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주요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총 4193억 원 규모의 공사 및 용역을 발주한다고 28일 밝혔다. 물량은 총 305건으로 공사 53건(2047억 원), 용역 252건(1773억 원), 물품 294건(373억 원)이다. 공사 부문은 ‘킨텍스로 입체교차로 개선사업 건설공사(611억 원)’를 비롯해 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 지구외도로(접속시설) 건설공사(300억 원)와 남양주왕숙 시도20호선 확장공사(225억 원) 등 3기 신도시 기반시설 공사가 주요 대상이다. 용역 부문 또한 3기 신도시 물량에 집중된다. 주요 발주대상은 건설 및 부지조성 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광명학온 S1~S3블록 감독권한대행 등(335억 원) △남양주왕숙 부지조성공사(5공구) 외 감독권한대행 등(149억 원) △과천과천 부지조성공사(2공구) 감독권한대행 등(130억 원) 등이다. 김용진 GH 사장은 “관련 조례와 법령에 따라 지역 제한 입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를 돕겠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CGV는 경기도 및 경기관광공사가 추진하는 ‘경기 컬처패스’ 사업에 2년 연속 참여하며 경기도민을 위한 영화 및 문화 콘텐츠 관람 혜택을 한층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경기 컬처패스’는 경기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기 위해 마련된 문화소비 지원 사업으로 CGV는 지난해 시범사업에 참여한 데 이어 올해도 사업에 참여하며 보다 폭넓은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CGV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차별화된 콘텐츠에 대한 할인 혜택을 선보인다. SCREENX, 4DX 등 기술특별관은 물론, 야구 등 스포츠 생중계와 콘서트 실황영화 등 영화 외 콘텐츠까지 할인 적용 대상에 포함돼 영화 관람을 넘어선 다채로운 문화 경험을 합리적으로 즐길 수 있다. 지원 규모도 대폭 확대됐다. 경기 컬처패스 1인당 연간 지원 한도는 기존 2만 5000원에서 6만 원으로 상향됐으며 CGV에서 영화 관람 시 6000원 또는 1만 원이 할인 혜택이 지원된다. 혜택은 ‘경기 컬처패스’ 앱을 통해 제공된다. 앱 다운로드 후 회원가입 및 경기도민 인증을 완료하면 CGV 할인 쿠폰을 즉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된 쿠폰번호를 CGV 모바일 앱에서 예매 시 적용하면 된다. 할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27일 시민과 함께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가자는 의미를 담은 ‘안산시 지속가능발전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환경·경제·사회·거버넌스 전 분야를 아우르는 안산형 지속가능발전 체계(A-SDGs)를 공식 선포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공동의 실천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안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이민근 시장을 비롯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대표회장, 관련기관·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비전 선언문 낭독과 퍼포먼스를 통해 안산형 지속가능발전 비전에 공감하며 실천 의지를 다졌다. 특히 이번 비전 선포식은 안산시와 시민,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해 시민의 삶과 직결된 환경 개선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논의하고 안산시 도시 특성을 반영한 중·장기 발전 방향을 공유하는 기회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은 행정의 노력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으며 시민과 지역사회가 함께할 때 비로소 실현가능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어 “선포된 비전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정책과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군포시는 지난 26일 장애인과 어르신들의 재활을 돕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재활운동치료센터를 군포시보건소 3층으로 확장·이전하고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하은호 군포시장과 주요 관련 단체 기관장, 이용자 및 가족 등 많은 참석자가 자리해 새 출발을 축하했다. 새롭게 문을 연 재활운동치료센터는 총면적 93평 규모로 기존보다 2.6배나 넓어졌다. 최신 전문 재활운동장비 확충, 사무공간과 프로그램 운영실 분리, 쾌적한 카페형 보호자 대기실 조성 등을 통해 이용자 편의를 극대화했다. 군포시는 이번 확장 이전을 계기로 장애인 중심의 재활프로그램을 더욱 다양화해 실질적인 회복과 일상 복귀를 돕는다. 또한 이용 대상을 기존 장애인뿐만 아니라 허약·노쇠 및 근감소가 우려되는 어르신들까지 확대하여 촘촘한 예방관리를 이어갈 방침이다. 단순한 재활 운동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보건소 내 사업과 연계한 토탈 건강관리도 제공한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이번 센터 이전은 단순히 시설만 옮긴 것이 아니라 시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한 고민의 결과”라며 “최고의 건강파트너로서 장애인분들은 물론, 허약·노쇠로 근감소가 우려되는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는 양평 ‘물안개공원 조성’과 연천 ‘세계평화정원 조성’ 등 올해 지역균형발전사업에 490억 원을 투입한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지난 27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 변경안과 2026년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시행계획안을 의결했다. ‘경기도 지역균병발전사업’은 도내 저발전지역의 균형 있는 성장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5년 단위 사업이다. 