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가 체납 발생 후 1년이 지나도록 1000만 원 이상의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3156명의 명단을 19일 경기도청 누리집(gg.go.kr)과 위택스(wetax.go.kr)에 공개했다. 지방세는 취득세·재산세·지방소득세와 같이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세금 외 수입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이행강제금·변상금과 공익사업 관련 부담금 등이 포함된다. 공개 명단에 오른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1801명, 법인 1016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1185억 원, 법인 863억 원 등 2048억 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238명, 법인 101곳이며, 체납액은 개인 193억 원, 법인 250억 원 등 443억 원이다. 지방세징수법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법에 따라 명단 공개 전 체납자에게 6개월의 소명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 이에 도는 지난 3월 체납자 4088명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날 공개된 사람들은 소명 기간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로 성명·주소·체납 세목 등이 공개된다. 체납액 규모별로는 1000만~3000만 원 미만이 1905명(60.4%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지난 18일 인천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와 협력해 ‘2025년 학생 도박예방을 위한 교원 게이트키퍼 교육’을 진행했다. 스마트폰 기반 온라인도박과 사행성 게임 노출이 늘면서 학생 도박문제의 조기 발견과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청은 교원의 위험 신호 감지 능력을 강화하고 학교 현장의 초기 개입 및 전문기관 연계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교육은 초·중·고 교원 및 전문상담교사 2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학생 도박문제의 특징과 위험 요인, 언어·행동·상황 단서를 통한 위험 신호 파악, 교원의 게이트키퍼 역할, 지역사회 연계 체계 안내 등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내용 위주로 구성됐다. 인천시교육청은 이번 교육을 통해 교원들이 학생 도박문제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도박문제는 은밀하게 진행되는 만큼 교원의 세심한 관찰과 초기 개입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학생의 위험 행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할 수 있는 연수와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 동북부 공공병원 설립 타당성 및 민간투자 적경성 조사’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서 “기존의 공공병원, 공공의료원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지역 특성에 맞는 혁신형 공공병원의 역할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재용 의원은 “동북부 지역은 고령화에서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넘어가고 있고 이에 따라 중증·만성·응급 의료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며 “기존의 ‘공공의료원’이 가지는 단순 진료 기능을 넘어, 혁신적 진료역량과 응급 대응체계, 지역 책임의료 기능을 갖추는 병원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보고된 지역수요 분석 결과에 대해 “의정부권·남양주권 모두 응급의료 강화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양주는 심뇌혈관센터, 남양주는 소아응급센터 필요성이 확인되었다”며 “이는 자연스러운 도민 요구이며 응급·중증 대응을 중심축으로 하는 혁신형 공공병원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박 의원은 배후 병원과의 연계와 중증전원 체계 구축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혁신형 공공병원이란 단독으로 모든 의료를 수행하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현장밀착형 농촌재생을 위한 첫 현장전문가 과정을 종합적으로 공유하는 현장전문가 동반성장 포럼을 개최했다. 지난 17일부터 18일 2일간 경기도 용인시 대웅경영개발원에서 개최된 ‘2025년 경기도 농촌재생 현장전문가 동반성장 포럼’에는 경기 농촌재생 현장전문가 과정 수료생을 비롯한 전문가, 전문기업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에는 ▲농촌공간계획에서의 현장전문가 역할 워크숍 ▲ 현장전문가 양성과정 결과 발표 ▲4개시군별 현장전문가 시범운영 과정 발표 ▲ 전문가 및 현장전문가 플로어 토론이 이뤄졌다. 포럼에서는 농촌공간계획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목표로 농촌재생을 수행하는 주요 주체의 역할에 대하여 현장전문가의 입장과 관점이 공유됐다. 최창수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은 "정책을 실행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그 지역을 잘 알고 지역에 밀착하여 활동할 수 있는 전문 인재의 역할"이라며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앞으로도 농촌의 빈 공간이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재생될 수 있도록 현장전문가 양성과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어진 플로어토론에서 권태호 교수(세명대학교 건축학과)는 "이번 현장전문가 양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18일 오라카이 송도파크 호텔에서 '2025년 청년 소셜벤처기업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성과공유회 및 네트워킹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공유회에는 올해 육성사업에 선정된 8개 소셜벤처기업이 참여해 연간 추진 성과를 발표하고 서로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엠와이소셜컴퍼니(MYSC) 권혁준 팀장의 소셜벤처 투자유치 전략 특강과 선배 소셜벤처기업의 생생한 현장 사례 발표가 진행되어 참여 기업들에게 사업 확장 전략 등 실질적인 운영 노하우를 얻는 계기가 됐다. 