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국회사무처 소관의 사단법인인 '청년과 미래'가 주관하는 2022 제5회 청년친화헌정대상 심사 결과 '청년친화 우수 기초지방자치단체 종합대상'에 최종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청년친화헌정대상은 청년 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한 지방자치단체의 업적과 공로를 표창하는 제도로 지자체의 청년참여기구 운영, 청년 관련 행사 주최 및 참여, 청년 활동 지원 사업 등을 토대로 청년친화지수를 만들어 심사했다. 이번 청년친화 헌정대상은 청년 선정위원과 대학교수, CEO, 변호사, 언론인을 포함한 300인의 선정위원회에서 광역자치단체 17개 기관 중 4개 기관, 기초자치단체 226개 기관 중 7개 기관을 종합대상으로 선정했다. 시는 평가 대상 기간인 지난 한 해 동안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지역자원을 활용한 취업 연계형 교육 강화 ▲4차 산업 관련 미래 유망분야 인력 양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확대 ▲청년 문화 활성화 및 지역 내 문화예술인재 육성 지원 ▲청년전용공간 운영을 통한 청년활동 활성화 지원 등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청년 맞춤형 정책 추진으로 시흥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2022 청년친화 헌정대상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가 도내 중소기업의 하도급 거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화성 동탄산업단지에서 '찾아가는 하도급 공정계약 무료 법률상담 및 컨설팅'을 진행한다. 하도급 거래 관련 문의 사항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동탄산단 내 화성시민안전교육센터에서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에게 무료로 대면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하도급 등 거래 관련 분쟁이나 피해구제 방법에 대해서도 변호사나 경기도청 담당자에게 직접 상담받을 수 있다. 주요 법률상담 내용은 ▲계약서(특약, 추가발주) 검토 ▲납품단가 조정 ▲대금 미지급 ▲위탁취소 및 반품 등 하도급 거래 전반에 관한 것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도 함께 소개할 예정이다. 다만 변호사 무료 법률상담은 원활한 진행을 위해 선착순 사전 예약으로 진행된다. 예약 신청은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 자료실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7월 14일까지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도는 7월 동탄산업단지를 시작으로 8월 반월산업단지, 9월 파주산업단지에서도 현장 상담소를 운영한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이번 찾아가는 상담소를 통해 도내 더 많은 기업이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는 17일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화성시문화재단, 화성시자원봉사센터가 공동 주최주관한 '문화가 있는 소풍' 프라이박스 화요미식회를 청년외식창업 커뮤니티 공간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관내 3개 공공기관의 협업으로 10명의 다문화가정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창업자 '오히려김밥' 공동대표 임종욱, 조명진씨 재능기부로 진행됐다. 시는 지역 먹거리와 식문화를 알림으로써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 및 지역사회 화합을 기대했다. 한편 청년외식창업 공동체 창업공간은 로컬푸드 소비 및 외식산업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난 2021년 2월 오산동에 55평 규모로 조성, 현재 오히려김밥을 비롯해 총 3개의 점포가 입점해 있다. - 화성시환경재단, 자연과 주민 모두를 위한 화성습지 조성 해외 습지 공간계획 공유, 주민 및 전문가 토론 등 화성시환경재단이 17일 화성습지 공간계획 컨설팅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앞서 지난 2018년 화성습지가 'EAAFP(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에 등재되면서 습지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꾸린데 이어 자연과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공간 만들기에 나선 것이다. 간담회는 오전과 오후 두 차
(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8일 화천대유 관련 의혹을 최초 제기한 기자와 만남을 갖고 대한민국 최대 의혹을 낮낮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안 후보는 박종명 경기경제신문 기자 및 민경호 뉴스핌 경기남부본부 기자와 만남에서 대장동 관련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가들과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번 대장동 의혹은 정쟁으로 끝나면 안된다"라며 "정부의 정책과 사업에 대한 의혹으로 특검으로 가야된다"고 말했다. 또한 화천대유로부터 민·형사 고소장 받았다는 박종명 기자의 설명을 듣고는 안 대표는 "지방 인터넷 언론사로서 힘든 일을 겪고 있다"며 "끝까지 진실을 밝혀달라"고 격려와 위로를 전했다. 그러면서 안 대표는 "지금 국회에서 언론중재법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라며 "독일에서 가짜뉴스에 대한 관련법이 있지만 언론사가 아닌 개인 SNS에 촛점이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민경호 기자는 "경기도의회 140여 명의 도의원 중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0여 명으로 다수를 차지한다"라며 "일부 도의원들도 경기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라고 현 경기도정의 상황을 전달했다.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도내 각급 학교의 불법찬조금 예방에 나섰다. 도교육청은 불법찬조금 예방을 위해 외부교육전문가, 변호사와 도교육청, 운동부 운영교 학교실무자 등 10명이 참여하는 ‘불법찬조금 예방 전담팀’을 구성해 4월까지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불법찬조금 예방을 위한 전담팀 구성은 이번이 처음으로 전담팀은 23일 첫 회의를 열고 불법찬조금 예방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불법찬조금 주요유형을 분석해 관련 부서와 대책을 논의했다. 전담팀은 또 첫 회의에서 ▲새 학기 초 집중 예방대책 수립 ▲학교 교직원과 학교운동부 관계자 예방교육 계획 등을 점검하며 개선방안도 함께 협의했다. 박상열 반부패청렴담당과장은 "학교구성원 모두 불법찬조금 예방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천해 나가야 한다"며 "불법찬조금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부서별 정책 추진과정에서 교직원과 학부모들의 불법찬조금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불법찬조금 이해를 돕는 홍보자료도 각급학교로 배부할 예정이다. 