지난 2015년부터 시작돼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제3차 사업이 진행중에 있다. 제3차 지역균형발전사업(2025~2029)은 도내 6개 시군(가평군, 양평군, 연천군, 포천시, 여주시, 동두천시) 대상으로 5년간 도비 총 3600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7개 전략사업에 2400억 원 규모의 도비 지원을 확정했으며 17개 성과사업에 대해서도 1200억 원 규모의 도비 지원을 통해 사업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지난해 9월 선정된 17개 성과사업에 대한 개선사항을 공유하고 이를 제3차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에 반영했다. 이에 기존 전략사업 27개에 성과사업 17개가 포함되면서 총 44개 사업으로 확대됐다. 2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가 28일부터 ‘2026년 경기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 신규 대출자를 모집한다.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은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경기도와 한국주택금융공사, NH농협은행이 협약을 체결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등 저소득층으로, 대출 한도는 4500만 원 이내로 대출 실행 시 발생하는 대출보증료와 최대 4년간 대출 이자(연 최대 4%)를 지원한다. 2019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지난해까지 7년 동안 총 7511호를 지원했다. 도는 올해 총 500호 규모의 신규대출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 대출자에 대해서도 이자 지원이 중단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신규 대출 신청을 희망하는 도민은 주소지 관할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NH농협은행 중앙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단위농협 및 지역농협에서는 신청을 받지 않기 때문에 방문전에 확인해야 한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전세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도민들이 이번 사업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기를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는 근로자의 자기 규율 안전 문화 조성과 현장 중심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활성화를 위해 오는 2월 1일부터 ‘아차사고 신고제’를 운영한다. ‘아차사고’란 직접적인 인적·물적 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사고가 발생할 뻔한 상황 또는 잠재적인 위험요소를 포함한 모든 불안정한 상태와 행동을 말한다. 시는 ‘아차사고’ 신고제를 운용함으로써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들의 자발적인 안전활동을 증진해 능동적인 안전문화 형성과 안전한 작업환경조성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시는 ‘아차사고 신고제’의 인지도 확산과 빠른 제도 정착을 위해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시 청사 등에 부착된 홍보물의 정보무늬(큐알코드) 태그 활용을 시작으로 시 누리집과 전자우편, 방문 접수 등 신고 방법의 다양화를 통해 접근성을 높여갈 계획이다. 신고 내용은 관내 소관 작업장 내 설비·장비 또는 작업자의 행동과 관련된 사항으로 ▲작업자의 부주의한 행동 ▲설비 또는 장비 결함 ▲화재·누전 등 잠재 유해·위험 요인 ▲관리적 요인 등이다. 신고는 2월 1일부터 11월 30까지 상시 접수할 수 있다. 특히 시는 사고 예방에 이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 대표축제인 ‘시흥갯골축제’가 제19회·제20회 개최 실적 평가를 기반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하는 ‘2026~2027 문화관광축제’로 연속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로써 시흥갯골축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관광축제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번 선정은 문체부 전문가 서면·현장평가와 관광객 만족도, 지역사회 기여도, 축제 운영 역량, 안전관리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이뤄졌다. 시흥갯골축제는 국내 유일의 내만갯골을 품은 갯골생태공원의 환경적 특성을 살려 갯골이라는 자연에서 쉬고 배우고 즐기는 다양한 생태·예술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일반 시민은 물론 외지 관광객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 2017년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된 이후 2026~2027년까지 연속 지정되며 국가대표 축제로서의 경쟁력을 꾸준히 인정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 9월에 열린 ‘제20회 시흥갯골축제’는 염전을 활용한 야간 콘텐츠 ‘바람에 핀 소금꽃’ 공연과 공간을 활용한 열기구 등 체험형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와 함께 공연, 참여형 콘텐츠를 중심으로 차별화된 축제 모델을 구축해 도시브랜드 가치 향상에 이바지했다. 