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지난 15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공공기관담당관과 간담회를 갖고 장애인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경기도 차원의 제도 개선과 정책 실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현행 제도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등이 공공기관에 납품할 경우 ‘1년 이상 도급계약’ 조건이 필수로 요구된다. 이는 국가·지자체·교육청이 3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을 체결하면 충족하는 것과 달리 동일한 회계구조를 가지는 공공기관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공공기관은 회계연도가 시작된 직후에는 예산 성립 절차와 행정 처리 지연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계약 체결이 어렵다. 반면 국가·지자체·교육청은 3개월 단위 예산 운영으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 공공기관만 이러한 실무적 제약을 받는 것은 명백한 제도적 차별이라 할 수 있다. 박 의원은 “장애인 고용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가 오히려 시장 진입을 막는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는 정책 취지에도 어긋나며, 공공기관에만 적용되는 경직된 계약 조건은 제도적 차별로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박 의원은 공공기관담당관에게 ▲고용노동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는 17일 정조효노인복지관에서 열린 ‘2025년 어버이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어르신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전하는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화성특례시의회 배정수 의장이 참석하고 내외빈과 시민, 300여 명이 함께해 자리를 빛냈다. 특히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은 기념 축사를 통해 “사랑과 헌신으로 우리 사회의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어르신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라며 “정조대왕의 효심을 계승한 정조효노인복지관이 어르신들의 삶에 활력을 더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은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화성특례시의회는 어르신 한 분 한 분이 더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누리실 수 있도록 귀 기울이며 함께하겠다”라며 “촘촘한 정책 발굴과 지원을 통해 소외 없는 도시, 시민 모두가 행복한 화성을 만들어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행사는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모범 노인 및 효행상 표창, 어르신 낭독회, 기념 공연, 무료 급식, 바자회 등 다양한 순서로 진행됐으며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를 기원하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됐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14일 제24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화성시 진안동에 위치한 ‘병점복합타운 주차타워’와 ‘동탄호수공원 주차타워’ 건설 현장을 점검했다. 병점복합타운 및 동탄호수공원 주차타워는 화성시가 병점·동탄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시비 664억 원과 국·도비 38억 원 총 702억 원을 투입해 건립 중으로 시 자체 예산을 투입한 주차타워 중 최대 규모다. 병점복합타운 주차타워는 진안동 946-6번지 일원에 지상 4층 규모로 예산 275억 원을 들여 주차 면수는 313면을 추가로 확보한다. 동탄호수공원 주차타워는 송동 724-1번지 일원에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시비 419억 원과 국비 8억 원 등 427억을 투입해 주차 면수는 321면으로 건립할 예정이다. 병점복합타운과 동탄2신도시 동탄호수공원 인근은 도시 개발 등으로 인한 유동 인구가 급증해 주차 수요가 지속해서 늘어나고 공영주차장 확충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지역으로 이번 주차타워 건립은 주차난 해소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화성시는 올해 6월 준공을 목표로 인근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할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고양특례시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허가 반려와 관련해 행정심판대에 오르며 관련 행정 절차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고양특례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는 16일 관련 사안의 사실관계 행정 절차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들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고 행정사무조사에 착수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둘러싼 시와 업체 간의 갈등은 시가 지난해 9월 적격업체로 공고한 두 곳의 허가 관련 일부 사항에 대해 보완을 요청했으나 해당 업체들이 지정된 기한 내에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시가 최종적으로 허가증 발급을 보류하면서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업체 측은 시가 사업계획과의 불일치를 근거로 보완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상황에서 일주일 만에 완료하라는 요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허가 불발 및 적격업체 지정 취소 처분을 내린 것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위법 행위라고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담당자의 인사 이동 등으로 인해 공식 공문 발송이 다소 지연된 것은 사실이나 보완 요청과 허가 불허, 적격업체 지정 취소 등의 처분은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은 16일 오후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1주기 기억식에 참석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유가족과 아픔을 함께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기억식은 4.16재단과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피해자 가족 및 일반 시민,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민근 안산시장 등 2000여 명이 참석했다. 김 의장은 세월호 희생자들에게 묵념하며 진정한 애도의 뜻을 전했다. 김진경 의장은 방명록을 통해 “진실은 침몰하지 않습니다. 기억하고, 행동하겠습니다”라는 추모의 글을 남겼다. 