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자유게시판에 글을 게시한 직원에게 징계를 처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임태희 교육감이 내부의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30일 경인미래신문 취재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수능일인 지난 16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경기도교육청 자유게시판에 자신의 의견을 게시한 직원에게 지난 29일 감봉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교육청 소속 직원이 자유게시판에 비판성 글을 다수 올려 인사위원회를 열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임태희 교육감이 비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독선의 길로 들어선 것 아니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경기도 교육계에서는 "징계위 결정을 교육감에게 보고를 하면 교육감은 승인을 할 수도 있고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며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5조에 규정하고 있다. 임태희 교육감의 결재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임태희는 지난해 7월 경기도교육감에 취임한 이후 추구하는 ''자율, 균형, 미래' 미래교육의 중심 새로운 경기교육'의 정책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게됐다. 시민 K씨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치를 시작하게 된 이유가 '정치판이 바뀌지 않으면 해결의 길이 없다'는 절박감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26일 김 지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며칠 전 서울대 강연에서 학생들이 제게 정치를 하게 된 이유를 물었다"며 "학생들에게 많은 구조적인 문제는 정치와 맞닿아 있었고 결국 정치판이 바뀌어야 해결이 된다는 절박감에 정치를 시작했다는 답변을 했다"고 전했다. 그는 "경제부총리까지 하면서 체감했던 대한민국의 많은 구조적인 문제는 결국 정치문제와 맞닿아 있었다"며 "‘정치판’이 바뀌지 않으면 해결의 길이 없다는 절박감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붕어빵틀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밀가루 반죽을 새로 넣어도 붕어빵만 나올 뿐"이라며 "정치권에서 선거법 개정 논의가 한창인데 그 중요성에 비해 국민들 관심이 적어서다. 정치판을 바꾸는 중요한 문제를 '그들만의 리그'에 맡겨서는 안 된다. 몹시 안타깝다"라며 국민이 정치에 더 많은 관심을 보여줘야 한다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그러면서 "선거법과 선거제도는 복잡해서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거대 정당이 기득권을 유지, 확대, 독식하는 병립형으로 회귀해서는 안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근무 시간에 음주해도 업무와 관련해서 술을 마셨다면 징계에 참작해 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옥순 경기도의원은 지난 21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동일한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 수위가 다른 이유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에게 최근 2년간 복무 감사 결과 동일한 지적사항인데도 어떤 직원은 감봉을, 어떤 직원은 경고, 견책을 처분했다며 징계 수위가 다른 이유에 대해 질의를 했다. 이에 대해 감사관은 “처분을 할 때 여러 가지 사안을 감안한다”며 “업무 관련해서 술을 마셨거나 하면 조금 참작해 줄 수도 있는 그런 사안들 때문에 차이가 있다. 제 그냥 혼자 생각이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아무리 업무 중이라도 술을, 음주를 해서 되겠습니까? 특히 업무시간에 더 안되는 거 아니에요”라고 재차 물었다. 감사관은 “제 짐작이라고 그랬는데요”라며 “행사하거나 할 때 어쩔 수 없이 한 두잔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고 변명했다. 계속해서 김옥순 의원은 “무단결근을 해도 어떤 직원은 감봉을, 어떤 직원은 파면을 당했다”며 “임명권자가 하는지, 각 부서장이 하는지”에 대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22일 시흥시 은계지구 불량상수도관 교체공사를 위해 지하 매설물에 대한 조사 등 첫 삽을 떳다. 이번 지하 매설물 조사는 지난 6월 임병택 시흥시장과 송미희 시흥시의회 의장, 이한준 LH사장이 불량상수도관 전면교체를 약속한 이후 5개월여 만에 시작됐다. LH와 시흥시 등에 따르면 시흥시 은계지구 불량상수도관이 확인된 3.88Km 구간을 먼저 교체하고 나머지 구간은 정밀조사를 거쳐 추가 일정을 잡는다는 계획이다. 불량상수도관 교체비용으로 40여 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LH는 상수도관을 납품한 회사에 구상권 청구 등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H 관계자는 "이번 지하 매설물 조사는 불량상수도관 교체공사에 돌입한 것이나 다름없다"라며 "당초 예상보다 지하에 매설물이 많아 설계변경이 끝나면 바로 본 공사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시의회 행전안전위원회 김대영 의원이 지난 20일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도 감사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음주운전한 고위공무원에 대한 처리 결과에 대해 물었다. 