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부천시가 ‘2025~2026년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대설과 한파 등 겨울철 자연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지난 11일 시청 창의실에서 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분야별 대응 계획을 꼼꼼히 살폈다. 조 시장은 “이상기후로 폭설과 강추위가 예상을 뛰어넘는 경우가 많다”며 “전 부서가 긴밀히 협력해 시민 불편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지난 9월부터 재난 대비 전담팀을 구성하고 제설제·장비·구호물자를 확보했으며 주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도 마쳤다. 이어 내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인명피해 제로(Zero)화’를 목표로 빈틈없는 상황관리와 취약계층 보호에 나선다. ◇ 시민 안전 위해 제설장비·인력 등 행정력 집중… 현장 중심 신속 대응체계 구축 부천시는 내년 3월까지 4개월간 △선제적 상황관리 △현장 대응 소통·협업 강화 △인명 보호 최우선 △시민참여 홍보 강화를 기본 방향으로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재해우려지역 23곳(적설취약구조물 2곳, 결빙취약구간 21곳)을 지정해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교육청(임태희 교육감)이 2026년 경기도교육청 읽기곤란(난독증) 바우처 기관을 공개 모집한다. 읽기곤란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초등학생에게 심층 진단검사와 맞춤형 학습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도교육청은 학생의 읽기 활동이 학습의 기초이자 삶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인식하고 학생의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강화하고자 이번 공개 모집을 실시하게 됐다. 모집 기간은 11월 19일부터 12월 2일까지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관(단체)은 도교육청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공고문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기한 내에 담당자에게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향후 선정된 기관은 초등학생 1~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별 15에서 20회 정도의 학습지원 서비스와 심층 진단검사를 제공해 학생의 읽기 능력 향상을 돕는다. 특히 이번 모집에서는 ‘찾아가는 난독증 교실’ 운영을 새롭게 도입해 난독 지원의 학습격차와 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하고자 힘썼다. 이에 따라 지역 내 바우처 활용 기관이 없거나 원거리로 인해 도움을 받기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전문인력이 직접 학교에 방문해 학습지원을 제공토록 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초등
(경인미래신문=권민준 기자)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저감과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제7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법' 제18조에 의거 2019년 12월부터 추진 중인 정부 정책으로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12~3월)에 고농도 발생 빈도와 강도를 낮추기 위해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량 저감 조치를 실시하는 집중 관리 대책이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을 실시하며 운행하다가 단속카메라에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운행 제한 단속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주말·공휴일은 제외된다.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1일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저감장치 부착 차량 △긴급자동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차량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 차량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속 세부기준은 시도별로 상이하므로, 타 지역을 방문할 때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해당 지역의 제한 조건을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에 따라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오는 12월 19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를 실시한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자동차세 납부 후 차량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국세 확정신고(종합소득세 등)에 따른 세액 경정 등의 사유로 주로 발생한다. 2025년 9월 30일 기준 성남시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총 1만 457건, 약 3억 8200만원이며 이 중 5만원 이하 소액 건수가 9384건으로 전체의 약 89.7%를 차지한다. 시는 환급 대상자에게 우편과 KT 공공알림문자 서비스를 통해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위택스(wetax.go.kr), 스마트폰 앱(스마트위택스), 카카오톡 오픈채팅(성남시 지방소득세 환급·성남시 지방세 환급 채널), 팩스 등 다양한 비대면 방식으로도 환급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환급계좌를 사전 등록하면 지방세 환급금 발생 시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환급받을 수 있으며 위택스 또는 스마트위택스 앱의 ‘환급 > 환급계좌 신고’ 메뉴에서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되는 만큼, 소액이라도 기한 내 꼭 환급받으시길 바란다”며 “납세자의 권리가 소
(경인미래신문=권민준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역내에서 진행 중이거나 홍보하고 있는 민간임대주택 사업의 법적 적정성을 점검하고 시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 조치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최근 대법원의 판결과 판례를 바탕으로 민간임대주택사업 시행자와 모집단체가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10일 민간임대주택 관련 사업 시행자 및 모집단체를 대상으로 자료제출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시는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광고 내용의 사실성 ▲관계 법령 위반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 투자자모집의 적절성을 검토할 예정이며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법령 검토와 함께 시민에게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지역에서 진행 중인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의 진행 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yongin.go.kr)에 ‘민간임대아파트 투자자 모집’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다. 이 게시판에서는 민간임대주택 사업의 인허가 진행사항, 용도지역, 사업위치 등의 정보를 공개 중이다. 또 피해예방 안내문과 유의사항도 지속적으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민 중심’이라는 철학으로 추진해 온 광명시의 기본사회 정책이 국내 최대 규모의 정책 박람회에서 기본사회 선도모델로 전국에 소개된다.