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가 김동연 경기지사의 핵심 공약인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해 추진단을 신설한 가운데 '원점'부터 용역을 진행할 계획이어서 '수원군공항 이전'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을 해소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은 개발기획팀, 개발지원팀 등 1단 4팀으로 14명 정원을 구성하고 경기국제공항 건설 가시화를 위한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비전, 추진방안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이다.
추진단은 '수원군공항' 이전으로 수원과 화성간 갈등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해 '경기국제공항 비전·추진방안 수립용역'을 발주하기 전 수원과 화성을 포함한 21개 남부 지자체에 국제공항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이에 화성시는 '원점부터 논의가 필요하며 수원시에서 진행된 용역 자료는 사용되지 않아야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문제는 현재 용역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도의회 상임위에서 동의하지 않을 경우 상반기에는 용역을 발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추진단' 소관부서가 도시환경위원회로 정해졌지만 3월 임시회에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사업 관련 예산 3억 7000만원에 대한 동의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어서 경기도의 '가감 없는 투명한 사업추진'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화성시와 수원시의회 차원에서도 대화 창구의 필요성과 함께 경기도의 포괄적이고 보편타당한 시각의 사업추진을 주장하고 있다. <편집자 주>
◆ 김동연, 도 경제성장 동력으로 '국제공항' 설립 추진... "'원점'부터 검토하겠다"
경기국제공항은 김동연 경기지사의 핵심 공약이자 경기남부지역의 최대 현안으로 삼고 있다.
이에 추진단은 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비전 및 추진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경기국제공항 비전·추진방안 수립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원점'부터 국제공항 건설 타당성(BC) 및 필요성, 항공 수요와 함께 지자체 입장이 아닌 삼자적 관점에서 입지 조건 등 여건을 분석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기국제공항의 건설이 타당하다면 시설 규모 및 사업비, 건설에 따른 법적, 제도적 기준 및 재원 조달 방안 등도 함께 검토한다.
도 관계자는 "경기국제공항 추진단은 '수원군공항 이전이 목적이 아니다'라는 점을 명확히 하며 원점부터 사업을 검토해 경기도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의 가능성을 우선하여 분석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한현수 경기국제공항 신임단장 임명... 추진동력 '탑재?'
김동연 경기지사는 지난 20일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에 한현수 전 국방부 기획조정실장 임명했다.
도에 따르면 한현수 단장은 2017년부터 4년 동안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장을 역임하면서 대구와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을 담당했던 인물로 수원 군공항 이전 적임자로 알려졌다.
한 단장은 2017년 수원 군공항과 같은 시기에 예비이전 후보지에 선정된 대구 군공항 이전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했다.
한현수 단장은 국방부가 2020년 8월 이전 부지로 의성과 군위 공동후보지로 최종 선정하고 광주 군공항 역시 같은 해 11월 광주 군공항 이전 지자체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국토부와 국방부, 광주시, 전남도 4자 협의체를 구성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현재 대구 군공항은 지난 17일 경북 군위군청에서 열린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과 대구시 편입에 따른 군의 장기 정책 방향 추진 전력과 로드맵을 발굴하는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가운데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은 지난 21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 심사 과정에 제동이 걸렸다.
이로 인해 경기국제공항을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경기도에도 불똥이 튈까 봐 더욱 조심스러운 행보를 걷고 있다.
이와 함께 국방부 출신의 한현수 단장의 임명이 원점부터 사업을 추진하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에 대한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도 관계자는 "한 단장이 수원군공항 이전이라는 관점이 아닌 원점부터 경기국제공항 추진에 대한 용역부터 추진하면서 도의원들과 소통하며 경제적 관점 등 재검토를 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하다"고 일축했다.
◆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동의'해야 추진 동력 얻어
김동연 지사의 경기국제공항에 대한 야심에 찬 포부와 달리 경기도의회에서의 시간은 더디게 흘러가고 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중앙부처 직제 일원화'를 주장하며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소관부서를 건설교통위원회로 상임위 조정을 추진했으나 건설교통위는 부동의 의견을 냈고 결국 도시환경위원회가 '추진단'의 소관부서로 결정했다.
문제는 '경기국제공항 비전·추진방안 수립용역비' 1억 9800만원(도비 100%) 예산 집행 전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숙제가 남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원점부터 재검토를 위해 화성시로 수원 군공항 이전을 전제로 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화성시는 도가 수원시의 용역 결과를 인용하지 않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용역비가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도는 2·3월에 정책연구용역 관련해 도의회 사전설명을 마치고 3월 착수보고회를 거쳐 7월 중간보고, 12월 최종보고회 및 용역 준공을 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지난해 예산 심의 당시 도시환경위원회는 '경기남부국제공항' 추진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으나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산을 다시 살리면서 '소관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후 동의를 얻어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추진단은 소관위원회가 정해진 만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에게 ▲수원 군공항 이전과 '경기국제공항' 추진은 우선 별개의 문제로 ▲'원점에서 사업 재검토'를 위한 용역이라는 점을 강조해 동의를 받겠다는 계획이다.
경기국제공항 추진에 대해 도의원들은 ▲국가에서 결정해야 할 사업 ▲우선 원점부터 경기도 시각에서 용역을 추진해 결과를 봐야 한다 ▲수원 군공항을 화성시로 이전한다는 기조가 있는 만큼 정치적 관점에서 접근한 경기국제공항 추진이 문제가 있다 등 시각이 다양하다.
◆사업추진 위해 수원·화성 여론 잠재워야... 도부터 모범 보여야
경기도가 경기국제공항의 추진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수원 군공항 이전으로 입장차를 보였던 화성시와 수원시 주민과 관련 단체들이 주장하는 의혹에 대해 투명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목소리다.
군공항 이전과 반대를 두고 팽팽한 찬·반의 논리를 펼쳤던 양 진영에 대한 진실과 오해의 골이 깊어져 갈등부터 봉합, 더 이상 민·민 분열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이미 추진단은 '수원 군공항' 이전으로 수원과 화성간 갈등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해 '경기국제공항 비전·추진방안 수립용역'을 추진하기 전 수원과 화성을 포함한 21개 남부 지자체에 국제공항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가장 강력하게 수원 군공항 이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화성시는 "수원 군공항 이전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화성으로 이전을 전제로 논의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다"라며 "원점부터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와 관련 경기도의회 역시 수원시 파견직원의 직급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도는 수원시 파견직원이 '9급 신규발령자'임을 강조하며 '오해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3월 2일자로 파견직원을 수원시로 복귀를 명했다.
그러나 도는 조직개편을 염태영 경제부지사 직속으로 공항 추진단을 출범한 것은 풀어야 할 숙제로 남는다.
이미 염 부지사는 12년간 수원시장을 3선 역임하면서 '수원 군공항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인물로 화성시민단체나 화성시로부터 "화성으로 수원 군공항을 이전시키기 위한 작업 아니냐"라는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염 부지사는 경기도로 임명받은 이후 지속적으로 '원점부터 다시 살펴보기 위해 용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정계와 공직사회에서는 경기국제공항의 추진을 위해서는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키는 것이 우선이고 이를 위해 염 부지사의 업무분장을 재조정하는 등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익명을 요구한 다수의 도의원들은 "김동연 지사의 야심찬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첫 시작부터 문제가 불거지는 '카더라'는 정리해야 한다"라며 "수원만을 위해 화성만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면 의견수렴과 함께 투명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