김대영 의원은 "인천시 고위공무원 중 한분이 음주운전에 적발됐다"며 "어떻게 처리됐는지 여부와 인천시 징계 등"에 대해 질의를 했다. 감사관은 "수사상황 통보가 온 상황으로 검찰청 처분결과 통보를 기다리는 상황"이라며 "감사부서에서 중징계, 경징계 정도로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인사위원회에에서 세부적인 수위를 결정한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김 대영 의원은 "이 사건의 핵심은 음주운전보다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한다"며 "적발시 무직이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감사관은 "경찰에서 온 통보서에는 그러한 사항은 적시되지 않았으며 본인도 언론을 통해 알게 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무직이라고 했다면 품위유지위반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부분을 감안해 징계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감사관은 "개인 일탈의 경우 사실 확인이 주를 이룬다"며 "통보서에 그런 부분이 적시되지 않을 경우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해명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R&D 및 환경예산에 대해 중앙정부와 다른 길을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지사는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중국 랴오닝성(遼寧省) 기업 28개 사로 구성된 경제 무역 교류단 대표와 만나 랴오닝성 기업들과 경기도 간 경제협력을 포함해 투자, 문화, 관광, 인적교류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행사 이후 김동연 지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총예산 증가율 2.8% vs 6.9%, R&D 예산 증가율 -16.7% vs 44.3%, 환경파괴부 vs 기후에너지국, 서울 일극화 vs 균형발전 이것들은 무엇을 상징할까요?"라고 반문하며 "중앙 정부와 경기도가 추구하는 '다른' 방향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긴축 재정이 아니라 적극 재정, 미래 포기가 아니라 미래 투자, 환경 파괴가 아니라 경기RE100, '서울 메가시티'가 아니라 '국토 균형발전'을 하겠다는 의지"라며 "하루종일 대한민국 미래 성장의 중심지가 될 경기북부에 머무르며 많은 분들과 함께 경기 북부의 미래를 함께 논의했다. 대한민국을 위한 길에는 여야도 진영도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산시가 도시계획의 발판이 되는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을 지난 14일 입법예고 했다. 20일 안산시 등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안산시 '개발행위허가·주상복합건물' 기준 완화 및 대부도 관광 활성화를 위한 초석이 마련될 전망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산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 운영 근거 마련 ▲공공시설등의 설치 가능 시설 추가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에 대한 분할납부 방법 마련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연장 횟수 ▲개발행위허가 기준 완화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의 확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별도 적용 ▲관광활성화를 위한 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예외 사항 규정 ▲관광활성화를 위한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기준 완화 ▲자연 또는 특화경관지구 내 대지안의 조경 기준 완화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적용 용적률 조정 ▲방재지구 내 건축물의 용적률 완화 ▲경제자유구역 내 건폐율·용적률 완화 ▲골재수급 개선을 위한 규제개선 내용 반영 ▲현행 관련법령(규정)에 적합하게 용어정리 및 인용조문 정비 등이다. 시 관계자는 "오는 12월에 조례 규칙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정명근 화성시장이 14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대표발의한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특별법'에 강한 유감을 표현했다. 