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최근 ‘성남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를 통해 분당 지구단위계획 일부를 변경하고 단독주택용지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인근 아파트 단지들이 재건축을 추진하는 흐름에 맞춰, 단독주택지 역시 자발적인 신축 및 정비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규제 완화 내용이 담겼으며 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자율적인 개별 건축이 가능해졌다. 주요 규제 완화 내용으로는 △필지 합병 및 공동개발 허용 △건축물대장 전환을 제외한 다세대주택 허용 △가구 수 완화(기존 5가구에서 6가구로 확대) △건폐율 완화(50% 이하에서 60% 이하로 조정) △용적률 완화(실질적 용적률 150% 이하에서 기준용적률 160% 이하, 인센티브 적용 시 상한용적률 200% 이하) △건축물 높이 완화(3층 이하에서 4층 이하로 완화) 등이 포함됐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분당지역 단독주택지 주민들은 개별적으로 주택을 정비하거나 주민 의견을 모아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시립소하어린이집이 지자체 최초로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시행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ZEB) 본인증에서 플러스(+) 등급을 취득했다고 2일 밝혔다. 플러스 등급은 지난 1월 개정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에 따라 신설된 최고 등급이다. 소하어린이집은 에너지 자립률 약 131%로, 자립률이 120% 이상이면 받을 수 있는 플러스 등급을 받았다. 건물의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 필요한 에너지를 자체적으로 생산해 소비량과 생산량의 균형을 맞추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중에서도, 플러스 등급은 이를 넘어 사용하고도 남을 만큼의 에너지를 생산하는 건물을 의미한다. 소하어린이집은 지난 2024년 12월 예비인증으로 당시 최고 등급인 1등급을 취득했으며 이후 설계에 따라 내실 있게 시공해 본인증에서도 최고 등급인 플러스 등급을 받게 됐다. 소하어린이집은 국토교통부 주관 ‘2023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에 선정돼 지난 1월부터 지상 2층, 지하 1층의 연면적 499㎡ 규모로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가 2일 준공했다. 시는 에너지 절감을 위해 어린이집 단열 성능을 보강하고 고성능 창호로 교체했다. 또한 건물 전체 에너지 사용량을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과 안전한 마을 조성을 위해 안양시에 거주하는 반려견과 견주가 순찰에 나서는 ‘반려견 순찰대 양반견’이 본격 활동에 나섰다. 1일 오전 11시 시청 본관 1층에 모인 반려견 순찰대 9개 팀은 활동 선서를 한 뒤 시청 민원실 앞에서 반려견 동물등록 의무 등 견주의 준수사항을 지도·홍보하며 첫 활동을 시작했다. 반려견 순찰대는 관내에 거주하는 반려견과 견주가 한 팀을 이뤄 마을을 순찰하며 ▲동물보호 및 복지 인식 개선 ▲견주 준수사항 홍보 ▲생활 안전 활동을 펼치는 프로그램으로 시는 지난 3월 총 9개 팀을 선발했다. 공모로 선정된 안양시 반려견 순찰대의 명칭은 ‘양반견’으로, ‘안양 반려견 순찰대’라는 뜻을 담고 있다. 앞서 순찰대는 지난 4월에 3차례에 걸쳐 반려견 예절 교육과 순찰 기본 교육을 이수, 기본 소양과 반려견 관리 능력을 갖췄다. 명예동물보호관으로 위촉된 순찰대는 오는 11월까지 주 1회 이상 개별 순찰, 월 1회 이상 단체 순찰에 나설 계획이다. 이날 활동 선서에는 그동안 교육을 함께 했던 안양동안경찰서 관계자와 연성대 반려동물산업과 교수, 학생 및 소속 훈련견들이 함께 참석했다. 시는 반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1일 안중읍 금곡리 개발행위허가(자원순환시설)와 관련 감사원으로부터 감사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감사원 감사 보고서에는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에 대해 폐기물 관련 법령, 국토계획 관련 법령 등에 맞게 변경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했으며 특혜성 인허가에 관한 확인과 지적 사항은 없었다. 이번 사례뿐만 아니라 약 22건의 유사한 개발행위허가 과정에서 동일하게 처리되었던 사례가 있어 특혜성 인허가로 볼 수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번 감사원 감사는 지난해 8월 주민들의 공익감사 청구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평택시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존중해 향후 합리적인 행정조치와 제도개선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감사 처분 결과에 따라 폐기물 관련 법령 등에 맞게 변경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금곡리 자원순환시설의 증축 건물에 대해서는 형평성과 관련 규정을 고려해 사용승인을 검토 중이며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건은 취소를 검토하고 가설건축물 취소 시 폐기물 처리업 사업계획서 보완 여부에 따라 최종적으로 사업계획서 적합 통보 가·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사례를 계기로 ‘평택시 도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시 남동구는 최근 인천논현경찰서와 남촌동 354-4번지 일원(210,853㎡)의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범죄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협약에 따르면 양 기관은 남촌동 도시재생사업 구역의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 개선(CPTED) 적용 방안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특히 사업 추진 단계부터 범죄예방을 고려해 달맞이길(둘레길) 조성 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춘다. 이를 위해 구는 인천논현경찰서가 제공하는 범죄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달맞이길(둘레길)의 여성 안심 귀갓길 조성을 위한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적용한다. ‘안심반사경’, ‘도시가스 가시배관’, ‘LED 위치표지판’ 등 범죄 예방시설물을 설치하게 된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남촌동 일대가 더욱 안전하고 살기 좋은 지역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라며 “인천논현경찰서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강화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끌어내겠다”라고 밝혔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 연수구(구청장 이재호)가 영유아 난청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통해 언어 및 뇌 발달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선천성 난청 검사와 보청기 구입 비용을 소득에 상관없이 연중 지원한다. 