김 의장은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304명의 생명, 특히 안산 단원고 학생들의 희생은 우리 모두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아픔”이라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각계의 노력이 끝까지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경기도의회는 앞으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각종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양시의회(의장 박준모)는 16일 제30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오는 30일까지 15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5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강익수 의원은 보건소 본연의 역할인 ‘시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실질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가예방접종 대상자라 하더라도 일정 금액을 자부담하면 더 나은 백신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예방접종 제도’ 도입을 제안하며 시민의 합리적인 의료 선택권 보장을 촉구했다. 아울러 타 지방자치단체의 수범 사례를 분석해 안양시 실정에 맞는 맞춤형 보건정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곽동윤 의원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안양을 위한 제안’을 주제로 발언에 나서, 영유아 자녀를 둔 시민들이 현실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세밀한 정책을 제시했다. 곽동윤 의원은 유아용 카시트를 탑재한 ‘카시트 택시’를 도입해 부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도모하고 시 전역에 ‘안양형 영유아 세면대’를 설치해 아이와 외출 시 편의성을 제고해 안양만의 차별화된 육아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제안했다. 채진기 의원은 민간위탁 사무에 있어 의회의 동의 절차 없이 관행적으로 집행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는 16일 제45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장애공감 체험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과 공감 문화 확산을 위해 개최됐으며 화성특례시의회 대부분의 의원들이 참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의원들은 화성시청과 화성시의회에서 직접 휠체어를 타거나, 안대를 착용한 채 지팡이를 짚고 걷는 등 장애인들이 겪는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체험함으로써 평소 느끼지 못했던 불편함을 몸소 체험하여 장애인의 이동권과 안전 문제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됐다. 체험에 참석한 의원들은 “직접 체험을 해보니 장애인이 일상 속에서 겪는 불편함이 얼마나 큰지 깨달았다”라며 “화성특례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가 되도록 제도적·정책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화성특례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체험과 꾸준한 소통으로 조례와 정책 수립에 반영할 예정이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박은미)는 지난 15일 제302회 임시회를 대비하고자 구미동 하수처리장 1단계 사업(뮤직센터, 카페) 현장 등 주요 현장 5개소를 방문하여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박은미 위원장, 최종성 부위원장, 강상태 의원, 고병용 의원, 박주윤 의원, 박종각 의원, 김종환 의원이 함께 했다. 먼저 구미동 하수처리장 부지 1단계 사업(뮤직센터, 카페) 현장을 방문해 추진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위원들은 이번 사업은 단순한 기반시설 개선을 넘어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공공 공간으로의 전환이라는 큰 의미를 갖는다며 성남시의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업사이클링 공간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면밀한 계획 수립을 주문했다. 두 번째로 율동공원에 위치한 율동캠핌장을 방문해 캠핌장 부지의 조성현황을 둘러보고 관계자들로부터 시설 배치 현황, 운영계획 등을 청취했다. 위원들은 특히 효율적인 시설 배치와 캠핌장 내 발생하는 소음 및 취사로 인해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저해되지 않는 대책 방안 수립을 요구하였다. 다음으로 분당-수서간 도로 1,2단계 소음 저감시설 상부 공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조오순 의원(국민의힘, 나선거구)은 16일 제241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서 '화성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이 일회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사업 종료 이후에도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지역 공동체 회복과 도시 기능 회복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명시한 것이 핵심으로 도시재생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마련에 나섰다. 조 의원은 “도시재생사업은 물리적인 공간 정비를 넘어, 지역 공동체의 회복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해야 한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사후관리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재생이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도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며 도시재생의 효과를 보다 장기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방향성을 담고 있어 향후 화성시 도시정책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수도권 전철 요금이 1400원에서 1550원으로 150원 인상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이 지난 15일 제38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요금인상의 내용이 담긴 '경기도 도시철도 운임범위 조정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 반대토론을 펼치며 “서민의 발인 도시철도 요금 인상은 벼랑 끝인 서민들의 민생에 마지막 일격이 될 것”이라며 도시철도 요금 인상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유 의원은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를 인용하며 “소득 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적자는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서민들의 삶이 이미 벼랑 끝인데 요금이 오른다고 안 탈 수 없는 서민들의 삶을 감안해야 한다”라며 대중교통이 사실상 ‘필수재’임을 강조하며 요금 인상 자제를 주장했다. 이어 “공공요금은 단순한 숫자 계산의 문제가 아닌 ‘부의 재분배’ 기능도 수행해야 하는데,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공공요금의 ‘부의 재분배’ 기능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공공요금 통제를 통한 부의 재분배 측면에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서민들에게 부담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지난 2023년 12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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