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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선거 관련 예산' 일방통행... 무단 전용 논란

의회 승인 받은 예산도 무단 사용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가 선거 관련 예산을 목적과 다르게 사용해 논란이 되고 있다.

 

 

23일 시에 따르면 올해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홍보비 및 제8회 지방선거 홍보비 등 '공명선거 실현'으로 예산 58억 4000여만원으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보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을 배정했다.

 

경인미래신문 취재결과 시는 이 예산 중 제20대 대통령선거 홍보비 2500만원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홍보비 2500만원을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대통령선거 홍보비는 1200만원을 사용하고 남은 1300만원과 지방선거 홍보비 전액 2500만원 등 3800여만원을 전국동시지방선거 운영비로 전용했다.

 

이 과정에서 시는 화성시의회에 승인을 받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화성시가 제출한 공명선거 실현 세부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대통령 선거 홍보비 2500여만원 중 선거 관련 현수막 게시 및 제작, 구입비용으로 270여만원과 읍·면·동 홍보비로 770여만원 등 총 1000여만원을 사용했다.

 

또 지방선거 운영비로 의회 승인을 받은 3800여만원으로 사무용품, 토너류 등 구입으로 330여만원, 홍보 현수막 및 배너 구입으로 530여만을 지출했다.

 

예산 집행과정에서 대통령선거 홍보비 200여만원은 공중으로 사라졌고 의회의 승인을 받은 예산 중에서도 530여만원은 다른 용도로 무단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화성시 관계자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중앙 선관위의 미흡한 행정으로 지방선거 혼선을 방지코자 대통령선거 홍보비 일부와 지방선거 홍보비 전액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 운영비로 돌렸다"며 "이 운영비로 장갑, 코로나19 검사키트 등 방역물품 구입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미숙한 행정으로 시민들에게 우려를 끼쳤다"며 "사용하고 남은 예산 3100여만원은 불용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같은 화성시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독단적으로 사용한 예산의 파문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화성시 모 시의원은 "이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반드시 세워야 한다"며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이 의회 승인을 받은 예산 조차도 잘못 사용한 것은 근무태만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