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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도교육청, '무상교복사업' 전형적인 탁상행정 논란

학부모·학생, 정장스타일 교복... 편한 스타일로 바꿔야
교육계, 등하교 시 교복외에 생활복·체육복 착용 허용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교육청의 무상교복사업에 대해 학부모·학생·교육관계자 등 다양한 곳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7일 경인미래신문 취재결과 지난 3년간 무상교복사업으로 2020년 582억여원, 2021년 581억여원, 2022년 573억여원 등의 많은 예산이 투입됐다.

 

무상교복사업은 경기도교육청 50%, 경기도 25%, 시·군 부담금 7만 5000원(별도) 등 총 30여만원의 예산으로 학생들에게 동복과 하복을 지원해 준다.

 

이와 같이 매년 수백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과 학부모, 교육계에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지원정책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학생들은 동복과 하복이 학교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을 느껴 70%이상 생활복과 체육복을 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학교 생활지도 현장에서도 등·하교 및 수업시간에 동·하복이 아닌 생활복과 체육복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일선학교의 생활지도에 학생들은 체육복 또는 생활복을 2벌이상 구입해 번갈아 입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무상교복사업은 생활복 또는 체육복을 지원하지 않아 학부모들은 체육복과 생활복 구입에 또다른 비용을 지출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한 학부모는 "생활복이나 체육복을 입고 다녀도 상관이 없는 상황에서 왜 교복이 필요한지 모르겠다"며 "혈세로 지원해준 교복을 애들이 잘 입지 않아 무상교복 예산으로 생활복 또는 체육복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장스타일의 교복을 학생들이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생활복 스타일로 바뀌어야 한다"며 "무상교복사업의 제일 큰 이익은 학생이나 학부모가 아닌 교복업체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