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고영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 단원갑)은 지난 13일 아동·청소년·청년의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을 의무화하는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외톨이 방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성장기인 아동·청소년기의 사회적 관계 단절은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고립의 장기화를 초래하고 학대 등 범죄로 확대될 수 있다. 인천 라면 형제 화재사건, 친동생을 살해한 14살 형의 범행 등도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다. 또한 은둔형 외톨이 등 청년의 고립은 진로 불안정과 경제적 빈곤 등을 유발하여 장기회 될 경우 회복이 어렵고 사회적 손실도 클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펜데믹이 2년 넘게 장기화함에 따라 사회적 고립도는 2021년 34.1%로 역대 최대로 국민의 정신 건강 유병률도 급증했다. 사회적 고립과 단절로 인한 위험과 사회적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이에 대한 실태 조사, 정부의 지원 대책 등이 없어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법안 도입이 시급했다. 이에 개정안에는 ▲ 아동·청소년·청년의 사회적 고립과 단절 예방을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미래로소통위원회' 상임위원장 고영인 의원(경기 안산단원갑)은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대회의실에서 '미래로소통위원회 광주광역시위원회' 발대식 및 필승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정부의 방역수칙에 맞추어 현장에서 진행된 '미래로소통위원회 광주광역시위원회' 발대식 및 필승결의대회에는 강기정 전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 이혜명 광주광역시위원장 등 총 40명의 위원들이 참석해 이재명 후보의 대선승리를 위한 실천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결의를 다졌다. 고영인 상임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미래로소통위원회'는 이번 대선의제를 과거 의제를 중심으로 한 정쟁이 아닌 미래의제를 중심으로 건강한 소통과 담론형성을 통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기 위해 만든 민주당 선대위 산하 특별위원회"라며 "13일 개최 예정인 '미래로소통위원회' 전국본부 발대식에 앞서 민주당의 심장이자 민주화의 성지인 광주광역시에서 필승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광주광역시위원회 발대식을 가장 먼저 하게 됐다"고 개최 배경을 밝혔다. 이후 고영인 의원이 '광주 미래로소통위원회의 역활과 활동전략'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했으며 이번 대선의 의미와 함께 '미래로소통위원회' 광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고영인 의원은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가 노인이 가장 불행한 국가가 된 이유는 정부 지원금이 적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안산 단원갑, 보건복지위원회)이 통계청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 연령별 빈곤율 중 노인 외 연령층의 빈곤율이 10.72%인데 반해 노인층은 45%였다. 전 국민의 소득을 10등분 한 소득하위 1분위에는 노인의 29.42% 2분위에는 17.56%로 전 국민소득 하위 20%에 전체 노인의 약 50%가 포함되어 있었다. 노인층의 빈곤율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4배 이상 높았다. OECD 주요국의 정부지원금을 받기 전·후의 노인빈곤율 비교 자료에 따르면 정부 지원금을 받기 전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프랑스, 독일, 스웨덴보다도 낮다. 각 국가에서 정부 지원금을 지급한 후 프랑스는 빈곤율이 85.9%→4.1%로 감소하고 독일은 80.8%→ 9.1%로 감소했다. 자료분석 결과 우리나라 노인 빈곤에 노인의 잘못은 전혀 없고 노인의 가난은 국가가 만들고 있다. 적은 정부지원금 때문에 노인빈곤율 OECD 1위가 지속되고 있다. 기초연금의 연평균 수급율은 66.7%, 미수급자는 2020년 3.3%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고영인(보건복지위원, 경기안산단원갑)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바꾸는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을 표시한 유통기한이 지난 85년 도입된 이후 37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오는 2023년부터는 소비자가 보관 조건을 준수했을 경우 식품을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소비기한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국민의 인식 전환 문제와 법 개정에 따른 업계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2023년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우유 등 유통과정에서 변질이 쉬운 품목에 대해서는 유예 기한을 좀 더 연장할 예정이다. 최근 환경 문제가 지속적으로 부각되는 가운데 전체 온실가스 배출랑의 약 8%에 해당하는 음식물 쓰레기의 감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을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이번 개정안의 필요성이 그동안 요청됐다. 고영인 의원은 "충분히 안전성을 담보하고 섭취할 수 있는 식품임에도 유통기한으로 인해 연간 1.4조원에 가까운 금액이 폐기됐다"며 "단기적으로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안산단원갑)은 16일 식품 관련 표기사항을 규정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식품 등의 제조일로부터 섭취가 가능한 기한인 ‘소비기한’을 신설하고 기존 유통기한과 병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법에서는 식품 등에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제조년월일,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서는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유통기한 표시제는 유통기한이 식품의 최종 섭취가 가능한 시점으로 인식되어 소비자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등을 폐기 혹은 반품하는 등의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비기한표시제가 시행 시 섭취가 가능한 기한의 증가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줄일수 있어 폐기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산업진흥원 조사에 따르면 폐기 등 연간 최대 1조 5400억 원 가량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확인됐다. 전 세계적으로 소비기한을 통용하고 있어 수출경쟁력 측면에서 지체할 수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갑)은 지난 3일 복지국가를 향한 자신의 철학이 담긴 강의로 청년들과 소통했다. 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당이 주최한 청년정치스쿨에서 '코로나19 이후 사회안전망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청년당원들을 대상으로 화상회의를 통해 진행됐다. 