구는 건강보험이 적용된 외래 선별검사비의 본인 부담금을 최대 2회까지 지원하고 선별검사 결과 재검 환아에 대한 확진검사비의 본인 부담금을 최대 7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 난청으로 진단받았으나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한 만 5세 미만 영유아에게도 개당 135만 원, 2개까지 보청기 구입 비용을 지원한다. 한편 선천성 난청은 일반적으로 신생아 1천 명당 1~3명 정도 발생해 다른 선천성 질환에 비해 높은 발생률을 보이나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를 통해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면 정상에 가까운 언어 발달을 기대할 수 있다. 생후 1개월 이내 모든 신생아는 청각선별검사를 받고 선별검사 결과 재검 환아는 생후 3개월 이내 난청 확진 검사를 받아야 하며 최종 난청으로 진단받으면 생후 6개월 이내 보청기 및 언어 발달 검사와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 이번 선천성 난청 검사와 보청기 구입 비용 지원 관련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보건소 모자건강실로 문의하면 된다. 연수구 보건소 관계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여주시는 2025년 여름철 풍수해와 폭염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자 지난달 2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이충우 시장 주재로 '2025년 여름철 풍수해 대비 대책 및 집중안전점검 추진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충우 시장은 재난 발생 시 긴급 대처 인력 운용 및 비상 연락망을 포함한 대비 계획의 철저한 점검을 강조하고 특히,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해 출렁다리 안전시설 강화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대비를 당부했다. 조정아 부시장은 풍수해 예방의 중요성과 함께 재난 발생 시 시민의 생명 보호를 위한 사전 대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폭염 대책으로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폭염 대책 기간 운영, 취약 계층 관리 강화, 336개소 무더위 쉼터 운영 및 냉난방비 지원, 계층별 맞춤형 보호 대책 및 온열 질환 예방 교육 강화 등을 논의했다. 풍수해 대비책으로는 피해 우려 지역 집중 점검·관리, 인명피해 우려 지역 40개소 집중 관리, 재난 대응 매뉴얼 정비 및 예경보 시스템 활용 강화, 침수 방지 시설 확충 및 응급 복구 체계 구축 등을 논의했다. 또한 ‘25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 안전점검 관련 관내 61개소 시설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최근 한 언론매체가 ‘안성시, 반도체 단지를 기피시설로 지목‥ LNG 공급관 설치 무산’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해당 기사는 안성시의 님비(지역 이기주의)로 인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이 늦어지고 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안성시는 기사 내용이 사실과 다르며 시의 입장과 그간의 경과를 반영하지 않은 보도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SK E&S는 LNG 공급관로 설치를 위한 사전작업인 도로관리심의를 신청했다. 이는 용인시 관내로의 설치 루트가 다수 존재함에도 연장거리가 긴 안성시 설치 구간으로 선택한 것이었다. 이에 안성시는 지난해 12월 ▶해당 지역 주민 의견 수렴 ▶안성시를 경유할 수밖에 없는 사유 등에 대한 보완을 요구했지만 SK 측은 제출하지 않았다. 시는 올해 1월 다시 한번 보완을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고, 이에 따라 도로관리심의 신청을 반려한 가운데 최근 용인시 양지면 방향으로 공급관 매설 노선이 최종 결정됐다. 이렇듯 LNG 공급관로 건설 루트는 안성시와의 사전 협의는 물론, 주민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은 SK 측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추진됐다. SK 측은 합리적인 대안 없이 ‘아니면 말고 식’의 무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은 지난달 30일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을 방문해 성정현 교육장과 면담을 가졌다. 성기황 의원은 이 자리에서 성정현 교육장에게 ▲군포 지역 내 석면 해체 진행 상황 ▲AI디지털 교과서 채택 여부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추진 현황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위한 학교 시설개방 검토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를 가졌다. 특히 성 의원은 군포 용호초등학교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을 언급하며 “체육 공간 부족으로 인해 학생들이 체육활동에 제약이 따르므로 체육관 건립이 시급한 상황”이라면서 체육관 건립을 위해 필요한 행정 절차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에 성정현 교육장은 제시된 현안 사항들에 대해 “의견 주신 주요 현안에 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으며 우리 학생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날 면담에는 경기도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성복임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4)을 비롯해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이 함께 참석해 지역 교육 현안에 대한 깊이있는 논의를 펼쳤다. 한편 성기황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으로 활동하며 지속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의원(국민의힘, 연천)은 지난달 30일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에서 오는 5월 9일에 예정된 서울고등법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2심 판결을 앞두고,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와의 긴급 회의를 통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심에서 연천군이 관내 양돈 농가에 43억원의 영업손실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향후 동일·유사한 사안에 대한 제도적 대응과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양돈업자 3명이 경기 연천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연천군이 원고들에게 영업손실분 4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양돈업자들은 지난 2019년 10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병하자 연천군의 명령에 따라 사육돈을 전량 살처분했고, 연천군은 이어 이듬해 2월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농가에 이동제한·소독·출입통제 명령을 내렸다. 이들은 살처분된 가축의 평가액만큼은 보상받았지만 살처분 이후 9개월간이상 새 가축을 들여오지 못한 기간에 대한 영업손실은 보상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윤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