성과 발표 후 진행된 네트워킹 시간은 참여기업과 선배 기업이 자유롭게 교류하며 협업 아이디어를 모색하고 실제 사업 운영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논의하는 기회가 됐다. 이러한 활발한 소통은 청년 소셜벤처 기업들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 심순옥 시 창업벤처과장은 “이번 성과공유회는 청년 소셜벤처기업이 한 해의 성과를 돌아보고 선배 기업 및 전문가와 함께 성장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인천시는 앞으로도 청년 소셜벤처기업이 도약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는 오는 20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선경도서관 강당에서 ‘11월 일자리 두드림 구인·구직의 날’을 연다. 이번 행사에는 신우에프에스, 선재재활전문요양원, 머니컴퍼니테크, 후레쉬서브, 세한이엔씨 등 5개 업체가 참여해 18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채용 직무는 급식 보조원,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기타 전기·전자 설비 조작원, 식품 종사원, 보안장치 설치 수리원 등이다. ‘일자리 두드림’은 취업이 어려운 구직자와 인재를 필요한 기업을 연결하는 소규모 채용 행사다. 구직을 원하는 수원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행사에서는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함께 이력서 클리닉, 면접 클리닉을 운영해 구직자의 면접 준비를 지원한다. 구직자와 기업이 1대1 면접을 진행한다. 수원일자리센터는 매달 소규모 채용 행사인 일자리 두드림을 열고 있다. 상설면접, 동행면접도 함께 진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 홈페이지>수원소식>시정소식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이하 HU공사)는 시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 11월부터 봉담 및 매송 다목적체육관 CCTV 관제 시스템에 딥러닝 기반 AI 영상분석 기술을 시범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된 AI 영상분석 기능은 기존 CCTV 카메라 영상을 실시간 분석하여 이용자의 쓰러짐 등 이상행동을 자동 탐지하고 발견 즉시 현장 근무자에게 알림을 전송해 신속한 초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구축된 시스템이다. HU공사는 이를 통해 체육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보다 강화하고 시민의 체감도를 높이는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AI 기술 도입은 과거 실제 상황에서 확인된 위험 요소를 해결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024년 매송 다목적체육관에서는 운동 중 시민이 쓰러져 호흡이 정지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당시 신속한 CPR과 체육관 내 비치된 자동심장충격기(AED) 조치로 소중한 생명을 구조한 바 있다. HU공사는 앞으로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번에 도입한 AI 영상분석 기술을 통해 위험 상황을 더 빠르게 인지하고 초기 대응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HU공사 한병홍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8필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산업시설용지(제조) 입주 가능 업종은 △식료품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이다. 공급단가는 추정 조성원가로 3.3㎡에 199만 7000원이다. 필지 면적은 3869 ~7723㎡이고 공급금액은 23억 3731만원~46억 6556만원이다. 대금납부조건은 3년 이내 6개월 간격 균등 분할 납부이며 토지사용시기는 사업준공 예정일인 2027년 12월 이후다. 입주기업은 양주시로부터 부지매입비의 10%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공급 신청은 12월 2일 오전 10시부터 GH 본사 3층에서 선착순 접수하며 입주 및 매매계약은 연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는 양주시 은현면과 남면 일원에 99만 2361㎡ 규모로 조성된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서양주 IC, 서울-양주 고속도로(예정)와 인접해 인천공항 등 광역 접근성이 좋아 물류 및 교통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공급 관련 세부 사항은 GH 홈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은 지난 18일 열린 감사관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학교 예산 횡령 사건에 대해 심각성을 제기하며 경기도교육청의 회계 시스템 전반의 개편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일중 의원은 최근 5년간 경기도 내 공립·사립학교에서 매년 2~5건의 횡령 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2025년 6건, 2024년 3건, 2023년 2건, 2022년 3건이 보고된 자료를 제시하며 회계사고가 반복되는 구조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부원고등학교 사례의 경우 담당자가 개인 계좌로 총 580건의 금액을 이체해 빼돌린 사건이라며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예산이 