정 시장은 지난 7월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으나 지방자치제도를 훼손하는 등의 문제로 국회 국방위원회에 심사보류 중임에도 불구하고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13일에 또 다시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특별법'을 대표발의하며 사실상 중단된 수원군공항의 화성시 이전을 일방적으로 강행시키려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정명근 시장은 "이번 특별법은 현행법상 수원군공항 이전부지가 결정되지 않았고 이해 당사자인 화성시민이나 화성시장과의 아무런 협의나 동의가 없음에도 화성시로의 이전을 명시해 화성시 자치권과 시민 참여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수원군공항과 주변 일대는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 수원시에게는 막대한 개발이익을 안겨 주는 반면, 이전 부지인 화성시에게는 오롯이 희생과 피해만을 강요하는 지역차별 특별법인 것"이라며 "이는 국민의 평등권을 명시한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정 시장은 "오직 화성시의 희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의 한 아파트에서 12일 오후 5시 40분께 승강기 갇힘과 화재 신고로 소방당국과 경찰이 출동하는 소란이 발생했다. 이날 아파트에 정전이 발생하면서 소방당국에 승강기 갇힘 신고와 함께 화재 신고가 접수돼 소방차 및 구급차 등 10여 대가 출동했다. 출동한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을 확인하고 승강기에 갇힌 주민들 구조에 나섰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변압기가 터져 정전이 발생했으며 인사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국전력공사 관계자는 "변압기는 사유재산으로 아파트에서 직접 구매해 설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전이 발생한 아파트는 100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11일 국내 최대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 '반려마루' 개관식에서 반려견 및 도민들과 즐거운 시간을 함께했다. '반려마루'는 여주시 상거동 일원 9만 5790㎡ 부지에 문화센터 1동, 보호동 3동 및 관리동 1동 규모로 유기동물 보호·입양, 동물병원 운영, 생명존중교육 및 미용·훈련 등 반려동물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앞으로 반려동물 산업육성을 위해 관련 대학 현장실습 지원 및 산학채용 설명회, 반려동물 문화축제도 운영할 예정으로 반려동물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와 도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피크닉존은 내년에 추가 조성된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이충우 여주시장, 경기도의원, 반려동물 유관단체, 입양자 및 자원봉사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김동연 지사는 "애니웰(Aniwel)'은 사람과 동물이 함께한 경기도형 반려동물 정책이다"라며 "동물이 행복한 사회데어 사람도 행복할 수 있다. 경기도의 동물복지 비전이다"라고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렸다. 이어 "지난 9월 화성 개 번식장에서 구출한 강아지들이 임시 보금자리였던 '반려마루'도 오늘 정식 개관한다"며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윤원선 ㈜레드마우스는 대표가 10일 한양대학교 에리카에서 열린 '제21회 한국건축시공학회상'에서 기술상을 수상했다. (사)한국건축시공학회가 주최한 이번 시상식에서 레드마우스가 개발한 세대간망분리 보안기술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수상하게 됐다. 한국건축시공학회상은 지난 1년간 건축산업발전 분야에 창의적이고 탁월한 공적을 기여한 자에게 (사)한국건축시공학회가 수여한다. ㈜레드마우스 관계자는 "핵심 기술인 △네트워크 암호화 △데이터 보안 △인증 및 접근통제 등을 세대 간 망 분리 기술에 적용했고 해당기술을 공동주택의 통신망 해킹을 방지하기 위한 '세대간 망 분리' 장비의 우수한 보안기술이 인정되어 기술상을 수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2024년도 N사와 공급계약을 통해 공동주택 홈 네트워크 월패드에 직접탑재하는 방식으로 보안 솔루션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윤원선 대표는 "최근 급변하고 있는 건설사의 요구환경에 맞게 각종 IoT 핵심 기술을 도입해 시장을 선도할 것”이라며 "㈜레드마우스의 다년간 축적된 기술노하우를 결합해 스마트 건설 보안시장을 이끌어 가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 한 지자체가 인터넷 언론사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와 민사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지자체 시장이 직원들을 소송에 동원됐다는 의혹이 뒤늦게 알려졌다. 10일 언론사 및 공직 사회에 따르면 언중위는 시장이, 민사소송은 직원들을 앞세워 시장이 자신의 책임을 직원들에게 떠넘기려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해당 언론사는 불량상수관로 제작업체가 전국에 납품했다는 제보를 받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경기도의 한 지자체에 확인 요청을 했다. 지자체는 자신들은 그러한 사실을 알려줄 수 없다며 정보공개 신청을 요청했고 언론사는 지자체가 정보공개를 통해 공개한 정보를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했다.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언론사는 수 차례 지자체를 상대로 취재를 했지만, 해당 지자체는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대답만 반복했다. 