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무소속 신현철 의원(송포동·덕이동·가좌동)은 제30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정질의를 통해 일산서구 덕이지구 도시개발사업의 대지권 미등기 문제 해결을 강력히 촉구했다. 덕이지구는 2007년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 방식 도시개발사업으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추진된 민간 도시개발사업으로 2011년부터 입주가 시작되어 현재 약 5,100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환지 방식 도시개발사업은 공사가 완료된 이후 환지처분을 통해 토지 소유권이 확정되고 이를 근거로 각 세대의 대지권 등기가 이루어져야 사업이 마무리된다. 그러나 덕이지구는 입주가 시작된 지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환지처분이 완료되지 못하면서 대지권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아파트 건물은 소유하고 있지만 해당 건물이 위치한 토지에 대한 권리를 법적으로 완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생활하고 있다. 신 의원은 “이는 단순한 행정 지연이 아니라 시민의 재산권이 장기간 미완성 상태에 놓여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주민들은 매년 토지분 재산세를 납부하며 소유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있지만 대지권이 등기되지 않아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주택 매입 또는 임차(전월세) 자금 대출을 받은 양평군 거주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200만 원의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2026년 양평군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다. 금융권에서 받은 주택 매입자금 또는 전월세 자금 대출의 실제 상환 이자를 기준으로 대출 잔액의 2% 이하 범위에서 연 최대 200만 원까지, 연 1회 최대 2년간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인 3월 5일 기준 △혼인 기간 7년 이내로 양평군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부부 중 1명 이상 18~39세 청년) △부부합산 연 소득 8000만 원 이하(2024년 기준)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매매가 4억 2000만 원 이하 또는 전월세 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또한 주택 매입자금의 경우 세대 구성원 전원이 전국 기준 1주택자(양평군 거주)로 전월세 자금의 경우 세대 구성원 전원이 전국 기준 무주택자여야 한다. 지원 제외 대상은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공공임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성시는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미관 개선 등 도시재생을 위해 ‘2026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시 쇠퇴도가 심각한 안성 1·2·3동 일원의 원도심활성화마스터플랜수립구역 내에서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된 공용주택을 대상으로 총 32호를 지원할 계획이다. 오는 3월 20일까지 지원 대상자를 모집하며 집수리공사(지붕·외벽·단열·방수 등) 및 경관개선공사(담장 및 대문개량공사 등), 부대시설 유지보수(가로등,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석축, 옹벽 등) 등에 대해 지원한다. 단 공시가격 9억 이상의 고급주택, 타 공공사업에서 5년 이내(2021년 1월 기준) 지원 받은 경우(공사부분이 중복되지 않을 경우 지원 가능), 불법 건축물 및 가설건축물, 내부인테리어 공사 및 단순 조명기기 교체 등은 사업 지원에서 제외된다. 호당 공사비의 90%이내(10% 자부담 의무)까지 지원하며 주거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은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한다. 2026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공고문은 안성시 홈페이지[안성소식 →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성시는 지난 4일 안성시청 본관 2층 상황실에서 일본 가나가와현 가마쿠라시(시장 마쓰오 다카시)와 '도시 간 우호 관계의 지속적 발전에 대한 협정'을 체결하고 양 도시 간 문화·예술 및 청소년 분야 교류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협정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교류 체계를 구축하고 미래 세대를 중심으로 한 실질 협력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성시와 가마쿠라시는 안성시의 지역 문화자산과 시민 참여 중심의 교류경험과 가마쿠라시의 역사·문화도시로써 축적된 국제교류 역량을 토대로 공동 협력 과제를 발굴·추진하고 지속가능한 교류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협정 체결식에서는 김보라 안성시장을 비롯해 남상은 부시장, 이정우 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시 관계자와 마쓰오 다카시 가마쿠라시장과 야마토 타카키 동아시아문화도시사업 담당 차장 등 대표단이 참석해 협정 체결과 함께 기념품을 교환하며 우호 증진 의지를 확인했다. 이에 안성시는 이번 협정 체결을 계기로 국제교류 네트워크를 한층 확대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글로벌 교류도시로 도약한다는 방침이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은 군 간부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과 금융부담 경감을 지원하기 위한 군 간부 특화 금융 패키지를 선보였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패키지는 ‘군 전용 신용대출 금리 인하’와 장기복무 군 간부의 목돈 마련을 돕는 ‘신한 장기간부 도약적금’으로 구성됐다. 신한은행은 군 전용 신용대출의 금리를 3월 중 약 0.4%p 인하해 직업 군인과 군 관련 종사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낮춘다. 또한 대출 대상은 지난해 군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까지 확대해 더 많은 군 관련 종사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 운영 중이다. 이와 더불어 신한은행은 지난 3일 ‘신한 장기간부 도약적금’을 출시했다. 해당 상품은 국방부가 주관하고 군인공제회 및 신한은행이 함께 참여하는 장기복무 간부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장기복무를 수행하는 장교와 부사관을 대상으로 한다. 월 10만원부터 최대 30만원까지 납입 가능한 3년 만기 적금이며 금리는 기본금리 연 5.5%에 우대이자율 연 0.2%p를 더해 최고 연 5.7%다. 