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오는 20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의 ‘기본사회 아고라’ 콘퍼런스에서 ‘광명시 기본사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우수사례로 발표한다고 19일 밝혔다. ‘광명시 기본사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은 광명시가 지난 3월 전국 최초로 시행한 것으로 ‘시민이 제안하고 함께 설계한다’는 기본사회 철학을 실제 정책 과정에 구현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책 결과뿐 아니라 정책 생산 과정의 민주성과 개방성까지 인정받으며 ‘시민주권 도시’를 지향해 온 광명시의 철학이 다시 한번 대외적으로 공인된 것이다. 특히 광명시는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선정됐으며 공모 방식이 아닌 행정안전부의 별도 추천으로 참여하게 돼 그 의미가 더욱 크다. 4주 동안 진행된 공모전에는 총 109건의 아이디어가 제출됐고 서·대면 평가를 포함한 6단계의 심사와 설계 과정을 거쳐 최종 7건이 정책화됐다. 이 중 ▲도서구입비 10% 캐시백 및 가족 외식비 캐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의회(의장 오인열)가 지난 17일 솔내아트센터 솔내홀에서 ‘지속가능한 문화예술 창작환경 조성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교육복지위원회 소속 김진영 의원이 주관한 시의회의 아홉 번째 정책토론회로 전문가·예술인·시민·행정 분야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해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김진영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시흥은 풍부한 자연환경과 역사적·문화적 자원을 보유한 도시”라며 “예술과 문화는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도시의 정체성을 구축하는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우수한 예술인과 단체가 많음에도 창작 기반 부족, 일회성 사업 중심의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라며 “창작 안정성 보장, 생활밀착형 문화공간 확충, 문화정책과 교육·복지·도시재생의 연계”를 통한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 필요성을 역설했다. 토론회는 김종헌 성신여대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가 ‘지속가능한 문화예술 창작환경 조성을 위한 시흥시의 전략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며 시작됐다. 김 교수는 국내외 사례를 비교 분석하며 “창작이 머물고 소통하며 확산되는 도시”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김진영 의원이 좌장을 맡고 김종헌 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7일 수자원본부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 친화형 생태하천 복원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과 사후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김옥순 의원은 “‘주민 친화형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현재 9개 시 11개소에서 추진되고 있으나 준공된 곳은 1개소에 불과하다”며 “준공 이후 수질 개선 효과가 목표 수준에 미달하는 사례가 있음에도 사후관리가 시·군 제출자료에 의존하고 있어 객관적 평가에 한계가 있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는 사후관리를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의 점검 방식은 절차적 이행 수준에 머물러 실질적인 개선 효과를 확보하기 어렵다”며 “생태계 회복과 주민 이용성을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사업 전반에 대한 구조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후변화 등 환경적 변수가 커지는 상황에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후 대응 요소가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생태유량 확보 방식과 공급 기준이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며 “단순 목표치 중심이 아니라 시기별 변화와 정량적 지표를 반영하는 평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지난 17일 시청 여유당에서 ‘남양주시 노인학대 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국내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로 노인 인권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 차원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제도적 대응 시스템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시는 노인학대 예방과 피해 어르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장을 포함한 9인의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했다. 노인복지·법률·상담 분야 전문가를 비롯해 시의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참여해 전문성을 확보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노인 보호의 기본 방향과 정책에 관한 사항과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한다. 앞으로 위원회는 정기회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안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학대 피해 어르신들이 적시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정현철 위원장(남양주시사회복지협의회장)은 “노인학대는 우리 사회 전체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됐다”며 “위원회 출범을 계기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지난 17일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LH 10년 공공임대 리츠 조기분양과 관련한 연부취득 과세 논란을 집중 질의하며 “도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세정 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 의원은 우선, LH 10년 공공임대 리츠 조기분양과 관련해 계약 당시 시·군으로부터 ‘연부취득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고 계약을 체결한 입주민들에게 최근 경기도가 돌연 ‘연부취득’으로 판단해 취득세 신고 의무 및 미신고 가산세 부과를 안내한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이어 장 의원은 “계약서 어디에도 연부취득이라는 문구가 없고 납부 시기와 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자유납부 방식임에도 연부취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며 “과세 기준을 뒤늦게 변경해 입주민에게 세금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한 행정이다”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특히 같은 사업임에도 시·군별로 과세 여부가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며 “세정 행정은 일관성을 갖춰야 하는데 시·군마다 해석과 과세가 다르다면 도민 혼란만 더 키운다. 도 차원의 조정·지도 계획을 분명히 제시하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장 의원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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