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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경혜 경기도의원, 도교육청 카페테리어 사업 '절차 무시' 및 '혈세 낭비' 지적

카페테리아 설치 및 운영비 1억원, 추가인력 등 논의 없어... 전체 1897억원 투입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혜 의원(더민주, 고양4)은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2023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카페테리어 사업이 행정절차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75억원의 예산도 혈세낭비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예산안 심사에서 2023년부터 획일적인 식단제공을 벗어나 학생들의 기호와 건강을 고려하고 자율권과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카페테리어 학교급식사업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11일 경인미래신문과의 통화에서 이경혜 의원은 "식단 추가에 따른 인력추가 및 급식경비, 학생편식으로 인한 영향 불균형 등에 대한 대안없이 실시하려고 한다"며 "급식실이 없는 학교에 대한 형평성 문제 해결이 우선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난 추경에서 초·중·고 각 1개교에 시범운영 계획안을 보다 객관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게 10개 학교와 협의회 구성까지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대했다"며 "카페테리어 설치를 위한 시설, 기구 구입비, 환경개선 및 운영비 등 예산이 필요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시범운영 결과 및 만족도 조사도 진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본예산에 75개교 75억원을 편성했다"고 의문을 품었다.

 

이 의원은 "아직 경기도에는 470여개의 학교가 급식실이 없어 이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좁은 교실에서 식사를 해결한다"며 "이 계획안에 따라 경기도 전체 학교에 카페테리어를 설치·운영할 경우 자그만치 1897억원 정도가 들어간다. 구체적인 실행안이 없어 혈세 낭비가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급식비 증액을 통해 더 질 좋은 급식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이경혜 의원은 "학교 교육현장에서 형평에 어긋나는 정책을 교육청이 교육감의 공약이라고 해서 조급하게 추진, 학교간 심각한 편향을 만드는 일"이라며 "카페테리아 운영비, 시설비 및 추가인력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