우대금리는 ▲신한은행 입출금 계좌로 20개월 이상 정기급여 입금 실적이 있는 경우 연 0.1%p ▲신한은행 입출금 계좌로 신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여주시는 관내 축산농가의 경쟁력 강화와 가축질병 유입 차단을 위해 ‘2026년 축산·방역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총 225억 원을 투입해 △축산 경영 개선 △가축 질병 방역 강화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 등 6개 분야 98개 세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축산 경영 개선 분야에서는 자연재해와 질병 등 예기치 못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축산농가의 애경사 및 질병 발생 시 대체 노동력을 지원하는 ‘축산도우미 지원사업’을 통해 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축산활동을 돕는다. 가축 질병 방역 강화 분야에서는 악성 가축전염병의 관내 유입 차단을 위해 거점 세척·소독시설을 운영하고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주요 전염병 예방을 위해 드론을 활용한 항공 방역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선제적이고 과학적인 방역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가축분뇨의 신속한 수거와 친환경 처리를 위한 가축분뇨공동처리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개별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축사 악취 예방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5일 파주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및 파주교육지원청 학생배치팀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파주 지역 중학교 학군 배정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박은주 파주시의원을 비롯해 학부모 대표, 아파트연합회장 등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조성환 위원장은 원거리 통학 문제를 해결할 핵심 대안으로 ‘학생 통학권 상호 구제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이는 특정 학교 인근에 거주하면서도 타 학교로 배정된 학생들 간의 위치를 고려해 상호 재배정하는 방식이다. 조 위원장은 “마치 공무원 인사교류처럼, 서로에게 더 가까운 학교로 갈 수 있게끔 유연한 제도를 도입한다면 원거리 배정으로 인한 학부모들의 걱정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성환 위원장은 “학부모들이 수긍할 수 있는 공정한 원칙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단순히 학군을 나누는 방식이 아닌 파주의 지리적 특성을 반영한 ‘탄력적 학군제’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성환 위원장은 오는 4월 초,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학부모 대상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특례시는 화성시아르딤복지관과 협력해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이동 지원을 위한 장애인 휠체어 탑승 버스(이하 동행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동행버스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도입돼 2023년 12월 12일 첫 시승식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꾸준히 운행 중이다. 사업은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화성시아르딤복지관이 운영 주체를 맡고 있다. 차량은 29인승(휠체어석 8석 포함) 1대로, 사회복지사 1명과 운전원 1명이 배치돼 운영 중이다. 장애인단체, 장애인 유관기관, 장애인 교육기관 등을 대상으로 문화·체육활동 등 외부 활동 시 이동을 지원한다. 2025년 한 해 동안 동행버스는 연인원 1922명이 이용했으며 이용자 만족도는 94점으로 집계됐다. 2026년에는 교통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서남부권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동행버스 테마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이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화성특례시 돌봄복지국 신현주 국장은 “첫 시승식의 설렘을 이어가며, 장애인 가족이 일상 속에서 제약 없이 안전하고 즐겁게 이동할 수 있도록 무장애 환경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은 5일 경기도의 손임성 도시주택실장,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과 간담회를 갖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과천 경마장 이전 문제와 관련해 경기도의 대응 전략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과천 경마장이 도외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발생할 막대한 세수 유출과 지역 경제 타격에 대한 의회의 우려를 전달하고, 경기도 차원의 관철 의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의장 접견실에서 진행된 보고에서 경기도 레저세의 핵심 세입원인 경마장 이전의 파급효과를 면밀히 짚으며, 중앙부처와의 협의 상황을 보고 받았다. 이 자리에서 김 의장은 “경마장은 단순한 레저 시설을 넘어 경기도 세수와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경마장이 경기도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게 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경기 도민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과천 경마장에서 발생하는 레저세는 경기도의 주요 재원으로 2025년도 기준 도 전체 레저세 4238억원의 과반인 2171억원(51.2%)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 부지가 도외로 결정될 경우 지방재정 운용에 큰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양시는 최근 진행된 호계온천 주변지구(아크로베스티뉴) 청년임대주택 청약에 공급 물량(79세대)의 31배가 넘는 세대가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달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진행된 청약에 총 2510건이 접수돼 평균 31.8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청년층의 높은 수요를 확인했다. 유형별로는 청년 대상 모집(63세대)에 2296건이 접수돼 32.3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예비)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모집(16세대)에는 214건 접수, 13.4대 1을 기록했다. 높은 경쟁률의 주요 원인으로는 수도권 지하철 4호선 범계역 인근이라는 최상급 입지와 함께 민간 분양 단지 수준의 고품질 주거 공간을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누릴 수 있다는 점이 꼽힌다. 시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오는 2033년까지 청년임대주택 총 3299세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용적률 완화를 통해 확보한 임대주택을 시가 매입하는 방식으로 도심 내 핵심 거점에 안정적인 주거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단순히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시는 청년들이 고물가 시대에 주거비 부담을 덜고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