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고영인 의원은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가 노인이 가장 불행한 국가가 된 이유는 정부 지원금이 적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안산 단원갑, 보건복지위원회)이 통계청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 연령별 빈곤율 중 노인 외 연령층의 빈곤율이 10.72%인데 반해 노인층은 45%였다. 전 국민의 소득을 10등분 한 소득하위 1분위에는 노인의 29.42% 2분위에는 17.56%로 전 국민소득 하위 20%에 전체 노인의 약 50%가 포함되어 있었다. 노인층의 빈곤율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4배 이상 높았다. OECD 주요국의 정부지원금을 받기 전·후의 노인빈곤율 비교 자료에 따르면 정부 지원금을 받기 전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프랑스, 독일, 스웨덴보다도 낮다. 각 국가에서 정부 지원금을 지급한 후 프랑스는 빈곤율이 85.9%→4.1%로 감소하고 독일은 80.8%→ 9.1%로 감소했다. 자료분석 결과 우리나라 노인 빈곤에 노인의 잘못은 전혀 없고 노인의 가난은 국가가 만들고 있다. 적은 정부지원금 때문에 노인빈곤율 OECD 1위가 지속되고 있다. 기초연금의 연평균 수급율은 66.7%, 미수급자는 2020년 3.3%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사회복지 행정도 현장의 목소리가 전달되는 체계마련과 보완이 중요합니다” 정희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더민주, 군포2)은 지난 13일 오후 보건복지위원실에서 신용협동조합중앙회와 경기도 복지정책과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신용협동조합중앙회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을 운영 중인 신협 조합원들이 보조금 업무를 위해 신협을 방문해도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에 계좌등록을 할 수 없어 다시 타 금융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등의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신협은 지역주민 등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으로서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 금융기관인 만큼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 발급과 관련한 폭 넓은 참여 기회 보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정희시 위원장은“신협은 자생적 협동조합으로 전국에 고루 분포되어 지역사회와 밀접하게 교감하고 이익을 환원하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시설과의 교류가 활발함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전용카드 발급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며“원칙적인 절차를 통해 신협에도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협 측에 따르면 2019년 10
(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정희시)는 지난 20일 오후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와 공동주최로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세계마약퇴치의 날 기념식 및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마약류에 대한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 UN이 정한 '세계마약퇴치의 날'을 맞이해 최근 마약류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고자 기념식 및 심포지엄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를 주재한 이애형 의원(자유한국당, 비례)은 "최근 일부 연애인들의 마약 관련 사건 발생과 향락문화의 급속한 확산으로 마약안전지대라는 인식을 위협하는 징후들이 상당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세계마약퇴치의 날을 맞아 이번 행사를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마약류 문제 관점과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심포지엄에서는 ▲마약류 범죄에 대한 효율적 통제정책(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전영실 선임연구위원) ▲사법적 관점에서 본 마약중독(박진실 변호사) ▲마약류중독자 치료재활 활성화 방안(을지대학교 중독재활복지학과 김영호 교수) 등의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마약류 중독문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