이 대부분 벌금형으로 경미해 부정한 방법으로 취한 사익이 처벌보다 크기에 민생범죄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도는 위법행위 적발 시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실제 민선 7기 경기도 시작과 함께 각종 민생 범죄 근절을 위해 특별사법경찰단을 확대하고 집중 단속과 함께 사전 예방과 계도를 위해 노력했지만 2019년도 적발건수가 2018년도에 비해 100여 건 증가했고 올 초 실시한 설 성수식품 부정불법 수사 결과 오히려 작년보다 위반 업소가 늘어났다. 도는 이에 따라 영업정지 등을 과징금으로 대체하지 못하도록 시군에 행정처분 강화를 요청하고 식약처 등 중앙부처에 행정처분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에 특사경 수사 예고 시 형사처벌 내용만 고지했으나 앞으로는
(경인미래신문=송주열 기자) 성남시(시장 은수미)가 시민을 대상으로 성폭력 실태 조사를 해 성폭력 예방과 근절 정책을 수립·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사업비 5000만원을 투입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올해 말까지 '성남시 성폭력 실태 조사와 관련정책 수립 계획에 관한 연구 용역'을 맡겼다. 시민 성폭력 실태 조사 추진은 지방자치단체로는 성남시가 전국 처음이다. 조사 대상은 50개 동별, 연령별, 성비별로 표본 추출한 중·고등학생(만 15~18세) 500명과 성인(만 19~64세) 1000명 등 모두 1500명이다. 조사 내용은 디지털 성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 신종 성폭력 피해 여부, 계기, 장소, 성폭력 발생 시 신고체계, 가해자 신고 여부, 사건 처리 과정, 2차 가해 등이다. 연구원 측이 각 가구를 방문해 면접 조사한다. 시는 실태 조사를 통해 성폭력이 발생하는 원인과 구조를 규명해 민선 7기 공약사업인 성폭력 근절 정책 마련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를 반영한 쏠라표지병, CCTV 설치 등 여성 안심 귀갓길 조성 사업을 확대해 '여성 안심도시 성남'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