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성남시는 시민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아이디어를 공모해 15건을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는 법령, 제도, 규정 등 각종 규제로 시민 또는 기업이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개선하려는 적극 행정의 하나로 추진됐다. 시는 공모 기간(7.14~8.18)에 접수된 총 77건을 대상으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진행해 국민복지, 일상·안전 등 5개 분야에서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했다. 국민 복지 분야는 △1인 청년 가구 주거 안정을 위한 공유주택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현실화 방안 △공무원, 민원인 모두 행복한 민원 처리 하이패스 등 2건을 선정했다. 일상·안전 분야는 △공영주차장 야간 개방 규제 완화 및 스마트 공유 주차 활성화 △공유형 전동 킥보드 거치대 설치를 위한 도시공원 내 시설물 설치 규제 완화 △소공원 시설률 제한(20%) 완화를 통한 활용성 증대 △도로명주소법상 등기촉탁 불가 문제 개선 △전동휠체어를 이동 수단 범주에 포함한 방치물 수거·관리 체계 마련 △인공지능(AI) 카메라 기반 스쿨존 가변속도 주말, 심야 탄력 운영 △부설주차장 시민 개방 규제·절차 혁신 등 7건이다. 취업·일자리 분야는 △성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내년 하반기 철산역~광명동굴 12㎞ 구간에 자율주행 자동차를 운행한다. 시는 국토교통부 주관 ‘2025년 하반기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돼 2026년 하반기부터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운행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는 국토교통부가 자율주행 상용화 촉진과 지역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한 제도로 지정 지역에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 관련 규제 특례를 부여한다. 이번에 지정된 철산역과 광명동굴 오리로 12㎞ 구간은 광명에서 교통 수요가 가장 많은 주요 도로로, 안터생태공원·충현박물관·기형도문학관·KTX광명역·광명동굴 등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는 핵심 관광 동선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자율주행 셔틀버스 도입이 시민 이동 편의 향상은 물론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미래 모빌리티 혁신 도시로 개발을 준비 중인 광명시흥 3기 신도시와 연계성도 돋보인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는 2023년 11월 국토교통부 ‘미래 모빌리티 도시형 사업’ 개발지로 최종 선정돼 로보택시, 로보셔틀, 도심항공모빌리티(UAM, Urban Air Mobility) 등 차세대 모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성시의회 최승혁 의원은 8일 정례회 보건의료 관련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안성시 소아·청소년 진료 공백의 심각성과 시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을 지적했다. 현재 안성시는 안성의료원을 통해 야간 소아·청소년 진료를 운영하고 있으나 야간·주말 의료 공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아 대다수 부모들이 평택·천안 등 인근 도시로 이동해 진료를 받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안성시 출생률은 최근 경기도 평균(0.82명)을 상회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의료 인프라 부족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최승혁 의원은 “안성시가 소아진료 공백 해소를 위해 연간 약 3억 76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진료 시간은 오후 5시 30분부터 밤 10시까지로 제한되어 있다”며 “그 결과 10개월 동안 이용 환자가 1200명에 그치는 등, 밤 10시 이후와 주말 의료 공백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성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정작 시민들이 마주하는 의료 현실은 전혀 다른 모습”이라며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어 ‘분만 취약지역’으로 지정되고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8일 열린 예결특위 총괄 심의 및 운영위원회 소관부서 2026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민생과 의회 신뢰까지 함께 줄일 수는 없다”라며 도 예산 편성과 집행의 책임성을 강하게 주문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먼저 기획조정실을 상대로 “내년 예산 총규모는 전년보다 약 1조 2000억 원 늘어 39조 9000억 원에 이르지만 국비 매칭 부담이 2조 1000억 원 늘고 자체사업은 7000억 원 이상 줄어 취약계층 복지 분야에서 체감되는 감액 폭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대부분 상임위에서 약 2000억 원 규모의 증액 요구가 올라온 것은 ‘과욕’이 아니라 민생·복지 공백에 대한 우려의 표현”이라며 “예결특위는 재정 건전성을 전제로 하되, 꼭 지켜야 할 민생 예산을 중심으로 조정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2025년도 명시이월액이 7755억 원, 이 중 10억 원 이상 이월된 사업만 1430억 원에 달한다”라며 “특히 100%에 가까운 금액이 통째로 이월되는 사례는 ‘집행 가능성 검토 없는 선(先)편성’으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8일 열린 예산 심사에서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지방채 발행 및 2026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점검하며 집행부의 재정운영이 일관성과 설득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민 의원은 먼저 내년도 경제 전망과 관련해 “전반적인 경기 회복 전망이 있더라도 부동산 시장 변동성은 여전히 큰 변수”라며 “경기도 세입 구조에서 취득세 등 부동산 연동 세원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세입 추계의 보수적 접근과 위험관리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2025년 3회 추경 지방채 4,000억 원 발행의 목적과 필요성을 따져 물었다. 기조실장는 이 중 약 1900억 원은 기금의 법정 최소한도 확보, 나머지는 재정안정화 계정 970억 원 적립 및 국비사업 조정·매칭 대응(보육교직원 인건비 등)에 활용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예산안 설명자료에 지방채 발행 목적이 ‘재난·재해 시 효과적 대응을 위한 재원 확보’로 기재된 점을 언급하며 “지방채 4,000억 원이 기금으로 편입된 이후 최종적으로 어느 예산으로 어떤 항목으로 쓰이는지 구조를 명확히 밝혀 달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가 힘없는 도민을 지켜내지 못하는 이 예산 편성이 과연 옳은 것인가?” 