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광역시 집행부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상임위원회에 부실한 자료를 제출한 뒤 수시로 찾아와 수정하거나 감사 관련 자료가 비치된 상임위 사무실의 사무기기와 비품을 함부로 사용하는 등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여 강한 질타를 받았다. 13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김유곤)를 비롯한 6개 상임위는 지난 6일부터 인천시 소관부서와 기관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를 실시 중이다. 행감은 지방의회가 지난 1년간 집행부의 행정사무를 돌아보며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중요한 일정이다. 따라서 인천시는 행감에 성실하게 임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인천시가 보여준 모습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시의원들의 대체적인 평이다. 실제 A기관은 행감을 앞두고 의회에 주요 업무보고 및 의원 요구자료 책자를 제출한 뒤 수차례에 걸쳐 직원들을 상임위 사무실에 보냈다. 제출한 자료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며 고치러 온 것이다. 심지어 시의원들이 읽고 있던 자료들도 어느 부분이 무엇이 틀려서 어떻게 고치겠다는 설명 없이 꺼내 스티커로 수정했다. 또 B기관은 행감 당일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본부 사무실이 아닌 상임위 사무실의 직원용 P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행정 처리 떠넘기기 행태를 강력하게 질타했다. 13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신성영(국·중구2) 의원은 최근 열린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해 3월 인천시교육청에서 인천경제청 등을 대상으로 보낸 공문 등을 인용하며 영종하늘도시 내 파크골프장 학교 용지 전환과 관련된 행정 처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 3월 10일 인천경제청과 중구청, LH 등에 공문을 보내 학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학생 배치 여건에 어려움을 겪어 하늘도시에 위치한 파크골프장 부지를 학교 용지로 변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공문을 접수한 인천경제청은 관련 업무 처리는 커녕 영종관리과와 영종계획과 간의 소관 업무 지정 등을 핑계로 부서 간 수 차례 공문 이관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현재 파크골프장으로 이용 중인 중구 중산동 1878-2번지는 영종하늘도시 계획 초기 학교 부지로 계획됐으나 당시 학령인구 대비 학교부지가 많이 계획돼 필요성이 떨어짐에 따라 파크골프장으로 조성해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영종하늘도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고병용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고병용 의원 등 17명이 발의한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일부개정)’다. 이 조례는 하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조례를 통해 성남시의 하수도를 원활하게 설치 및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는 2024년 10월 23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해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오후 5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최종현(수원7)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지난 12일 경기도농업기술원을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곤충산업의 지원과 관련 기술개발에 대해 질의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2024년 곤충 관련 사업을 보면 곤충을 사료로 개발하거나 애완 상품화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라며 “곤충산업에 대한 경기도의 대응이 미비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최종현 대표의원은 “곤충은 미래의 먹거리 자원으로 대단히 커다란 상품성을 갖고 있다”라며 “가축화시켜 단백질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개발과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식용곤충산업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성제훈 경기도농업기술원장은 “식용 곤충 관련 기술개발과 연구에 대해서는 충분히 중요성을 공감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식용 곤충의 연구를 위해서는 현재 기술원의 연구 인력이 부족해 한계가 있다”라고 대답했다. 끝으로 최종현 대표의원은 “식용 곤충에 관한 기술개발과 연구는 미래 식량, 의약 신소재 등 다양한 부분에서 고부가가치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며 “지금이라도 농업기술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해 경기도가 식용 곤충 시장을 선도하고 곤충 농가의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관용차에 장애인표지를 붙이고 불법적으로 운행한 임원에 대해 질타했다. 정하용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조사에서 각 공공기관의 관용차 운행 실태를 조사하던 중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의 관용차에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운행한다는 제보를 받았다. 사실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임원은 본인의 아버지가 발급받은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사용한 것이라고 발언했다. 정하용 의원은 “본인이 장애인이 아니면서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사용하고 게다가 관용차에도 이를 사용하고 다니는 게 말이 되나”라며 “장애인복지법 제39조를 위반한 사항이기 때문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 중대한 위법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정하용 의원은 “불법을 불법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관용차에 사용하고 다니는 건 법을 어긴 것 뿐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해이해진 것”이라며 “과태료를 납부하고 이에 대한 근거서류를 제출하라”고 말했다. 