이와 관련 지자체가 언론조정신청 기일이 열리기 전에 민사소송을 직원들 명의로 먼저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공직 사회에서는 이례적이지 않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언론중재위원회와 민사소송 당사자가 달라 문제는 없다"고 전했다. 한 공무원은 "모든 권한과 책임은 시장에게 있다"며 "시장을 믿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흥시 은계지구 불량상수도관 공사를 11월 중순 이후 교체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이번 교체공사는 LH가 2022년 5월 소송을 제기한 케이앤지스틸이 상수도관을 납품한 3.88Km 구간으로 알려졌다. 시흥시와 LH에 따르면 상수도관 1Km 교체 비용으로 10여 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LH는 전체 20Km 중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한 3.88Km에 대해 우선 교체를 추진하고 나머지 구간은 정밀진단 조사용역에 따라 교체한다는 계획이다. 시흥시 은계지구 상수도 문제는 지난 2018년 4월 처음 제기된 이후 상수도관 내부 코팅제 등 이물질이 발견됐지만 수년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시흥시와 시흥시의회는 상수도관 이물질 문제에 대해 시흥시 은계지구 시행사인 LH에 끊임없이 이의를 제기해 지난 6월 불량상수도관 전량 교체 약속을 받아낸 바 있다. LH 관계자는 "이번 불량상수도관 교체공사에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도 지자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시민들에게 더 이상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개인 컴퓨터, 핸드폰 등을 해킹에서 보호할 수 있는 VPN이 관심을 끌고 있다. VPN은 Virtual Private Network(가상사설망)의 약자로 공용 와이파이에서도 VPN을 사용하면 인터넷 신호를 강력한 암호로 전환해 탁월한 보안이 가능, 최근 가정용 월패드에도 개인정보 보안을 위해 적용되고 있다. 개인정보 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VPN을 공급하고 있는 ㈜레드마우스(대표 윤원선)가 누적판매 100만건 돌파를 맞아 고객 감사 이벤트를 지난 2일 진행했다. 이번 이벤트는 모바일 VPN 및 PC용 VPN 서비스 장기 우수고객 3명을 선정해 VPN 5년 무료이용권을 지급했다. 누적 100만건을 돌파한 국내 최대 VPN 기업 레드마우스는 2013년 VPN 서비스를 실시한 기간통신사업자로 국내·외 고객을 대상으로 10년간 VPN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왔다. 또한 최근 빠르게 성장하는 홈 IoT 네트워크 보안 분야에도 진출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날 우수고객으로 선정된 박모(42)씨는 "해외 학교에서 근무하며 다양한 국가의 교육자료 수집을 위해 10여 년간 VPN을 꾸준히 사용하고 있다"며 "안정적인 서비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31일 중국 랴오닝성과 경제·관광·문화·미래세대 등 전면적 협력 강화를 위한 공동선언을 선포한 가운데 앞으로 중국과의 관계에 대한 입장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1일 올렸다. 김 지사는 "중국 랴오닝성과 경기도는 30년 우정을 확인했다"며 "국제 경제 상황이 복잡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지방정부가 중심을 잡고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을 강화해 든든한 기둥 역할을 해야 합다"고 전했다. 이어 "라오닝성에는 오스템임플란트, Cj바이오, 쿠첸 등 약 1000여 개의 우리 기업이 진출해 있으며 랴오닝성과의 관광 협력 교류회에서는 양국의 멋진 관광자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라오닝성에 진출해 있는 기업대표들의 애로사항 및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고 주장했다. 김동연 지사는 "중국 최대의 산업로봇 기업 시아순(SIASUN)을 찾아 첨단산업의 미래를 봤다"며 "일정 내내 큰 환영과 두터운 우정을 보여준 하오펑 당서기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경기도로 초청했다. 30년간 이어진 랴오닝성과의 믿음의 세월만큼 굳은 신뢰로, 한·중 관계와 경제협력을 함께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산시의회는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 4건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지난 19일 제285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현옥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안산시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자립준비청년 등'을 아동복지법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라 밝힌 용어 정의와 자립준비청년 등의 지원에 있어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 따른다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조항이 명시됐다. 