또 불법찬조금 수수에 대한 공익제보를 활성화해 신고자는 공익제보 보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보상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기본주택과 같이 공공영역에서 주거문제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투기가 불가능하도록 제도를 개혁하면 부동산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26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온라인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주관하고 국회의원 50명이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기본주택’에 대한 정책제안과 토론을 통해 관련 정책의 주요내용과 추진방향을 알리고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재명 지사는 “주택시장이 투기수요와 공포수요로 왜곡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려면 투기로 생겨난 불로소득을 적정하게 환수하고 평생 세를 살다 길거리에 나앉지 않을까 하는 불안을 해소해줘야 한다”면서 “원하면 고품질의 주택을 언제든지 구해서 살 수 있게 해주면 된다. 기본주택이든 평생주택이든 공공영역에서 주거문제에 대해서는 최소한 책임을 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투기가 불가능하도록 세제와 금융제도를 개혁하면 얼마든지 부동산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아무리 정책의 완결성이 높아도 국민들이 그 정책을 믿지 않으면 백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세 차례나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가평소방서 소속 A소방관을 ‘해임’ 처리했다고 30일 밝혔다. 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가평소방서는 지난 29일 A소방관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6명의 징계위원(4명은 변호사 등 외부 민간위원) 모두 만장일치로 해임 의결했다. A소방관은 지난달 8일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돼 다음날인 9일 직위해제를 받았다. A소방관은 과거에도 두 차례나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정직 1개월 등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이달 초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 ‘주의보’를 발령하고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강력히 실시하고 있다. 정요안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청문감사담당관은 “음주운전은 개인은 물론 가정, 나아가 사회를 파괴하는 중대범죄임을 인식해야 한다”라며 “단 한건의 음주운전도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 및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경기도가 배달중개앱과 음식점 사이의 갈등, 오픈마켓(open market)과 입점업체 간의 갈등, 대형 플랫폼 내의 소비자 권익보호 대책 등 플랫폼 내 사업자 간 거래 공정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간담회, 토론회를 연달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9월 21일 11~12시에는 수원 경기도청에서 플랫폼 이용 피해사업자, 사업자단체와 박근철 경기도의회 의원, 서현옥 경기도의회 의원, 이용수 경기도 공정국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플랫폼 이용자 피해사례’ 간담회가 진행된다. 박근철 도의원은 ‘경기도 유통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 바 있으며, 서현옥 도의원은 경기도 공정경제위원회 분과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경기청년유니온 이하은 씨가 프리랜서(freelancer) 아웃소싱(outsourcing) 플랫폼 앱 크몽과 관련된 피해 문제를, 황경태 변호사는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 중개 앱의 문제점을, 황호준 변호사는 중고나라 등 보상 피해 문제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경기도 공정경제위원회 소비자분과장)의 주재로 플랫폼과 관련된 소비자
(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지난 5월 초부터 꽃뫼버들마을코오롱아파트, 동일운수(주) 등 공동주택단지·사업장 7개소에서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 공간·샤워 시설 개선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수원시가 2015년 시작한 ‘경비·미화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경비·미화 노동자의 휴식 공간을 수리해 준다. ‘한국열관리시공협회 수원시회 불꽃봉사회’가 토목·보일러·배관·전기 공사를, ‘수원도배필름타일학원 스마일봉사회’가 도배·장판 시공을 재능기부로 지원한다. 수원시는 재료비를 지원하고 공사비 일부는 신청 기관이 부담한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22개 아파트·병원의 휴게 공간을 수리했다. 처음에는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했지만 지난해부터 병원·영세기업 등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경비·미화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은 수원시의 노동 취약계층 지원·인권 보호사업 중 하나다.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지원하는 사업도 전개하고 있다. 수원시 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는 변호사·노무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권리구제지원단을 운영한다.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법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은 노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수억에서 수십억의 연봉을 받으면서도 낼 돈이 없다면서 세금을 체납한 펀드매니저 등 전문직 고소득자들이 경기도 조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연봉 1억 이상 고소득 체납자를 전수 조사해 1473명을 적발하고 이 중 877명에게 체납세금 9억을 징수했다. 나머지 납세태만 체납자 596명은 특별 관리를 실시하고 순차적 급여압류를 진행 중이다. 이번 조사는 의료계, 법조계, 금융계, 대기업, 공공·교육, 공무원 등 6개 직군별로 구분해 실시했으며 공무원 직군은 연봉 1억 이상 기준과 관계없이 체납 유무를 조사했다. 직군별로 보면 ▲의료계 172명 ▲금융계 111명 ▲법조계 53명 ▲대기업 528명 ▲공공·교육계 201명 ▲공무원 408명 등 총 1,473명이 적발됐으며 이들의 체납액은 21억에 이른다. 적발 사례를 보면 남양주에 사는 A씨는 서울에서 병원을 운영하며 신고 소득만 연 7억이 넘는 고소득자임에도 2018년 지방소득세 등 약 2천만 원을 체납하고 자진납부도 거부해 급여압류 조치됐다. 지난해 재산세 등 5백만 원을 내지 않은 B씨는 계속된 납부 독촉에도 생활이 어렵다며 차일피일 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