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4일 오전 11시 22분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했다. 이날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신뢰를 배반한 것으로 이 사건의 탄핵심판 청구는 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지 않았고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다"며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어 탄핵수추권이 남용됐다고 볼수 없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122일 만에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대통령 직위를 잃었다. 기사제공 = 목민신문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가 1400만 경기도민이 이용하는 광역버스운행기록을 비공개 통지하는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절차와 답변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경인미래신문이 지난 2월 28일 경기도에 버스번호, 운수업체 등을 자세히 기재한 13개 노선에 대해 버스 운행시간표와 운행기록을 정보공개 요청했지만 지난 2일 최종적으로 운행기록을 공개할 수 없다고 전달해 왔다. 해당 노선이 운행되는 기초자치단체 관계자들은 "운행기록은 우리 기관에서 보유·관리하는 정보가 아니라 경기도로 이송 처리했다"며 "운행시간표는 공개를 결정했고 운행기록은 경기도가 관리·소유하고 있어 도에서 검토를 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다"고 전했다. 경기도는 "'버스정보시스템 운영 및 수도권 통합요금제 시행에 관한 업무협약서' 제9조 제3항에 의거 해당 노선의 운행기록 수집정보 공개사항에 대해 운행기록표의 협약당사자인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의 동의여부 검토가 필요하다"며 "조합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비공개'를 결정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경기도의 비공개 결정에 풀리지 않는 의구심만 쌓이고 있다. 첫째 기초자치단체 관계자들은 운행기록의 관리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박승원 광명시장이 사업시행자인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성 현장의 환경오염 예방 대책 및 안전시설인 가림막 설치 등 대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관리·감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구름산지구는 광명시 소하동 일원 77만 2000여 ㎡ 부지에 5000여 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지만 주민 안전과 환경오염 등 문제(관련기사, 경인미래신문 2025년 3월 21일자 '광명시,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불법 사항 지도·단속 실시')가 제기됐지만 이에 대한 대책과 단속은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본보의 보도 이후 지난달 27일 구름산지구의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재차 해명을 요구하자 시는 29일부터 부랴부랴 방진망 덮개를 씌우고 임시 야적장에 적치된 폐기물에 안내 보관표지판을 설치하기 시작했다. 이어 일부 지역은 5월부터 폐기물을 반출할 계획으로 미설치된 세륜기는 오는 30일까지 설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 지역을 다니는 시민들은 당분간 안전과 건강의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한 시민은 "시장이 발주한 공사라 시에서 단속 또는 감독이 부실할 수밖에 없는 것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3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고양시의회의 추가경정예산을 비록한 예산 삭감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날 이 시장은 "정치가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다. 다수를 무기로 한 일방통행식 입법, 정치적 목적만 남은 예산 삭감, 수십 차례에 이르는 정부 탄핵 등 극단적인 여야 대립으로 국민은 분열되고 피로감만 쌓여간다"며 "산불과 같은 국가적 재난 앞에는 여야가 없다. 힘을 모으는 것만이 위기를 극복하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시작했다. 이어 "지난 3년여 간의 절박한 노력들은 마치 활시위에 걸린 화살처럼 과녁에 도달하지 못한 채 공중에서 멈춰 있다. 고양시의회가 시민에게 돌아갈 혜택은 외면한 채 시장의 예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삭감을 자행했기 때문이다"라며 "의회는 예산 심사권이 '의회의 고유 권한'이라고 주장 하지만 시민에게 부여받은 이 권한은 원칙과 상식에 따라 행사돼야 하고 그에 대한 책임도 수반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29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2025년도 척 추경예산안 중 약 161억원이 삭감됐다"며 "삭감 대상에는 공립수목원·공립박물관 조성, 원당역세권 발전계획, 킨텍스 지원부지 활성화, 창릉천 우수저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과천시가 31일 과천주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이하 과천주암지구)를 관통하는 하천 및 구거에 대해 하천수 사용·관리 및 오염에 대해 합동 점검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의왕과천사업본부가 시행하는 과천주암지구는 과천시 주암동 및 과천동 일원, 92만 8000여 ㎡ 부지에 6158세대, 1만 4967명의 인구를 계획으로 조성하고 있다. 이 현장에는 청계산 자락에서 흘러 내려오는 물이 돌무개천과 삼붓골천 및 구거 등을 통해 과천주암지구를 관통하고 있다. 시는 지난 25일 과천주암지구에 날림먼지 등 단속(관련기사, 경인미래신문 2025년 3월 25일자 '과천시, '과천주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방진 덮개 등 조치이행 명령')에 이어 하천 및 수질에 대해서도 합동 점검을 통해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과천주암지구에 흐르는 이 하천에는 토지조성 공사를 하면서 발생한 토사와 쓰레기, 폐기물 등이 뒤엎고 있었으며 일부 구역은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침출수가 하천으로 흘러 들어갈 우려도 제기됐다. 또한 공사 현장에서 필요한 물을 시공 대행사가 신고도 없이 하천에서 끌어 올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가 ‘경기도 군 공항 이전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26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군 공항 이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를 하면서 수면아래 가라앉아 있던 찬·반 양측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제정 이유에 따르면 경기도 내 군 공항 이전시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국방부, 공군본부 등과 협의 및 대응을 위한 대외협력관 및 원할한 군 공항 이전사업 추진을 위한 ‘경기도 군 공항 이전 자문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 이유를 밝혔다. 