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양주시에서 캠핑장을 운영하는 A씨는 지방소득세 등 3000만원을 체납했다. A씨는 생활고를 이유로 납부를 거부해왔으나 경기도의 총포 소지 허가내역 전수조사 결과, 약 700만원 상당의 엽총(A6-12F, 골드비죤) 등 총기 3정(약 1300만원) 소지가 적발돼 도는 압류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지방소득세 7400만원을 체납한 화성시의 B씨는 특별한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 결손 처리자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최고가 1000만원인 엽총(베넬리 F199928)과 약 300만원 상당의 공기총을 레저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압류절차를 밟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도내 42개 일선 경찰서를 통해 총포 소지 허가내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체납자 174명이 경찰서에 보관 중인 206정의 총포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방세 100만원 이상 도내 체납자 약 14만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수렵과 사냥(레저) 활동을 위해 총기를 구매하면 총포안전관리법에 따라 소지 허가를 받은 후 관할 경찰서에 보관해야 해서 체납자 가택수색에서 엽총 등 총포류는 포착이 되지 않고 지방정부의 전국재산조회를 비롯한 체납자 재산 추적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 실현을 표방하는 민선7기 경기도의 공공부문 현장 노동자들을 위한 휴게환경 개선 노력의 성과가 속속히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개선이 미진한 부분도 많아 도는 지속적인 점검으로 보완사항을 발굴, 개선에 적극 매진하겠다는 계획이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청소원과 방호원 등 현장노동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 의지에 맞춰 매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휴게시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휴게실을 확장하거나 쾌적한 장소로 이동하는 등 그간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일부 휴게시설의 경우 개선의 성과도 있었다. 실제로 비좁았던 경기도청 북부청사 휴게실을 확장(여자 휴게실 기준 16.52㎡→35.52㎡)하고 겨울에도 따뜻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온돌평상을 설치했다. 남부청사 휴게실 역시 옥상에 있었던 것을 1층으로 옮겨 높은 곳을 오르내리는 수고 없이 마음껏 휴게공간을 이용토록 조치했다. 하지만 아직 휴게환경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위해 도는 올해에도 지난 8월 19일부터 9월 29일까지 도 및 도 산하기관 총 46개 기관 109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경인미래신문=이정우 기자) 부천시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현재까지 임대차 계약 및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주택의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자진신고를 6월 말까지 접수한다. 신고 대상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개인임대사업자로, 임대주택 등록 이후 현시점까지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모든 임대차 계약을 신고해야 한다. 5월 20일 기준으로 약 721건의 임대차 계약 관련 자진신고가 이루어졌다. 신고자는 자진신고서 등 신청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부천시청 8층 공동주택과에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의 등록민간임대주택 인터넷 민원 창구인 렌트홈 홈페이지(http://www.renthome.go.kr)에 접속하여 신고하면 된다. 시는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사용하지 않은 경미한 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과태료를 면제할 예정이다. 다만 임대의무기간 준수와 임대료 증액 제한 등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직결되는 주요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정상 부과된다.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신고자료와 이미 확보된 기초자료를 토대로 임대사업자가 보유 중인 등록 물건을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임대사업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는 재산을 상속받으면서 협의분할이전 등 은닉행위와 체납처분면탈 및 체납처분 등 납세 관련 범칙사건 조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특히 도는 도세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총 2300명(체납액 1241억8600만 원)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할 예정이다. 도는 전수조사에서 부동산 상속 시 협의분할로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이전하는 경우를 집중 조사한다. 협의분할 상속은 상속받을 재산이 있음에도 체납처분 면탈이나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도는 조사 과정에서 체납자가 체납처분을 면하려는 의도로 재산을 은닉·탈루·거짓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체납이 있어 상속 등기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에 통보해 대위등기, 채권자취소권에 의한 사해행위 취소소송, 공매진행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액체납자에 대해 체납처분면탈 형사고발 뿐 아니라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체납자의 체납재산을 원상회복해 체납액도 징수해 나갈 방침이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와 이에 협조한 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형사고발하는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
(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수원시가 오는 17일부터 31일까지 ‘고위험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집단감염 차단에 나선다. 수원시는 ‘고위험 사업장 집중관리 기간’에 고위험 사업장 관리 책임 부서를 지정하고 현장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 긴급 방역 등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지난 11~12일 관내 민간콜센터를 비롯해 밀접접촉 가능성이 높은 집단감염 고위험 사업장을 전수 조사한 바 있다. ‘집단감염 고위험 사업장’은 밀폐된 공간에서 사람들이 밀집해 일하며 침방울(비말)로 인한 감염 위험성이 큰 사업장·시설을 말한다. 전수조사 결과, 고위험 사업장은 1만6664개소로 민간콜센터 8개소·공공콜센터 6개소, 100㎡ 이하 소규모 음식점은 8722개소였다. 100㎡ 휴게음식점 2296개소, 소규모학원 2033개소, 교습소 1373개소, (코인)노래방 776개소, PC방 496개소 등이었다. 조진행 수원시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점검반(4개 반)은 12일 민간콜센터 8개소를 방문해 현장을 확인하고 ▲근무 중 마스크 착용 ▲유증상자 출근 금지 ▲재택근무 ▲상담원 간격 유지·좌석 재배치 등을 권고,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가 서울 구로구 콜센터 코로나19 집단감염 대응을 위해 역학조사 정보 공유 등 수도권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10일 경기도·서울시·인천시는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이성 구로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구로구 콜센터 집단감염 발생에 따른 수도권 긴급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구로구 콜센터 직원 거주지가 수도권에 퍼져 있고, 확진자 동선도 수도권 전역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각 시도가 시행한 역학조사 정보공유를 빠르게 진행하자고 뜻을 모았다. 각 지자체 역학조사관 및 실무자간 조사 진행상황과 확진자 심층역학조사서를 즉시 공유해 확진자 이동동선과 접촉자 확인을 위한 공조체계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또 집단발생 즉각대응반을 구성해 수도권 간 집단감염을 막을 수 있는 노하우를 공유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참석자들은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사무환경과 구조를 가지고 있는 콜센터의 경우, 수도권 전체적으로 현황을 조사하고 관리해 동일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게 협력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김희겸 도 행정1부지사는 “경기도와 서울, 인천
(경인미래신문=이정우 기자) 김포시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관내 신천지 시설에 대한 일시 폐쇄 조치를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민제보 및 자진신고 등 11개소가 접수됐으나 전수조사 결과 최종 8개소(11실)가 신천지 종교시설로 밝혀졌다. 이번 조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에 의거 2주간 시설 폐쇄 및 집회를 금지하는 경기도의 긴급행정명령 발동에 따른 것이다. 김포시는 해당 시설 내외부에 대한 소독을 모두 완료했다. 또한 해당 종교는 물론 당분간 다른 종교행사의 자제도 권고했다. 이번 행정조치에 따라 실내외 및 장소를 불문하고 앞으로 14일간 신천지교회 및 복음방, 센터 등 관련시설의 모든 집회가 금지되며 이를 어기고 집회를 열면 3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방역과 감염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마스크 착용, 자주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잘 지켜주시고 질병관리본부와 시에서 발표한 내용 외에는 공유를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