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6일 제372회 정례회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서 교육청 소관 지진조기경보기 시스템 구축을 위한 5억원 예산에 대해 삭감을 요구했다.
2024년 지진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사업은 내 지진조기경보기 설치를 통해 신속한 지진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려는 취지다.
최효숙 의원이 교육행정국에서 제출받은 ‘지진조기경보시스템 기존 및 신규 예산 비교’ 자료에 따르면 2022년에는 14개교에 지진경보장치 설치하는데 1억 9600만원을 들였고 이후 2023년 별도의 예산편성 없이 2024년도에는 △특수학교 33개교에 지진경보장치 설치 △지진중계서버 보안OS구입 등을 위해 5억 90만원을 편성했다.
최 의원은 “자료를 보면 2022년도에 14개교만 설치한 후 2023년은 건너뛰고 2024년에 갑자기 특수학교 33개교에 설치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했다”면서 “앞서 지진경보장치를 설치·운영했던 학교에서 이 시스템이 잘 작동하는지와 안전 대피가 잘 되는지 충분히 점검했는가”라고 물었다.
최 의원은 “특수학교 학생들은 일반학교 학생들과 신체·정신적으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비상 시 빠르게 대피할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장치가 거동이 불편한 학생들에게 적합한 장치인지 어떠한 검증절차도 없이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린스마트스쿨 학교 조성 시 학습혁신을 위한 공동체 인식개선, 의견수렴을 위해 집행되는 ‘그린스마트스쿨전환준비금’에 대해서는 그린스마트스쿨사업의 타 항목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현재 ‘그린스마트스쿨전환준비금 부적정사용’ 관련 교육청 감사 중인 건도 있다”면서 “원래 취지에 맞게 지원될 수 있도록 용도를 분명히 해 줄 것과 투명하게 회계를 집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