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군포시는 지난 제285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군포시 공공도서관 역사왜곡자료 관리 및 이용 안내 조례'에 대해 우려의 입장을 19일 밝혔다. 왜곡된 역사정보 확산을 방지하고 시민의 올바른 역사 인식을 돕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역사왜곡자료 해당 여부 및 선정 기준 등을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는 입장이다. 군포시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으로 위법성이 확인된 자료는 그동안 도서관 수서 및 비치 과정에서 이미 제한해 왔다는 점에서, 해당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시(市) 관계자에 따르면 “본 조례의 시행으로 예견되는 법적 문제점으로는 ▲첫째 조례가 ‘역사왜곡자료'를 심의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역사왜곡’이라는 개념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조례 제7조 제8항에서 심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위원회의 자의적 판단이 가능해질 우려가 있다. ▲둘째 도서관의 자료 수집·제공·열람 및 폐기 등에 관한 사항은 '도서관법'에 간행물의 유통에 관한 사항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의해 이미 규율되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이주배경청소년의 안정적인 성장과 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이주배경청소년 꿈키움네트워크 사업’을 지속 추진하며 3월부터 12월까지 본 사업을 수행할 주관기관 1곳을 공개 모집한다. 2025년 12월 기준, 시흥시에는 약 7만 8000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시흥시 전체 인구의 약 13%에 해당한다. 특히 가족 단위 정주가 확대되는 가운데, 2025년 10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통계’에 따르면 시흥시 내 외국인 주민 자녀 수는 6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시는 전년도 사업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국내 이주 이후 사회 적응과 학업 수행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주배경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역 내 다양한 자원과의 연계를 강화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올해도 이어서 추진한다. '청소년복지지원법'과 '시흥시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시행되는 이번 사업은 한국어 학습 지원을 비롯해 자립·적응 프로그램, 진로 탐색 및 체험 활동 등을 연계·지원하고 지역 내 관계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정왕동 지역 주차난 완화를 위해 총 61억 원을 투입해 큰솔공원 내 96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1월 20일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이번에 조성한 공영주차장은 시흥시 큰솔공원에 있으며 시범 운영 기간에 무료로 운영한 후 오는 2월 중 유료로 전환될 예정이다. 시범운영을 통해 큰솔공원 공영주차장 이용 행태 등을 파악한 뒤 요금 체계와 정기권 배정일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큰솔공원 인근은 다가구 주택 등이 밀집한 주거지역으로, 상시적인 주차 수요에 비해 주차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도로변 불법 주정차가 만연했던 지역이다. 특히 야간 시간대에는 도로 양측은 물론 이중·삼중 주차가 빈번하게 발생해 차량 통행에 큰 불편을 초래해 왔으나 그동안 공원 내 공영주차장이 없어 근본적인 개선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시는 도비(20억)와 특별교부세(2억)를 포함해 총사업비 61억 원을 투입해 공영주차장 조성에 나섰으며 공사는 2024년 12월부터 약 1년간 진행돼 이번에 마무리됐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큰솔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인근 지역 주민들의 주차 불편 문제가 일부 해소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별 주차 수요를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가 올해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차·수소차를 구매하는 도민에게 총 6928억 원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전년 5687억 원 대비 22% 증가한 예산이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 예산은 4647억 원으로 승용차는 최대 830만 원, 승합은 최대 9100만 원, 어린이 통학버스는 최대 1억4,950만 원, 화물차는 최대 1,830만 원을 지원한다. 올해부터 최초 출고 이후 3년 이상 지난 내연차를 폐차하거나 팔고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최대 130만 원(국비 100만 원, 지방비 3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도민들의 전기차 구매 부담을 더 낮췄다. 수소차 구매 보조금 예산은 2281억 원으로 승용차는 최대 3500만 원, 버스는 최대 3억 4640만 원을 지원한다. 특히 장거리 운행에 유리한 수소버스의 운수사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반영해 작년 대비 72% 늘어난 수소버스 535대를 지원한다. 전기차 캐즘(대중화 이전 일시적 수요 정체) 영향으로 부진했던 전기차 보급 대수는 2025년에 2024년 대비 33% 증가한 역대 최고치인 3만 9736대를 달성했다. 다양한 모델 부재로 부진했던 수소차 보급 역시 작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는 경기북부 발전에 대한 도민 인식을 높이고 그 필요성을 홍보하기 위해 19일부터 2월 1일까지 ‘경기북부 청년 서포터즈 2기’를 공개모집한다. 모집 규모는 50명 내외이며, 경기북부 발전에 대한 관심과 누리소통망(SNS) 및 인터넷카페, 블로그 등 활용이 가능한 경기지역 거주 또는 생활권인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모집기간은 1월 19일부터 2월 1일까지며 경기도 누리집에 게시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이메일(special12@gg.go.kr) 신청하면 된다. 선발된 서포터즈는 2월부터 10월까지 누리소통망(SNS), 인터넷카페, 지역커뮤니티, 블로그 등 온라인에서 경기북부 발전에 관한 다양한 홍보콘텐츠 제작 및 홍보활동을 하게 된다. 또, 경기북부발전 정책 추진 관련 토론회, 포럼 등에 참여할 수 있다. 서포터즈 활동 실적에 따라 소정의 활동비가 지급되며 우수 활동자로 선정된 서포터즈에게는 경기도지사 상장 등의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다. 