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임채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5)은 노후화된 아파트의 리모델링 시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임채철 의원은 "수도권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 개발된 1기 신도시들은 준공한 지 30년이 도래해 너무 노후화됐다"며 "노후화된 1기 신도시의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임 의원은 "상위법령인 '환경영향평가법'의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외에 추가로 강화된 규정을 경기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재개발·재건축이 아닌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을 위한 아파트 리모델링까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됐다"며 "노후화된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려는 현장에서는 불필요한 행정절차 및 예산낭비라며 리모델링 사업 추진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그는 "주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서울시가 뉴타운 등 개발 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규제 조치를 완화했던 사례처럼 경기도 또한 노후화된 1기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더민주, 군포1)과 부위원장 임채철 의원(더민주, 성남5)은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교육지원청 미래국 신설 현황을 점검하고자 지난 2일 성남교육지원청을 방문해 관련 시설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3월 1일자로 진행된 이번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은 수원, 용인, 화성·오산, 고양, 남양주·구리, 성남 등 6개 교육지원청에 학교 맞춤형 현장지원 기능 강화를 위한 ‘미래국’ 신설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본청 집행 사무 일부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어 △지역 특색에 맞는 학교 현장지원 강화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학교 공통행정업무 교육지원청 통합 △교육지원청 내 대외협력과 신설로 본청-교육지원청-학교간 유기적인 대외 교육협력 시스템 구축을 위한 것이다. 정윤경 위원장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교육지원청 중심의 적극적인 책임 행정과 지역 맞춤형 행정 구현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신설되는 교육지원청 미래국이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지역교육 네트워크의 중심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채철 의원은 "학교 현장지원 체제 강화에 중점을 맞춰 성남교육지원청의 조직개편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