아울러 한국축제콘텐츠협회가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성시는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위원회의 임기 종료에 따라, 향후 2년간 활동할 제8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제4기 주민참여예산연구회 위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예산 편성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운영되는 위원회로, 주민 제안 사업에 대한 심의와 함께 예산 편성 전반에 대한 의견 제시 역할을 수행한다. 주민참여예산연구회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발전을 목적으로 조례 연구와 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 등 정책적·제도적 연구 기능을 담당한다. 이번 모집은 안성시에 거주하거나 관내 직장·학교·단체 등에 소속된 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위원 신청은 안성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해 전자우편(soheebae1112@korea.kr) 또는 방문 접수(안성시청 전략기획담당관 예산팀)를 통해 가능하며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연임자를 제외한 인원인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22명과 주민참여예산연구회 위원 1명을 오는 2월 6일까지 모집할 계획이며 읍·면·동, 비영리단체, 성실납세자, 소외계층 관련 단체 등의 추천을 통해 우선 선발하고, 나머지 공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성시가 지난 27일 '2026년 상반기 공도권 정책공감토크'를 실시했다. 앞서 시는 9일부터 23일까지 3주에 걸쳐 15개 읍·면·동 대상 정책공감토크에서 시정설명 및 주민 민원 해결방안 모색 등 시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주민이 직접 참여해 현안사항 발표 및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공도권 정책공감토크는 29일 예정인 시내권 정책공감토크와 함께 앞선 정책공감토크에 참석하기 어려운 직장인, 자영업 종사자 등을 위해 별도로 실시됐다. 이날 정책공감토크는 그간 안성시에서 추진한 사업 및 2026년 시정방향 등 정책을 공유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 제안을 위한 자리가 됐다. 안성시 관계자는 “정책공감토크는 단순한 보고회가 아닌 시민과 시정이 함께 방향을 모색하는 소통의 장”이라며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향후 시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29일 시내권 정책공감토크가 평생학습관에서 19시에 예정되어 있으며 이를 끝으로 상반기 정책공감토크를 마무리한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지역 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26년 양평군 상생행복일자리사업’ 참여기업을 28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의 직원 채용 부담을 완화하고 군민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참여 대상은 양평군에 사업장을 둔 상시근로자 2인 이상 중소기업으로, 수습 기간 종료 후 정규직 전환 계획이 있는 기업이다. 참여 기업은 최저임금 준수, 4대 보험 가입 등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선정된 기업에는 수습 기간과 정규직 전환 기간을 포함해 최대 9개월간 지원금이 지급된다. 지원 금액은 △일반 근로자 450만 원(근로자 180만 원, 기업 270만 원) △청년 근로자 630만 원(근로자 270만 원, 기업 360만 원)이다. 참여기업 모집은 28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수시로 진행되며 군은 기업 선정 이후 2월 중순부터 참여 근로자를 모집해 기업과 참여자를 연결할 예정이다. 모집 요강은 양평군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게시돼 있으며 기타 문의는 양평군청 노동일자리팀 또는 일자리센터로 하면 된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시 남동구는 최근 거리 곳곳에 게시된 정당 현수막 중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설치 요건을 위반한 현수막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조치한다고 28일 밝혔다. 구는 특정 정당의 현수막 내용이 정당법에서 허용하는 ‘통상적인 정당 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구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남동구 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현수막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다. 또한 일부 정당 현수막에 대해 ‘명백한 근거 없이 거짓 내용 등을 표시한 내용’으로 판단한 행정안전부의 법령 해석에 따라 해당 현수막을 게첩한 정당에 즉각적인 ‘자진 정비 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대집행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통보했다. 