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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임태희 "억울한 선생님 전수 조사"... 행동으로 보여 줘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법률적 시스템 개선 
게시글, 도교육청 '거짓과 변명' 개선 먼저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억울한 선생님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작하겠다"는 내용의 글이 알려지면서 2일 도교육청 자유게시판에는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개선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강조하는 글이 올라와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1일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자신의 SNS에 "오늘 경기도교육청 소속 변호사, 일선 학교의 교권보호위원장을 맡고 있는 변호사, 법무 담당 사무관 등 총 20여 명이 모여 선생님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법률 지원을 포함한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며 "교육청은 최근 이슈가 된 유명 웹툰 작가의 발달 장애아들 학대 신고에 대응하는 것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이번 일을 당하신 선생님 한 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교육적 책무를 실천하고 계신 모든 선생님의 문제이기 때문이다"라며 "아동학대 등을 이유로 소위 ‘악성민원’이 들어왔을 때 개인이 법률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시스템을 개선해 교육청이 대신 기관적 대응을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또 "교사의 개인 잘못이 아닌, 정당한 교육활동임에도 법적 소송이 들어오면 교육청이 중심이 되어 대응하겠다"며 "만일 부당하고 불합리한 소송 행위가 있다면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엄중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억울하게 직위해제 된 선생님들에 대한 전수조사도 시작했다. 결과가 취합되는 대로 해당 교육지원청과 협조해 조속히 정상화하겠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선생님들이 학생, 학부모의 믿음과 지지를 회복하고 아이들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경기교육 현장을 바꿔나가겠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자유게시판에는 "지금까지 공공기관의 잘못이나 명백한 하자로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나 손해를 입혔더라도 그것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조사했다는 사례는 거의 없다시피 하다"라며 "그 이유는 잘못을 인정했다는 선례를 남기기 싫고, 실책과 관련된 자들을 문책해야 하는 등 후속 조치가 불가피하기에 일관되게 거짓과 변명으로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또한 "지난 8.1.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억울하게 직위해제 된 선생님들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힌 것은 지금까지의 교육청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억울한 선생님들이 있었다면 이를 바로 잡겠다는 것으로 혁신적이고 고무적"이라며 "이참에 경기도교육청은 공평성 차원에서 억울하게 직위해제 된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인사, 감사 등으로부터 교권침해나 인권침해 당한 선생님들에 대한 전수조사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제안을 했다.

 

끝으로 "'과거에 대한 반성 없이는 미래 또한 없다'는 말은 과거를 청산하고 미래로 나아갈 때 주로 쓰는 말이다"라며 "경기도교육청이 미래교육의 중심, 새로운 경기교육(자율, 균형, 미래)으로 나아가려면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행정은 물론, 과거에 잘못된 형태를 과감히 청산하고 바로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