경기도의회 이진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이 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1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도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 예산까지 감액된 사실을 지적하며 취약계층과 힘없는 도민을 위한 복지 예산을 줄여버린 행정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복지예산 감액 내역을 보면 긴급복지부터 취약노인 돌봄종사자 처우개선비까지 줄줄이 깎여 있고 일부는 내년 9월까지 필요액만 편성돼 사실상 연중 지원 공백이 생긴다”며 “도민이 위기 상황에서 가장 먼저 의지해야 하는 복지 안전망 예산이 이렇게 축소되는 현실이 매우 심각해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심지어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까지 감액된 상황”이라며 “가족도, 보호체계도, 단체도 없어서 목소리조차 낼 수 없는 가장 외로운 도민들의 예산이 축소되는 일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힘없는 도민,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최소한의 예산마저 줄어드는 이 예산 편성은 경기도가 도민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이 예산안에 대해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세계적 첨단 반도체 증착장비 제조기업 에이에스엠(ASM)이 8일 화성 동탄에서 혁신제조센터 준공식을 개최했다. 2023년 5월 동탄첨단산업단지에서 공사를 시작한 에이에스엠 혁신제조센터는 기존 시설 바로 옆 7400㎡(2200평) 규모 부지에 1362억 원을 투입해 원자층 증착(ALD) 및 플라즈마원자층증착(PEALD) 장비의 혁신 제조시설을 확장했다. 2019년 870억 원을 투자한 이후 투자액을 추가한 증액 투자다. 경기도는 2022년부터 글로벌 지사 간 투자유치 경쟁에서 싱가포르, 미국을 제치고 증액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센터를 통해 장비 연구는 2배, 제조 기능은 기존 시설의 3배로 확대해 국내·외 반도체 기업에 증착장비를 공급할 계획이다. 에이에스엠의 경기도 투자는 전 세계에 진출한 에이에스엠 시설 가운데 유럽 지역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연구개발 기능과 제조시설이 결합된 시설이다. 에이에스엠은 2004년 한국의 PEALD 전문 기업인 지니텍코리아(Genitech Korea)를 인수한 이후, 한국에서 PEALD 분야에 특화해 왔다. 에이에스엠 코리아는 지속적으로 국내 생산에 필요한 소재와 부품 중 대부분을 경기도 중소기업과 협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는 8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4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 동탄 유통3부지 개발 갈등 조정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선임의 건, '화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김종복 의원은 내년 2월 동탄구 출범을 앞두고 현 동탄출장소와 민원실·사무공간 부족으로는 급증하는 행정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동탄 6동 공공 10부지를 활용한 복합 행정공간 조성을 제안했다. 주요 제안 내용은 ▲행정·복지·문화·체육 기능을 아우르는 ‘동탄 행정문화타운’ 건립 ▲2026년 예산에 타당성·기본구상 용역비 반영 ▲주민 공청회·설명회 등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한 계획 수립 등을 통해 동탄을 행정과 생활이 조화를 이루는 미래형 도시 거점으로 만들자고 강조했다. 이은진 의원은 화성특례시 연구용역이 직접인건비에 제경비·기술료 등이 연동되는 구조인 만큼, 산정 근거의 적정성 검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인원·등급·투입시간·역할의 필수성 등 사전 심사 강화 ▲용역명에 ‘화성시’를 공통 포함하는 명칭 표준화 ▲정책연구 관리시스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8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지방채 의존도 급증과 재정운영 방향의 모순을 강하게 지적하며 경기도 재정 전반에 대한 근본적 점검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번 예산안이 “확장 기조 유지”라는 명분 아래 필수 예산 감액과 비효율적 사업 편성이 동시에 나타나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먼저 이번 예산안의 재정 기조와 실제 편성 방향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핵심 문제로 짚었다. 경기도는 재정 운영 방향으로 ‘핵심사업 안정 추진·국정과제 정합성 강화·지출 구조 개선’을 제시했지만 실제 예산안에서는 ▲복지·돌봄 등 필수 예산의 대폭 감액 ▲국정과제 매칭사업의 증가 ▲불요불급 신규사업 편성 등 운영 방향과 상반되는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안 의원은 “국정과제 매칭사업 확대를 이유로 도민 생활과 직결된 필수사업을 축소하고 필요성이 낮은 신규사업을 늘리는 것은 지방자치의 취지를 훼손하고 재정 자율성과 책임성을 모두 약화시키는 행태”라고 강조했다. 또한 예산편성 과정의 신뢰성 문제도 지적했다. 안 의원은 “예산부서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하라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의회 김종복 의원(동탄4·5·6동, 국민의힘)은 8일 제246회 화성시의회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단순한 행정 시설만 갖춘 동탄구청이 아니라 복지, 문화, 체육 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을 포함한 동탄행정문화타운 건립을 제안한다”고 발언했다. 김종복 의원은 “내년 2월, 동탄주민들께서 그토록 학수고대해오던 동탄구가 출범한다”며 “화성시는 지금의 동탄출장소를 동탄구청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동탄 주민의 행정 수요를 온전히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며 “동탄구청의 건립은 동탄 주민을 위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새로 생기게 될 동탄구청은 단순히 동탄 주민들께 행정 편의를 제공하는 곳을 넘어 동탄 주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화성특례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곳이 되어야한다”며 “단순한 행정 시설만 갖춘 동탄구청이 아니라 복지, 문화, 체육 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을 포함한 동탄행정문화타운 건립을 제안한다”고 발언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서울 강남구, 수원 장안구, 서울 강북구의 사례를 들어 “구청사가 행정의 기능만 하던 시대를 넘어 복지, 문화, 체육 시설 등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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