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소속 30대 공무원이 국외출장 경비 편법 지출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받던 중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충격을 남겼다. 무엇보다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은, 한 사람이 감당하지 않아도 될 책임과 압박 속에서 삶을 스스로 멈추게 됐다는 사실이다. 이 사건은 결코 개인의 선택이나 판단만으로 설명될 수 없다. 지금 지자체의 정치와 행정이 어떤 구조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다시 보게 만드는 계기다. 지자체의 국외출장은 개인의 일이 아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공적 결정이다. 출장을 갈지 말지, 왜 가는지, 얼마의 예산을 쓰는지는 정치의 영역이다. 이 판단과 책임은 선출직에게 있다. 공무원은 그 결정에 따라 행정을 집행하고 규정에 맞게 정산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 역할 구분은 단순하고 분명하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 경계가 자주 흐려진다. 관행이라는 이름 아래, 규정과 현실 사이의 부담이 실무자에게 전가돼 왔다. 결정은 위에서 이뤄지지만 문제가 생기면 책임은 아래로 향한다. 결정권자는 보이지 않고 집행을 맡은 공무원만 문제의 중심에 서는 구조가 반복돼 왔다. 이런 구조 속에서는 누구라도 버티기 어렵다. 이번 사건은 그 끝이 얼마나 비극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오산시의회(의장 이상복)는 28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 원안 추진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성명서는 최근 정치권에서 흘러나오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 이전론에 대한 입장으로 오산시의회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산시의회는 성명서에서 “반도체 산업은 단일 공장 이전의 문제가 아니라 연구 인력, 협력 업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집적된 거대한 산업 생태계의 문제”라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은 이 생태계의 중심축을 끊어내고 수년간 공들여 쌓아온 산업 인프라와 협력 네트워크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오산시는 경기 남부 반도체 벨트의 핵심 거점으로서 반도체 소부장 특화 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청사진을 착실히 실행해 왔다”며 “세계 1위 반도체 장비업체인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AMAT)가 세교3지구 인근 가장동에 R&D 센터를 건설 중이며 일본 대표 소재기업 이데미츠 코산이 북오산에 R&D 법인을 설립했고 가장산업단지, 지곶산업단지, 누읍공단에는 다양한 반도체 소부장 기업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오산시의회(의장 이상복)가 28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규칙안 14건 ▲동의안 6건 등 모두 2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 가운데 ▲조례안 11건과 ▲동의안 6건 등 모두 17건의 안건이 의결됐으며 조례안 3건은 부결됐다. 이상복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시민의 일상과 안전에 직결된 현안을 중심으로 책임 있는 논의와 숙의가 이루어진 의미 있는 회기였다”며 “앞으로도 오산시의회는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흔들림 없이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산시의회는 다음 달 26일 집행부와 의원간담회를 열고 ▲시정 당면사항 보고 ▲제300회 임시회를 비롯한 의회 당면 현안 협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오는 3월 9일부터 3월 18일까지 제300회 임시회를 열고 주요 안건을 심의할 계획이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서현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3)은 지난 27일 고덕국제신도시 KTX 경기남부역사 설치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관계자와 KTX 경기남부역사 추진위원회 등과 공식 간담회를 갖고 2008년 국토교통부가 확정·고시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된 KTX 경기남부역사 설치 계획의 이행 현황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서현옥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이 사안은 주민 민원이 아니라, 이미 국가가 확정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할 행정 절차의 문제”라며 논의의 초점을 ‘가능성 검토’가 아닌 ‘이행점검과 책임 정리’로 명확히 설정했다. 이어 서 의원은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권자는 경기도지만, 국토교통부는 심의권자이자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시정 권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이라며 이미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지만, 관할을 이유로 미뤄져 온 사안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공식 절차에 따라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이 같은 문제 제기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토부 주관 이행점검 회의 개최를 시작으로 경기도·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 절차를 공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관행적인 영농부산물 소각 행위로 발생하는 산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2026년도 산림인접지 인화물질 제거 사업’을 다음 달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9년부터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해 오고 있으며 그 결과 지난해에는 영농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 건수가 0건을 기록하기도 했다. 시는 농경지에서 이루어지는 영농부산물 소각 행위를 줄이기 위해 산림재난대응단 인력을 활용해 전담 파쇄팀을 구성 및 운영하며 파쇄기와 운반 차량을 갖춘 파쇄팀이 직접 대상지를 방문해 파쇄 작업을 실시한다. 파쇄 작업 시 고춧대, 깻대, 콩대, 과수 전정지 등 영농부산물을 현장에서 즉시 파쇄해 소각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며 산림 인접 100미터 이내 농경지에 있는 영농부산물을 우선 파쇄 대상으로 작업한다. 부산물을 파쇄할 경우 산불 발생 위험을 크게 낮출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와 유해물질 발생을 감소시켜 농촌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효과도 있다. 