주요 내용은 군 공항 이전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해 군 공항 이전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안의 이유를 밝혔다. 특히 ‘경기도 국제공항 유치·유지·건설 촉진 지원조례’와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6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2월18일)는 오는 4월 경기도의회 임시회에 폐지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상환 화성시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은 “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시행하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들어서는 광명학온지구 부지조성 공사현장에서 논란이 됐던 환경오염 예방시설 및 주민안전시설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GH가 시행하는 광명학온지구는 수도권 서남부의 핵심 거점인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의 배후 주거단지로 광명시 가학동 일원 약 68만 4000㎡ 부지에 4317세대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지난 2월 초 실착공에 들어갔다. 26일 대보건설(주)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광명학온지구(관련기사, 경인미래신문 2025년 3월 14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 광명학온지구 조성 현장 불법 천국... 기본법도 지키지 않아’) 시공대행사 대보건설은 환경오염 방지시설은 4월 초부터 정상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가림막 등 안전시설도 이주민들과 협의를 통해 4월부터 순차적으로 설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현장 곳곳에 방치돼 있던 폐기물은 방진막으로 꼼꼼히 덮여 있었을 뿐만 아니라 종류와 보관량, 처리일 등이 표기된 폐기물보관표지판을 설치했다. 대보건설 관계자는 "환경오염 및 안전시설 설치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며 "유도등 및 안내표지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과천시가 과천주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이하 과천주암지구) 조성현장 날림먼지 예방에 칼을 빼들었다. 25일 시에 따르면 과천주암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의왕과천사업본부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과천시 주암동 및 과천동 일원, 92만 8000여 ㎡ 부지에 6158세대, 1만 4967명의 인구를 계획으로 조성하고 있다. 지난 10일 경기도는 "11일부터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하고 특히, 도심 내 도로청소를 강화한다"며 "자동차 배출가스, 공회전 및 사업장, 공사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불법소각 감시 및 단속을 강화한다"고 발표한 바 있지만 LH는 이를 전혀 개의치 않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과천주암 지구 곳곳에 쌓여있는 폐기물은 방진 덮개가 아닌 차광막으로 덮여 있었으며 날림먼지를 유발할 수 있는 토사 등 적치물들은 방진 덮개는커녕 차광막조차 제대로 씌워져 있지 않았다. 과천시 관계자는 "행정지도 및 단속을 통해 방진 덮개 미설치에 대해 조치이행 명령을 내렸다"라며 "조치이행 사항 등 계획서를 받아 확인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LH관계자는 "시공사 등에 행정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기 신도시 거모공공주택지구 중앙을 가로지르는 제기천과 주차면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25일 밝혔다. 거모 공공주택지구(이하 거모지구)는 오는 2028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시흥시 거모동·군자동 일원 152만 여㎡ 면적에 1만여 세대를 계획으로 현재 34%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시흥시 및 인근 주민 등에 따르면 거모지구와 인접한 안산신길2지구 공공주택지구를 가로지르는 제기천을 확장 설계했지만 평소에도 유량이 많지 않아 건천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LH는 이와 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개선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제기천을 중심으로 양쪽에 산책로 등 거주민들의 여가 및 휴게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렇게 조성된 공간을 인근 주민들이 이용하게 되면 주차난과 교통혼잡 등 불편이 야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시흥시 관계자는 "주민들은 제기천이 물이 없는 하천이 될 수도 있다"며 "생활편의 시설과 주차장 확대 등의 요구를 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LH관계자는 "관련 부서(기관)들과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21일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성 현장에 불법 사항을 지도·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광명 구름산지구는 광명시 소하동 일원 77만 2000여 ㎡ 부지에 5000여 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시행자가 광명시장인 이 지구는 지난 2023년 1월 부지조성 공사를 시작해 현장 곳곳에서 철거와 부지조성, 공동주택 등 공사가 한창 진행하고 있지만 주민 안전과 환경오염 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현장은 철거로 인해 발생한 폐기물 관리가 부실할 뿐만 아니라 철거 현장을 나다니는 대형 화물차는 세륜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흙먼지가 묻은 채 도로로 나와 비산먼지를 일으키며 운행하고 있다. 또한 주일에 교회를 이용하는 신도를 위해 조성 중인 임시도로 및 주변에 설치됐어야 할 가림막 등 안전시설은 미흡해 보였다. 이에 대해 광명시 관계자는 "세륜기를 3곳에 설치했지만 진·출입로가 많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일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어 가림막 설치 등 어려움이 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날림먼지 예방을 위해 살수 차량을 수시로 운행하고 있다"며 "날림먼지 예방, 비점오염처리시설 부재, 수질 오염, 폐기물 방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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