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 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의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는 미신고, 거짓 신고 등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계약당사자인 임대인·임차인이 임대 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토록 해 투명한 임대차 시장을 조성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지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구민 부담 완화 등을 고려해 지난 4년간(’21.6.1.~’25.5.31.)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계약이 체결된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으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지연 신고 시 최대 30만 원, 거짓 신고 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어 계약 당사자는 유의해야 한다. 연수구 관계자는 “제도 시행 5년 차인 올해 과태료 부과가 전면 시행된다”라며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의무 이행을 부탁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근거 없이 ‘최고’라는 표현을 쓰며 과장광고한 병원, 각종 상장과 인증을 내세운 의원 등 불법 의료광고 행위가 경기도의 수사결과 드러났다. 경기도는 의료기관의 불법 의료광고 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 4월 7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의료기관 105곳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한 결과, 총 7곳에서 13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적발된 주요 위반행위는 ▲객관적 사실을 과장한 광고 ▲법적 근거 없는 자격·명칭을 표방한 광고 ▲각종 상장·인증·보증을 받았다는 광고 ▲미심의 광고 등 총 13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의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의료서비스, 의료진에 대해 ‘최고’, ‘유일한’이라고 과장광고를 했으며 법적 근거 없는 ‘oo전문의’ 명칭을 사용해 광고하다 적발됐다. B병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간호 등급이 2등급이면서 1등급으로 거짓 광고했고 블로그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는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하는 광고를 했으며 심의받지 않은 광고를 해왔다. 또한 C, D의원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oo대상 수상’ ‘oo 인증 병원’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유도하는 광고를 하다 적발됐다. 의료법에 따라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호겸 의원(수원5, 교육기획위원회)은 지난 14일 경기도교육청으로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22년~2024년) 학교 과학실험실 사고통계'에 따르면 172건의 사고와 20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2022년~2024년) 경기도교육청 관내 학교 과학실험실에서 발생한 사고는 총 172건으로 ▲2022년 57건 ▲2023년 56건 ▲2024년 59건이었다. 이어 인명피해도 총 202명으로 ▲2022년 69명 ▲2023년 67명 ▲2024년 66명이었는데 이중 중상자 2명(2024년 △안산교육지원청 관내 학교 1명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관내 학교 1명) 및 경상자 200명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23년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관내 학교 1건 △평택교육지원청 관내 학교 1건에서 전기 감전 사고가 2건이 발생해 경기도교육청 관내 학교 과학실험실의 전기 안전 대책도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호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 학생에 대한 과학교육의 강화, 실험 중심의 과학 수업을 강조하고 있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과학실험실험실 관리 및 과학실험 사고 예방 관리가 여전히 철저하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수원문화재단(대표이사 오영균)은 수원시미디어센터 2층 전시실에서 5월 31일까지 ‘성곽의 나라, 세상을 밝히다’ 라는 주제로 한국성곽사진가회 제4회 회원전을 연다. 이번 전시회는 한국 성곽의 아름다움과 역사적 가치를 사진에 담아 알리는 한국성곽사진가회 제4회 회원전으로 우리나라 성곽의 다양한 모습을 조명하며 우리 문화유산의 위대함을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한국성곽사진가회는 국내 유일의 성곽 전문 촬영단체로 사진작가와 문화애호가들이 함께 모여 우리나라의 성곽을 직접 답사하고 기록해 온 단체다. 지금까지 500곳 이상의 성곽을 카메라에 담아낸 이들은 대한민국 성곽의 정수를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성곽사진가회 창립 멤버이자 수원에서 작품 활동을 하는 천명철 작가는 “성곽은 우리만 알고 있기엔 아까운 선조들의 자랑스러운 유산”이라며 “사진가로서 사명을 가지고 준비한 이번 전시를 통해 사람들이 성곽에 친근하게 다가가고 단순 기록이 아닌 미학적 전시로 성곽을 세계화 하는 데 작은 발판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수원시미디어센터 관계자는 수원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사진 미디어 작가들의 작품을 시민들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수원시가 지난 14일 인계동 나혜석거리에서 주부모니터링단과 함께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시·구 합동 캠페인을 전개했다. 캠페인에 참여한 주부 모니터링단과 수원시 공직자 등은 시민들에게 홍보물을 배부하며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생활 속 실천 습관과 배출 방법을 공유하고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의 구분 기준도 안내했다. 주부모니터링단은 9월에도 구별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거리 캠페인을 펼칠 예정이다. 