경기북부 청년 서포터즈 모집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www.gg.go.kr) >뉴스> 고시·공고 및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누리집(gg.go.kr/north_g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수원박물관, 수원화성박물관, 수원광교박물관 등 수원시 3개 공립박물관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2025년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에서 ‘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 인증 유효기간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다. 수원박물관·수원화성박물관은 2017·2019·2022년에 이어 4회 연속, 수원광교박물관은 2019·2022년에 이어 3회 연속 인증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으로 2016년 11월 도입된 공립박물관 평가 인증제는 공립박물관의 난립과 방만한 운영을 제재하고 공립박물관의 운영을 내실화해 대국민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박물관을 3년마다 평가·인증하는 제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박물관 등록 후 3년이 지난 전국 공립박물관을 대상으로 ▲설립 목적의 달성도 ▲조직·인력·시설 및 재정 관리 적정성 ▲자료의 수집 및 관리의 충실성 ▲전시 개최 및 교육프로그램 실시 ▲공적 책임 등 5개 분야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서면조사와 현장평가, 인증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우수인증 공립박물관을 선정하고, 선정된 박물관에 인증서를 발급한다. 2025년 평가 대상 전국 공립박물관 305개 중 리모델링 등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어르신과 임신부에게 이용 요금을 할인해 주는 ‘효도업소’와 ‘임신부 배려 할인업소’로 참여할 업소를 오는 21일부터 연중 모집한다. 어르신 우대 효도업소는 할인 연령, 할인율, 할인 항목 등을 업소가 자율적으로 정해 어르신을 대상으로 이용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업소다. 음식점, 목욕장업, 이·미용업, 안경업으로 등록된 수원시 소재 업소가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음식점 31개소, 이용업 17개소, 미용업 105개소, 목욕장업 13개소, 안경업 30개소 등 196개소가 효도업소로 운영하고 있다. 임신부 배려 할인업소는 업소가 자발적으로 임신부에게 이용 요금 할인 혜택(5~30%)을 제공하는 업소다. 수원시 소재 음식점, 제과점, 미용업소 등이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일반음식점 57개소, 미용업 60개소 등 123개소를 임신부 배려 할인업소로 운영하고 있다. 수원시는 효도업소, 임신부 배려 할인업소로 지정된 업소에 인증 표지판을 배부하고 업종별로 맞춤 물품을 지원한다. 또 우수 업소를 선정해 표창장을 수여한다. 수원시 홈페이지(suwon.go.kr) 검색창에서 ‘효도업소’, ‘임신부 배려 할인업소’를 검색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이웃과 함께하는 작은 실천으로 공동체 변화를 만들어가는 시민 모임에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한다. 시는 공동주택 이웃 간 관계 회복과 생활권 중심 공동체 문화 확산을 위해 ‘2026년 광명시 생활사촌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참여자를 오는 2월 27일까지 모집한다. ‘생활사촌’은 생활공간을 공유하는 공동주택 공동체를 뜻한다. 이번 사업은 같은 단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일상 관심사를 매개로 자연스럽게 만나고 교류하며,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고 다양한 갈등을 해소해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올해는 소규모 모임부터 단지 전체가 함께하는 활동까지 단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동네마중 ▲지역생활 ▲주제지정 등 3개 분야로 나눠 공동체의 성장과 지속을 돕는다. 먼저 ‘동네마중’은 동일 단지 거주 주민 3인 이상이 참여하는 소규모 모임을 대상으로 한다. 취미나 관심사를 중심으로 가벼운 만남과 교류를 시작할 수 있도록 모임당 50만 원의 활동비를 지원해 공동체 활동의 첫걸음을 돕는다. ‘지역생활’은 주민 간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단지의 변화를 주민 스스로 만들어가는 활동을 지원한다. 동일
(경인미래신문=권민준 기자)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기존의 단편적 사업 중심 교육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 성장 단계와 교육 수요에 맞춰 교육정책의 방향과 구조를 재설계하고 있다. 초중고 전 생애주기를 하나의 연속된 과정으로 잇는 ‘고양 EDU-로드맵’을 중심으로, 학교 자율성을 확대하는 ‘고양 미래인재 JUMP UP 프로젝트’와 ‘하이(High) 고양’ 학생자치 프로젝트를 연계해 학생 성장 중심의 교육지원 체계를 본격 가동 중이다. 입학부터 사회 진출까지 학생에게 필요한 역량을 단계별로 설정하고, 돌봄·안전에서 기초역량, 정서, 미래 기술, 진로로 이어지는 교육의 흐름을 하나의 로드맵으로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시는 학생 발달 단계와 학교 현장의 실제 교육 수요를 기준으로 정책 구조를 재편해 기존 교육 지원 방식과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획일적 지원을 넘어 학생의 성장 단계에 맞춰 학교와 학생이 함께 만들어가는 고양형 교육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다”며 “교육 현장의 실제 수요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계해 학생들에게 더 넓고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학년별 성장 흐름으로 재편한 고양 EDU-로드맵… 초중고 전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성남시는 중원구 상대원동에 있는 노후 쓰레기 소각장 대체 시설을 내년 11월까지 건립하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전면 금지’를 명시한 폐기물관리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생활폐기물을 소각·재활용 등 적정 처리 없이 매립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제도로, 수도권 지자체 전반에 폐기물 처리 체계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재 수도권 11개 시군이 소각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제 착공해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은 성남시가 유일하다. 대체 소각시설은 현재 운영 중인 쓰레기소각장 바로 옆 7만 6400㎡ 부지에 건립된다.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계획대로 완공되면 1998년부터 28년간 가동해 온 기존 노후 소각장을 대체하게 된다. 성남시는 소각시설 건립 과정에서 가장 큰 과제로 꼽히는 주민 수용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과의 소통과 협의를 최우선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8월 소각장 간접 영향권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소각장 주변 반경 300m 이내 간접 영향권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