파쇄된 부산물은 농업용 퇴비 및 조경용 피복재로도 재활용할 수 있어 환경 부담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영농부산물 파쇄를 희망하는 농가는 읍면 행정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화성동탄2 종합병원 유치 패키지형 개발사업’과 관련해 LH와 우선협상대상자인 고려대 의료원 컨소시엄이 사업 협약 체결을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 고려대 의료원 컨소시엄은 이번 사업 협약 체결로 더 이상 우선협상대상자가 아닌 의료복합개발 사업자로써의 위치에 이르렀다. 이번 협약은 지난 2025년 11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고려대학교 의료원 컨소시엄과 LH와의 세부적인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마련됐으며 기존 사업 공모시 고려대 의료원 컨소시엄에서 제출하였던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추진됐다. 고려대 의료원 컨소시엄에는 고려대 의료원을 비롯해 우미건설과 비에스한양 등이 시공사로 참여하였으며 미래에셋증권과 하나은행이 함께 참여해 탄탄한 자금 조달 구조를 마련했다. (가칭)고려대 동탄병원은 700병상 이상 규모로 △AI기반 진료지원 시스템 △티지털 트윈 운영 △초연결 스마트 인프라 △임상데이터·바이오헬스·AI가 융합된 연구 플랫폼 등을 구출할 예정으로 정밀 의료와 융복합 연구·인재양성 역량이 집약된 병원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고려대 의료원 컨소시엄은 향후 시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의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의왕시(시장 김성제)가 '2026년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에 참여할 공동체를 2월 13일까지 모집한다. ‘2026년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은 참여·소통·나눔의 공동체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마을의 현안을 해결하고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주민 스스로 기획한 활동을 지원한다. 이번 공모는 ▲마을성장 활동 ▲네트워크 활동 ▲마을축제 활동 ▲ 공동체 활동 공간 조성(리모델링) 등의 분야로 구분해 진행된다. 총 사업비는 7500만원이며 공모 분야에 따라 공동체당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자격은 의왕시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을 두고 있는 5명 이상의 주민 모임이며 공모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공동체는 사업신청서를 의왕시 자치행정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왕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 하거나 의왕시 자치행정과 사회적협력팀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권희순 자치행정과장은 “이번 공모 사업의 참여를 통해 지역의 많은 공동체가 주민 스스로의 힘으로 마을을 변화시키는 경험을 하길 바란다”며 “마을의 고유자원을 활용한 뜻깊은 공동체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성장기 아동의 청력 보호와 적기 치료 지원을 위해 보청기 지원사업의 대상을 기존 만 5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청기 지원 대상 확대에 따라 초등학생 연령대의 난청 아동도 보청기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학습과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줄이고 조기 재활을 통한 원활한 성장 발달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청기 지원 대상은 만 12세 미만으로, 양측성 난청 또는 일측성 난청이 있는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보청기 구매 시 개당 최대 135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자세한 지원기준과 절차는 거주지 관할 보건소(평택보건소 모자건강팀, 송탄보건소 모자건강팀)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평택보건소 관계자는 “사업 대상 확대를 통해 난청 아동들이 더 적기에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지난 27일부터 28일까지 올해 3월 개교 예정인 인천윤슬초, 인천달빛초, 인천검단호수초, 인천단봉중, 인천신검단중, 인천운남고 총 6개교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신설학교의 개교 준비 상황을 세밀하게 살펴,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교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했다. 점검에는 이상돈 부교육감을 비롯해 관계 공무원과 시설공사 관계자로 구성된 개교업무추진단이 참여했으며 점검은 교내 주요 시설 설치 현황, 급식실 설치 및 위생·동선, 통학로 및 주변 안전시설, 공사 현장 안전관리 등 개교 준비 전반에 걸쳐 진행되었다. 특히 점검 중 발견된 미흡한 부분은 현장에서 조치 방향을 공유하고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개교 전까지 완벽한 보완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했다. 이상돈 부교육감은 “개교 초기부터 학교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학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학생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보완 사항을 신속히 조치하고 관계기관과 협업해 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구글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인천 AI 교육의 미래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한 협의회를 영국 현지에서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인천시교육청의 핵심 정책인 ‘읽걷쓰’와 AI교육을 융합하고 인천만의 특화된 미래 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구글과의 협업 기반을 공고히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시교육청 방문단은 구글 런던 오피스(Google London Office)를 찾아 구글 측 관계자들과 AI 시대에 발맞춘 교육의 미래 방향성을 모색했다. 특히 인천 교육 현장에 최적화된 구글 에듀테크 솔루션을 검토하고 ‘읽걷쓰 AI 수업’의 확산과 지속 가능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또한 구글 레퍼런스 스쿨(Google Reference School)을 방문해 교육 기술 박람회의 ‘구글 포 에듀케이션(Google for Education) VIP 세션’에 참여해 교사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AI·디지털 기반 수업 모델 탐구에 주력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구글과의 협력은 인천의 AI 교육이 세계적 기준에 발맞추는 것을 넘어 읽걷쓰라는 인천의 교육 철학을 세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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