이외에 정하용 의원은 “행정사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김미숙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 3)이 지난 12일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3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행정사무 감사에서 날카로운 질의로 경과원의 허술한 사업 관리 실태를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미숙 의원은 경과원이 제출한 자료에서 다수의 오류를 발견하고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사업 집행률이 1%로 기재된 신규 사업들을 예로 들며 "자료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공인 복합 지원센터 확대 구축 사업의 경우, 6억원 예산 중 200만원만 집행됐다고 기재된 것은 사업 진행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며 정확한 자료 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주문했다. 김미숙 의원은 군포시 소공인 자생력 강화 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0%로 기재된 것에 대해서는 "사업 기간이 짧고 예산 집행이 늦어진 것은 이해하지만 사업 계획부터 현재 진행 상황까지 상세한 보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과원은 사업의 주체가 경기도인지, 군포시인지 명확히 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미숙 의원은 경과원이 양주 벤처센터 전세보증금 관련 문제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12일 경기도 보건건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 AI 간편 치매 체크’ 사업 일몰 폐지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 등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먼저 최만식 의원은 경기도광역치매센터 ‘경기 AI 간편 치매체크’ 사업 일몰 폐지를 강력히 주장했다. 가평군, 수원시, 양주시에서 시범 운영하다 올해 도내 전 시군으로 확대된 ‘경기 AI 간편 치매 체크’는 도내 60세 이상 누구나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음성인식 검사로 치매 위험도 확인이 가능하다. ‘AI 간편 치매체크’는 별도의 애플리케이션 설치 없이 3분 이내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 큰 호응을 받아 왔지만 예산 소진으로 사업이 조기 종료됐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이용수수료로 문제로 내년에는 만나 볼 수 없다. 최 의원은 “일선 현장에서 굉장히 큰 호응이 높아 사업 확대가 필요한 사업이 일몰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보건건강국장은 “해당 서비스를 희망하는 도민의 의견을 반영해 AI국과의 협업하여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언급도 잊지 않았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이 12일 수진2동(안민수 주민자치위원장) 행정복지센터 지하1층에서 열린 ‘수진2동 주민자치위원회 김장행사’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겨울을 앞두고 이웃 간 온정을 나누고 다 함께 공동체를 실현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덕수 의장은 “농민들의 땀과 정성이 모여 만들어진 김치가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종복)가 12일 마도면을 시작으로 오는 20일까지 9일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이번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화성시 문화교육국, 복지국, 서부·동탄·동부 보건소를 비롯해 출자·출연기관 5곳, 읍·면·동 7개소를 대상으로 심도있는 감사를 진행한다. 위원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특례시 출범을 앞둔 화성시의 주요 사무와 시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위탁사업 및 보조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감사 1일차, 김종복 위원장, 이용운 부위원장, 김상균 의원, 명미정 의원, 위영란 의원, 차순임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마도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집행부의 감사에 대비하여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했다. 출석대상 참고인은 화성시남부노인복지관장 외 5인으로 화성시의 위탁사업, 보조사업, 출연기관 업무관계자들이다. 김종복 위원장은 “최근 언론 등을 통해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위탁·보조사업과 관련한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참고인 출석요구를 통해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다”라며 “화성시민을 대표해 화성시에서 추진하는 주요 사업들이 주민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종복)가 12일 오전 마도면을 시작으로 매송면, 비봉면의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진행한 마도면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은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 “설 명절 직원 격려물품 구입할 때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구입한 게 있다”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설 선물 구입 할 수 있나”고 질의했다. 이에 증인으로 참석한 마도면장은 “직원들 격려 차원에서 설 명절 선물...(을 지급했다)”고 밝혔지만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지침을 조금 더 살펴보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조치 해 주시기 바란다”며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이어서 진행한 비봉면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종복 위원장은 “2024년도에 1월 25일에 설 명절 격려물품을 구입하시면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구입했다”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설 명절 선물을 구입하는 것이 지침에 맞는 부분”인지 질의했다. 이에 증인으로 참석한 비봉면장은 “제가 알기로는 많은 부서에서 그리고 제가 그 동안 근무했을 때 그렇게 구매해서 명절선물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이번에도 구매했다”고 답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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