수원시는 캠페인에 앞서 신규 모니터링단 단원 2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음식물쓰레기 감량 실천을 유도하고,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알리기 위해 캠페인을 마련했다”며 “생활 속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중은행과 협력해 이자차액보전 특별자금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오는 5월 19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지난해 지역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특별자금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2024년 1월에는 NH농협은행 등과 협력해 특별자금을 지원했고 2024년 6월에는 ㈜신한은행이 출연한 중소기업 이자차액보전사업비 10억 원을 활용해 ‘인천형 특별 경영안정자금’ 2000억 원 규모를 협조 융자 방식으로 지원했다. 이번에 추진되는 특별자금은 총 1100억 원 규모로 지난해 신한은행 특별자금 사업에 접수했으나 대출이 실행되지 않아 남아 있는 사업비를 활용하게 된다. 기업당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되며 상환 조건은 1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이다. 특히 최근 미국의 관세정책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는 이자차액을 일부 보전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인천시가 1.2%, 신한은행이 0.5%를 각각 부담해 기업은 총 1.7%의 이자를 균등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업종(관내 공장을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CGV가 동명의 디즈니 인기 애니메이션을 라이브 액션으로 새롭게 탄생시킨 ‘릴로 & 스티치’를 4DX, Dolby Atmos 등 기술 특별관에서 상영한다고 15일 밝혔다. ‘릴로 & 스티치’는 외로운 소녀 릴로와 작고 귀여운 파란색 강아지(?) 스티치가 완벽하진 않지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가족으로 거듭나면서 벌어지는 유쾌하고 감동적인 어드벤처를 담은 작품이다. 디즈니 특유의 상상력과 감성 그리고 활기찬 캐릭터들의 모험이 어우러진 이번 작품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전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선물 같은 영화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5월 21일, 극장에서 개봉할 예정이다. 4DX에서는 시그니처 모션 효과로 영화의 생생함을 높여, 장난기 많고 빠르게 움직이는 스티치의 익살스럽고 활기찬 매력을 실감나게 전한다. 리듬감 있는 동작과 예측불가한 행동은 모션 체어의 진동과 움직임, 바람 등 다양한 효과로 구현돼 영화 속 주인공이 된 듯한 생생한 체험을 할 수 있다. 우주선, 포털 이동, 레이저 건 등 현실과 판타지를 넘나드는 상상력 가득한 장면에서는 마치 우주 한 가운데 있는 듯한 느낌을 선사하며 영화의 재미를 높인다. 영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14일 원곡중학교에서 학교폭력과 청소년 도박 예방을 위한 ‘2025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 도박 예방·근절 도박 NO! 꿈 YES!’ 등굣길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등굣길 캠페인은 지역사회와 학교가 협력해 학교폭력과 청소년 도박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추진됐다. 특히 이번 캠페인 장소인 원곡중학교는 지난 4월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주관하는 도박문제 예방 실천학교로 지정돼 올해 ▲도박문제 예방교육 추진 ▲교내 도박문제 예방캠페인 ▲공모전 개최 및 전시회 운영 ▲예방치유원 연계 리더십 캠프 참여 등의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캠페인에는 이민근 안산시장을 비롯해 박해철 국회의원, 도·시의원, 이강석 단원경찰서장, 안산교육지원청 관계자, 학부모폴리스, 원곡중학교 학부모·학생 등이 함께한 가운데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도박 근절과 학교폭력 예방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청소년 도박과 학교폭력은 이제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인 만큼 조기 예방에 힘쓸 때”라며 “앞으로 다양한 기관과 협력해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15일 학생 교복 만족도를 높이고 학부모 부담을 줄이고자 ‘학교 자율형 교복 운영 개선안’을 마련해 도내 학교에 안내했다.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에 따라 도교육청은 올해 학생 1인당 40만 원 상당 학교 규정에 따른 단체복(교복, 생활복, 체육복 등)을 중·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을 대상 현물로 지원하고 있다. 2014년 교복 학교주관구매 제도 도입과 2019년 무상 교복 시행 이후 교복 가격 안정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으나, 학생과 학부모, 학교 현장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도교육청은 지난 13일 북부청사에서 교육지원청 교복 업무 담당자협의회를 열고 현장 의견을 반영해 마련한 ‘학교 자율형 교복 운영 개선안’을 공유하며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학교에 안내했다. 이번 개선안은 기존 ‘학교주관구매를 통한 현물 지원 제도’ 틀 내에서 학교 자율성을 강화하고 수요자 선택권 확대와 실용성과 편의성 증진을 핵심으로 ‘5가지 개선 모델’로 제시했다. ▲꾸러미 자율 선택 ▲품목 자율 선택 ▲교복 미운영(자유 복장 착용)에 따른 교복 자율화 ▲교복 미운영(드레스 코드 통일)에 따른 교복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군포시는 주거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마련을 위해 14일부터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상향 지원 사업을 위한 찾아가는 이동상담소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동상담소는 군포시 주거복지센터와 군포시매화종합사회복지관이 함께 운영하며 주거환경이 열악한 시민들을 직접 찾아가 이주 희망자를 발굴하고 이주부터 정착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동상담소의 첫 일정은 5월 14일 산본1동 커뮤니티센터 앞에서 시작되며 이후 11개 행정동의 고시원, 쪽방, 반지하 등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지역을 순회하며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이동상담소 운영은 비정상거처에서 벗어나 더 나은 주거환경으로 이사하고 싶었으나 방법을 몰라 막막했던 주거취약계층을 발굴해 신청부터 전입 희망지역의 적합한 전세임대 주택을 물색하고 현장에서 1:1 밀착 주거상담을 수행하며 이주 과정 전반을 지원해 대상자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이번 이동상담소 운영을 통해 시민들이 더 쉽고 편리하게 주거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현장 중심 정책을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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