개인 사익에 악용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학교 예산 집행은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육환경 향상에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며 “횡령이 발생한다는 것은 결국 그 피해가 학생에게 전가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감사관도 “학생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김일중 의원은 현재 학교회계가 K-에듀파인을 통한 지출품의–원인행위–지급결의–지급의 4단계 체계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이민근 안산시장이 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에서 청년들과 정책 현안을 놓고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18일 한양대 ERICA 패컬티라운지에서 이민근 시장이 재학생들과 함께하는 ‘정책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토크 콘서트는 안산시와 한양대 ERICA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정책 개발 협업 프로젝트 ‘청년대로(청년이 상상하는 대로)’ 2학기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행사에서는 이 시장이 대학생들과 안산의 미래 비전과 시정 방향을 공유하며 다양한 질문과 의견을 주고받는 등 열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민근 시장은 이날 ‘안산 미래 비전 특강’을 통해 시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중점 정책을 소개했다. 이어 ‘학생이 묻고 시장이 답한다’를 주제로 진행된 토크 콘서트에서는 청년층의 관심이 높은 ▲신안산선 한양대역 신설 ▲안산사이언스밸리(ASV) 경기경제자유구역 지정, 대중교통 확대 등 시정 현안부터 리더십과 대학생활 관련 조언까지 폭넓은 대화가 이어졌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한양대 ERICA 학생이 안산시 상징물 ‘테크미’ 캐릭터에 AI 기술을 접목해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군포시가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적극 벤치마킹해 시정에 접목하는 혁신행정을 펼치고 있다. 시는 매년 ‘우수시책 벤치마킹 사업’을 추진하며 타 시·군·구의 성공사례를 분석·도입해 군포형 정책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군포시는 분기별로 벤치마킹 계획을 수립하고 수행결과를 바탕으로 6급 이상 공무원으로 구성된 벤치마킹 평가단의 심사를 통해 우수조와 장려조를 선정한다. 선정된 우수조는 월례조회를 통해 전 직원에게 결과와 도입방안을 공유하며 실제 시정에 반영하고 있다. 2025년 3분기까지 총 28개조 109명의 공무원이 참여했으며 각 부서별로 현안사업과 시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했다. 이용자 중심 재활치료실 구축, 시민 만족도 향상 1분기에는 보건행정과의 재활 운동치료실 확장 설치 사업이 우수조로 선정됐다. 보건행정과는 송도 건강생활지원센터와 화성시 동탄 아르담복지관 등 우수기관을 벤치마킹해 군포시보건소의 재활 운동치료실을 확장 공사 중이다. 기존 협소한 공간과 복잡한 이동 동선을 개선하고 작업치료실·가족 카페·상담실 분리 설치를 통해 이용자와 보호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벤치마킹을 통해 검토한 첨단장비를 도입해 쾌적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2026년도 예산안을 1조 6419억 원(일반회계 1조 4135억 원·특별회계 2284억 원) 규모로 편성해 오는 11월 21일 시흥시의회에 제출한다. 시는 중앙정부의 ‘민생안정과 경제성장’이라는 기조에 맞춰 ‘현재와 미래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 시흥’을 만들기 위해 2025년 본예산 대비 자주재원을 대폭 확대해 시민 생활 지원 사업과 미래 산업 발전의 초석이 되는 다양한 예산을 편성했다. 시 예산 규모의 86%의 비중을 차지하는 일반회계는 2025년 대비 1285억 원을 감액했으나, 이는 지방채 발행 및 내부거래 수입의 세입 편성 종료에 따른 사항으로 자주재원 세입은 확대 편성했다. 세입별로는 ▲지방세 4795억 원 ▲세외수입 618억 원 ▲국·도비 보조금 5610억 원 ▲지방교부세 1609억 원 ▲조정교부금 1503억 원으로 편성했다. 특히 한정된 재원 규모 속에서도 신규 사업을 적극 반영, 내년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기본교통비(22억 원) ▲초·중·고 입학준비금(16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출생축하금(19억 원) 도 확대 편성해 전 생애주기별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한다. 분야별 예산안을 살펴보면 ▲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2026년 한 해 동안 활동할 제10기 시흥시 청년정책협의체 신규 위원 25명을 공개 모집한다. 신청 기간은 11월 17일부터 28일까지이며 시흥시에 거주하거나 생활하는 만 19세~39세 청년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협의체 위원에게는 위촉장 수여, 활동 지원비 지급, 시정 참여 확인서 발급, 우수 활동자 포상 등 다양한 활동 혜택이 주어진다. 청년정책협의체는 2016년 출범 이후 올해 9기까지 활동을 이어 나가고 있는 시흥의 대표적인 청년참여기구다. 그동안 협의체는 청년의 일·주거·이동·문화 등 생활 기반 전반에서 행정이 놓치기 쉬운 문제들을 직접 제기하고 청년의 관점에서 필요한 변화를 논의해 시정에 연결하는 통로 역할을 해왔다. 협의체 활동은 자문이나 회의를 넘어 청년들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지역 현장을 탐색하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문제를 스스로 정리해 정책 아이디어로 발전시키는 과정으로 이뤄진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자신이 살아가는 도시에서 직접 목소리를 내고 스스로 변화를 만들어 가는 정책 참여 플랫폼으로 자리 잡아왔다. 