또 시장의 책무로 시장이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사항뿐만 아니라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지원사업, 정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된 자립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하고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최근 불거진 마약 투혹 의혹 연예인의 소속사가 배우 이선균(48)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선균의 소속사 호두앤유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일 공식 입장을 통해 "이선균 배우에 관한 보도로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당사는 현재 이선균 배우에세 제기 되소 있는 의혹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앞으로 진행될 수 있는 수사기관의 수사 등에도 진실한 자세로 성실히 임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선균 배유는 사건과 관련된 인물인 A씨로부터 지속적인 공갈, 협박을 받아와 이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협의로 8명이 마약을 투약한 정황을 파악하고 내사하거나 형사 입건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언론은 마약 투약협의를 받고 있는 8명 중에는 이선균 외에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가수 연습생 출신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한편 이선균은 1975년생으로 1999년 데뷔, 영화 '기생충', '끝까지 간다', '끝까지 간다', '어떤방문 : 디지털삼인삼색2009' 등과 드라마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19일 윤리특위 위원 국민의힘 4명, 더불어민주당 4명 합의 사항을 파기한 더불어민주당을 비난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87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심의안건으로 윤리특위 위원 구성을 7명으로 하는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발의·의결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여·야 합의를 파기하고 다수당의 힘을 믿고 일방적으로 시행규칙을 의결시켜 매우 유감스럽다"며 "민주당은 책임 있는 의회 운영을 위해서라도 최초 합의대로 윤리특위 위원 구성을 8명으로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번 287회 임시회 민생안전을 위한 많은 안건이 산적한 상황에서 중요 안건이 심의도 못한 채 폐회가 됐지만 최병일 의장과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19일부터 23일까지 중국 자매도시 웨이팡시로 4박 5일 일정으로 출국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는 21일은 안양시 최대 행사인 시민한마음체육대회가 열릴 예정이다"라며 "최병일 의장을 포함한 민주당 중국 방문단은 안양시민 전체가 준비한 체육행사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끝으로 안양시 국민의힘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이대구 안산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이 19일 제28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날 도시환경위원회는 이대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적률을 완화하는 도시계획 일부개정안에 대해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와 보류를 결정했다. 안산시의회 관계자는 "안산시 발전을 위해 더 많은 의견 청취와 더 깊은 심사숙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이대구 안산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17일 열린 제28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안산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 개정안은 절차가 생략됐을 뿐만 아니라 주거, 환경, 교통, 교육 등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표발의한 이대구 의원은 "상업지역 안에서 주거복합건축물 건축 시 적용되는 용적률의 상한을 조례로 정한 최대 용적률까지 건축을 허용하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용적률은 400%까지 허용, 준주택 및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용도로 분류해 도시의 개발밀도를 적정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상업지역안에서 주거복합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복합건물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 준주택 및 생활숙박시설의 용적률을 400%~500% 이하에서 중심상업지역 1100%, 일반상업지역 1100%, 근린상업지역 800% 변경안이 조례의 주요 골자다. 상임위에서 한명훈 의원은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날 입법예고를 한 특별한 동기에 대한 질문과 함께 도시환경위원에서도 사전에 간담회를 하지만 전문위원 또는 해당 부서에서도 간담회 때 보고가 없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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