고영인 의원은 “포스트-코로나시대를 맞아, 예측할 수 없는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지켜줄 사회안전망의 존재는 더욱 절실해졌다”면서 “국가는 예측할 수 없는 위험으로부터 개개인의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 예측할 수 없는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지켜줄 사회안전망의 구축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시작되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영인 의원은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급한 과제로서 ▲아동보육 지원 ▲노인 빈곤율 해소 ▲장애인의 권익을 위한 안전망 구축 등을 제시했다. 고영인 의원은“아동 보육의 영역은 이제 한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사회 전체의 문제이다.”라면서 “이제는 국가가 아이의 양육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영인 의원은 노인 빈곤율과 장애인의 권익향상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아동 뿐만 아니라 노인·장애인도 소득과 자산에 상관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안산단원갑)은 9일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고영인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매년 1000억 원이 넘는 건강보험료가 우편발송 비용으로 낭비되고 있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특히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전자고지 제도의 활용이 가입자 5명 중 1명에 그치면서 실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부각됐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디지털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환경과 동떨어진 결과이기도 했다. 이 같은 전자고지제도의 저조한 실적은 현행 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의 우편고지 의무화 조항으로 때문인 것으로 풀이됐다. 보험료 등의 납부의무자가 신청하는 경우 납입고지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보험료 미납자에 대한 독촉을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근거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이에 고 의원은 보험료를 자동이체하는 경우 별도 신청이 없는 한 전자문서 납입고지를 신청한 것으로 보고 납입고지를 전자문서로 받는 자에게는 별도의 신청이 없는 한 미납시 독촉장도 전자문서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험료 납입‧독촉 업무의 효율을 제고하려는 내용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고영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시 단원구갑)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종합국정감사에서 현행 노인 70%에게 최대 30만원까지 지급하는 기초연금제도을 개선해 70세 이상 모든 노인 100%에게 40만원 지급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기초연금 및 자산 현황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자 중 70세 이상 노인의 평균소득은 34만원이였으며 남성 54만원, 여성 32만원으로 병원비는 커녕 생활비조차 안 되는 금액으로 연령이 많아질수록 소득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 고 의원은 “노인 빈곤의 이유는 노인소득을 위한 공적 지출이 OECD국가 평균은 7.7% 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2.2% 지출하고 있기 때문이며 노인자살율 1위"라며 "노인 상대적 빈곤율이 47.2%로 1위인 극도의 빈곤에서 벗어나려면 지금의 3배 이상 공적 지출을 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노인은 젊은 시절 노동시간 세계 1위라는 폭력같은 노동을 견디며 대한민국을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으로 만들었는데 세계에서 인정하는 가장 가난한 노인이 됐다"며 "5년간 기초연금자격 요건이 돼도 150만 명의 노인이 기초연금을 못 받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고영인 보건복지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단원갑)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전국 어린이집·유치원 설치 급식소 위생 점검 결과’를 분석한 결과 2020년 7월 전국 어린이집, 유치원 중 953곳이 1063건의 급식 비위생 상태를 지적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전국 어린이집, 유치원 총 4만4162곳 중 2만2322(50.5%)곳이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았다. 이 중 50인 이상 시설 69곳은 보존식 보관 의무를 위반, 50인 미만 시설 2만2253곳은 보존식 보관시설 조차 갖춰져있지 않았다. 고 의원은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50인 이상 어린이집, 유치원은 역학조사와 식중독 예방을 위해 조리·제공한 식품의 1인분을 144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하지만 50인 미만은 권고조차 없어 관련 법 보완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급식 위생 세부 위반 현황에 따르면 총 지적사항 1063건 중 유통기한 경과가 490건(46.1%)으로 가장 많고 뒤이어 식품관리자(영양사, 조리사)의 건강진단 미실시 115건, 냉장·냉동고 온도준수 및 급식 시설(식품 보관실, 환풍구 등) 청결 여부와 관련된 시설기준 위반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국회의원(안산단원갑)은 지난 31일 감염병의 확산을 조기차단하기 위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전파 가능성과 치명률이 높은 제1급~제3급 감염병의 발생시 신고의무에서 제외되었던 유치원, 영유아보육·청소년·사회복지시설 관련자를 신고의무자로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감염병은 신속한 신고로 확산을 막는 것이 관건이나 취약계층이 집단생활을 하는 시설 관련자가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되어 있어 감염병 발생시 치명률과 조기 확산의 위험이 높았다. 최근 안산시의 한 유치원에서 발생한 식중독도 제2급 감염병인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이였으나 늦은 신고로 인해 사태를 더 악화 시켰다. 고영인 의원은 ‘코로나19로 체감하고 있듯이 감염병의 확산은 감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과 국가 모두를 순식간에 위기로 몰아넣고 모든 활동을 마비시키는 심각한 재난”이라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으로 감염에 취약한 집단일수록 신속히 신고해 감염병에 즉각 대응하고 조기 확산을 막아 보다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길 바란다"며 "늘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꼼꼼히 챙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