올해 9기 협의체는 다양한 프로젝트와 회의를 통해 청년들이 지역 곳곳의 현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가 올해 ‘신탁재산 지방세 체납 일제정리’를 통해 총 278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매년 반복돼 온 신탁부동산 재산세 체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2월 신탁재산 자료를 분석하고 1만 5457건을 추진 대상으로 확정했다. 이후 10월까지 압류와 물적납세의무 지정을 진행한 결과, 7882건의 채권을 확보하고 2051건을 공매에 부쳤다. ‘신탁재산’은 부동산 소유자(위탁자)가 재산 관리를 전문기관(수탁사)에 맡긴 재산을 말한다. 이때 신탁재산의 세금 납부 의무는 여전히 위탁자에게 있다. 다만 위탁자가 세금 납부를 미루는 경우가 많아 체납이 장기화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 시군은 수탁사가 세금을 함께 납부하도록 하는 ‘물적납세의무’를 지정하고 있다. 신탁된 재산에 대해서는 등기상 소유자인 수탁사가 세금도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로, 신탁재산 체납 정리에 중요한 수단이다. 수탁사가 물적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공매 예고를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가 지연될 경우 즉시 공매 절차에 착수했다. 징수 독려와 체납처분으로 징수한 금액은 278억 2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축산 연구는 물론 말 체험, 반려동물 입양과 교육 등 축산업의 모든 것을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공공분야 국내 최대 규모의 축산 복합관광단지 ‘에코팜랜드’가 17년 간의 준비기간을 마치고 25일 문을 연다. 경기도는 오는 25일 화성시에 위치한 ‘에코팜랜드’가 공식 개소식을 갖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도 에코팜랜드는 대지면적 119ha(118만 9275㎡), 건물연면적 4만 6670㎡ 규모로 조성된 축산 연구·체험·치유·복지 기능을 갖춘 복합 축산단지다. 주요 시설은 ▲가축 실험 및 종축 관리를 위한 축산 R&D단지 ▲말 문화 체험과 조련을 통해 도민의 정서적 치유와 여가 활동을 지원하는 치유·힐링 승마단지 ▲입양센터와 동물복지 교육시설 등을 갖춘 반려동물단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축산 R&D단지는 2만 9359㎡ 규모 부지에 우사, 퇴비사, 격리축사, 사료창고, 농기계보관창고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곳에서는 경기 한우 특성화, 재래가축 보존/보급, 젖소 신품종 산업화 등의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치유·힐링 승마단지는 8474㎡ 규모 부지에 승용마사, 실내마장, 원형마장,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부천시가 ‘2025~2026년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대설과 한파 등 겨울철 자연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지난 11일 시청 창의실에서 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분야별 대응 계획을 꼼꼼히 살폈다. 조 시장은 “이상기후로 폭설과 강추위가 예상을 뛰어넘는 경우가 많다”며 “전 부서가 긴밀히 협력해 시민 불편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지난 9월부터 재난 대비 전담팀을 구성하고 제설제·장비·구호물자를 확보했으며 주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도 마쳤다. 이어 내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인명피해 제로(Zero)화’를 목표로 빈틈없는 상황관리와 취약계층 보호에 나선다. ◇ 시민 안전 위해 제설장비·인력 등 행정력 집중… 현장 중심 신속 대응체계 구축 부천시는 내년 3월까지 4개월간 △선제적 상황관리 △현장 대응 소통·협업 강화 △인명 보호 최우선 △시민참여 홍보 강화를 기본 방향으로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재해우려지역 23곳(적설취약구조물 2곳, 결빙취약구간 21곳)을 지정해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교육청(임태희 교육감)이 2026년 경기도교육청 읽기곤란(난독증) 바우처 기관을 공개 모집한다. 읽기곤란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초등학생에게 심층 진단검사와 맞춤형 학습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도교육청은 학생의 읽기 활동이 학습의 기초이자 삶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인식하고 학생의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강화하고자 이번 공개 모집을 실시하게 됐다. 모집 기간은 11월 19일부터 12월 2일까지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관(단체)은 도교육청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공고문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기한 내에 담당자에게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향후 선정된 기관은 초등학생 1~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별 15에서 20회 정도의 학습지원 서비스와 심층 진단검사를 제공해 학생의 읽기 능력 향상을 돕는다. 특히 이번 모집에서는 ‘찾아가는 난독증 교실’ 운영을 새롭게 도입해 난독 지원의 학습격차와 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하고자 힘썼다. 이에 따라 지역 내 바우처 활용 기관이 없거나 원거리로 인해 도움을 받기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전문인력이 직접 학교에 방문해 학습지원을 제공토록 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초등