구는 이외에도 동 행정복지센터 광고물 담당 직원에 대해 직무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을 통해 옥외광고물 법령에서 규정하는 정당 현수막의 ▲읍․면․동별 설치 개수 제한(2개 이내) ▲어린이보호구역 및 소방시설 주변 설치 금지 ▲게첩 기간(15일) 준수 ▲횡단보도 및 버스정류장 주변 등 현수막 높이(2.5m 이상)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해 규정을 위반한 현수막을 정비하도록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 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관내 임신부와 신생아의 면역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임신부를 대상으로 백일해 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 무료로 실시한다. 백일해는 기침, 재채기 등 호흡기를 통해 전파되는 제2급 감염병으로, 질병관리청 통계자료(2024년 11월 1주 기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환자 수가 폭증(3만 332명)했으며 영아 사망사례도 보고됐다. 접종 대상은 접종일 기준 연수구에 주소를 둔 임신 27주~36주 임신부(외국인 제외)로, 연수구보건소에서 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Tdap) 백신을 무료로 1회 접종받을 수 있다. 접종을 원하는 임신부는 신분증과 산모수첩을 지참해 연수구보건소 1층 예방접종실을 방문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연수구보건소 예방접종실로 문의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임신 중 백신접종을 하는 경우 생후 3개월 미만 영아의 백일해 입원은 최대 90.5%, 사망은 95%를 예방할 수 있다”라며 “영아를 중증 백일해로부터 보호하는 효과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임신부의 백일해 백신접종을 적극 권장한다”라고 말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여주시(시장 이충우)는 지난 27일부터 2026년 상반기에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남양주, 연천에 이어 파주시와 함께 경기도내에서 세번째로 빠르게 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탄소중립 실현과 대기질 개선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지난 2025년 하반기에 시민들의 높은 관심에 이어 2026년 상반기 접수 첫날부터 많은 관심이 이어졌다. 지난 2025년에는 전기자동차 국비예산 29억 2100만원을 거의 소진해 전기차 보급사업이 조기 종료된 바 있으며 접수 첫날부터 2026년 전기차 보급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이 이어져 지난 2025년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상반기에는 연간 총물량 666대 중 절반가량인 전기승용 255대, 전기화물 75대, 전기승합 2대, 전기승합(어린이통학용) 1대 총 333대 33억 8800여만 원을 지원하게 되며 하반기에는 상반기 미집행 물량과 함께 나머지 절반 물량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부터는 종전의 다자녀, 청년층 생애최초, 소상공인, 농업인 등에 대한 추가지원과 별도로 최초 등록일로부터 3년이상 경과한 내연기관(하이브리드 제외) 자동차를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서민·취약계층의 금융거래 정상화를 위해 소멸시효 포기 특수채권 2694억원을 감면하는 포용금융 지원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은행에서는 회수 가능성이 없어 상각 처리한 대출채권을 ‘특수채권’으로 분류해 별도 관리하는데 이 중 소멸시효가 도래했으나 소멸시효를 연장하지 않은 특수채권이 ‘소멸시효 포기 특수채권’이다. 이번 조치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특수채권으로 편입된 후 7년 이상 경과한 채권 중 ▲기초생활 수급권자 ▲경영 위기 소상공인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과 2천만원 미만 채권 차주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지난해 10월 출범한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개인 및 개인사업자 3,183명과 보증인 212명 등 총 3395명이 지원을 받게 되며 감면 등록 절차가 완료되면 해당 고객들은 계좌 지급정지, 연체정보, 법적절차 등이 해제되어 다시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해진다. 이와 더불어 신한은행은 고객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채무자가 직접 특수채권 감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내 ‘간편조회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도시공사(사장 유병욱, 이하 공사)는 관내 거주 청소년(만13세~만18세)을 대상으로 시흥국민체육센터 다목적 실내 체육관 무료입장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학업 등으로 운동 시간이 부족한 청소년들의 기초 체력을 증진하고 관내 청소년이 부담 없이 공공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국민체육센터 체육관은 청소년만 입장이 가능한 전용 시간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토요일에는 공공형 가족 친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제시 후 가족 단위로도 이용할 수 있다. 무료 이용 대상은 시흥시 관내 거주 청소년(만13세~18세)으로, 공사 누리집 회원가입 후 이용할 수 있다. 청소년 전용 운영 시간은 매주 월·수·금 18시부터 19시까지다. 가족 단위 이용 시간은 1·3·5주 토요일 9시 30분부터 12시까지, 매주 토요일 15시부터 17시 50분까지다. 유병욱 사장은 “공공 체육시설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건강한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활력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관내 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에서 체력을 기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설 명절을 맞아 2월 수원페이 인센티브를 20%로 확대한다. 