(경인미래신문=권민준 기자)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저감과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제7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법' 제18조에 의거 2019년 12월부터 추진 중인 정부 정책으로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12~3월)에 고농도 발생 빈도와 강도를 낮추기 위해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량 저감 조치를 실시하는 집중 관리 대책이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을 실시하며 운행하다가 단속카메라에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운행 제한 단속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주말·공휴일은 제외된다.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1일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저감장치 부착 차량 △긴급자동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차량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 차량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속 세부기준은 시도별로 상이하므로, 타 지역을 방문할 때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해당 지역의 제한 조건을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에 따라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오는 12월 19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를 실시한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자동차세 납부 후 차량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국세 확정신고(종합소득세 등)에 따른 세액 경정 등의 사유로 주로 발생한다. 2025년 9월 30일 기준 성남시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총 1만 457건, 약 3억 8200만원이며 이 중 5만원 이하 소액 건수가 9384건으로 전체의 약 89.7%를 차지한다. 시는 환급 대상자에게 우편과 KT 공공알림문자 서비스를 통해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위택스(wetax.go.kr), 스마트폰 앱(스마트위택스), 카카오톡 오픈채팅(성남시 지방소득세 환급·성남시 지방세 환급 채널), 팩스 등 다양한 비대면 방식으로도 환급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환급계좌를 사전 등록하면 지방세 환급금 발생 시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환급받을 수 있으며 위택스 또는 스마트위택스 앱의 ‘환급 > 환급계좌 신고’ 메뉴에서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되는 만큼, 소액이라도 기한 내 꼭 환급받으시길 바란다”며 “납세자의 권리가 소

(경인미래신문=권민준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역내에서 진행 중이거나 홍보하고 있는 민간임대주택 사업의 법적 적정성을 점검하고 시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 조치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최근 대법원의 판결과 판례를 바탕으로 민간임대주택사업 시행자와 모집단체가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10일 민간임대주택 관련 사업 시행자 및 모집단체를 대상으로 자료제출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시는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광고 내용의 사실성 ▲관계 법령 위반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 투자자모집의 적절성을 검토할 예정이며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법령 검토와 함께 시민에게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지역에서 진행 중인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의 진행 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yongin.go.kr)에 ‘민간임대아파트 투자자 모집’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다. 이 게시판에서는 민간임대주택 사업의 인허가 진행사항, 용도지역, 사업위치 등의 정보를 공개 중이다. 또 피해예방 안내문과 유의사항도 지속적으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민 중심’이라는 철학으로 추진해 온 광명시의 기본사회 정책이 국내 최대 규모의 정책 박람회에서 기본사회 선도모델로 전국에 소개된다.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오는 20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의 ‘기본사회 아고라’ 콘퍼런스에서 ‘광명시 기본사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우수사례로 발표한다고 19일 밝혔다. ‘광명시 기본사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은 광명시가 지난 3월 전국 최초로 시행한 것으로 ‘시민이 제안하고 함께 설계한다’는 기본사회 철학을 실제 정책 과정에 구현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책 결과뿐 아니라 정책 생산 과정의 민주성과 개방성까지 인정받으며 ‘시민주권 도시’를 지향해 온 광명시의 철학이 다시 한번 대외적으로 공인된 것이다. 특히 광명시는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선정됐으며 공모 방식이 아닌 행정안전부의 별도 추천으로 참여하게 돼 그 의미가 더욱 크다. 4주 동안 진행된 공모전에는 총 109건의 아이디어가 제출됐고 서·대면 평가를 포함한 6단계의 심사와 설계 과정을 거쳐 최종 7건이 정책화됐다. 이 중 ▲도서구입비 10% 캐시백 및 가족 외식비 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