인센티브는 2월 1일 9시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지급한다. 1인당 충전 한도는 50만 원이고 50만 원을 충전하면 인센티브 1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1인당 수원페이 보유 한도는 100만 원이다. 잔액을 소비해야 여유분만큼 충전할 수 있다. 수원페이는 경기지역화폐 앱이나 오프라인 충전소에서 충전할 수 있다. 오프라인 충전소는 공휴일에는 운영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오프라인 충전소 목록은 수원시 홈페이지(suwon.go.kr)에서 ‘수원시 지역화폐’를 검색해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난해 설·추석 명절에 수원페이 인센티브를 확대 발행했는데 명절 기간 사용액이 확대 발행 이전보다 65% 증가했다”며 “수원페이 인센티브 확대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인센티브 확대로 이번 설 연휴에도 골목상권에서 소비가 늘어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평택시 상수도관 관련 소송, 대법원 기각 결정 법적 마무리 정정보도 제도 구조적 문제점 드러나, 제도 개선 논의 필요 상수도관 관리와 관련된 평택시의 정정보도 소송이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법적 종결을 맞았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인해 행정의 적법성과 책임성에 대한 의문은 사법적 검증 없이 그대로 남아 있다. 피고 측은 상수도관 관리 실태와 관련해 현장검증과 증거 제출을 요구했지만 이러한 절차는 하급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상고심에서도 판단 대상이 되지 않았다. 평택시 상수도 행정은 행정 문서 작성 과정의 적법성, 사실관계 확인 노력의 충분성, 시민과 언론에 대한 설명 책임 등이 법정에서 검증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법률적으로는 종결됐지만, 행정 책임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남았다. 행정기관이 작성한 공문서의 정확성과 관리 감독의 적정성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이번 판결의 결과는 시민들의 불안을 자아내고 있다. 이번 사건은 정정보도 제도의 구조적 취약성도 드러냈다. 정정보도 소송은 언론과 행정기관 간의 분쟁을 다루지만 실제 재판 과정에서는 행정기관의 자료 제출 여부에 크게 의존한다. 만약 행정기관이 핵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현장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저소득층 대상으로 문화·여가·체육 활동비를 확대 지원한다. 시는 경제적 여건으로 문화생활을 즐기기 어려운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15만 원의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문화누리카드는 저소득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으로 시비와 도비를 보태 추진한다. 올해 지원 금액은 지난해 14만 원에서 1만 원 인상된 15만 원이다. 또한 청소년(2008~2013년생)과 생애 전환기(1962~1966년생)를 맞은 시민에게는 1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 최대 16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2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광명시민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광명시 내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기존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가운데 전년도 3만 원 이상 사용 이력이 있고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재충전된다. 지원금은 전국 3만 5천여 문화예술·관광·체육 등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간편결제 앱인 네이버페이(Naver Pay),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산업단지 밖 지식산업센터에 다양한 산업 분야의 기업이 입주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입주업종을 추가(3차)로 확대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속해 기업 유치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벤처기업 사업자가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는 중첩 규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기업 유치 핵심 시설로 주목받고 있다. 시는 2024년 5월 전국 최초로 지식산업센터 업종 규제를 완화했고 2025년 2월 2차로 입주업종을 확대해 공실률 문제가 있던 덕은·향동지구 입주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이번에는 고양시에 부족한 중견기업 본사 유치에 초점을 두면서 현재 조성 중인 일산테크노밸리,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등과 연계한 다양한 산업 분야의 선도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종을 6개 추가했다. 추가된 업종은 6개로 ▲ 제조업 회사본부(중견기업 이상) ▲ 기타 산업 회사본부(중견기업 이상 본사) ▲ 교육 관련 자문 및 평가업 ▲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 고고 유산 조사연구 서비스업 ▲ 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