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시가 내년 시행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는 하루 1000원(월 3만원) 임대주택 정책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흘러 나오고 있다.
시는 지난 7월 기자회견을 열고 신혼(예비)부부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 플러스 집 드림' 정책을 발표했다.
이 정책은 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과 지원자들이 입주하고 싶은 시중 주택(전용 85㎡ 이하)을 구하면 시가 집주인과 전세계약 후 빌려준다는 계획이 주요 골자다.
시는 이 정책을 위해 임대에 필요한 주택 구입비나 임대 보증금은 국토교통부 국비지원과 주택기금 융자를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1000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민간주택 평균 월 임대료 76만원의 4% 수준으로 최대 6년까지 지원해 주거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 자녀 출산 및 양육에 큰 보템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한 시민은 "하루 1000원 임대료 정책이 무분별하게 확대될 경우 자유주의 시장경제와 맞지 않을 수도 있어 자칫 사회주의 정책이라는 오해도 받을 수 있다"라며 "세금이 특정 대상으로만 사용된다는 불만도 불러올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중앙정부의 주택정책과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 잘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효율성과 형평성의 균형에 어긋나지 않도록 더욱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이와 같은 주장은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운영하는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누리집에 자세히 안내하고 있어 더욱 힘이 실린다.
특히 신혼부부와 청년 주택정책은 20여 종류에 이를 정도로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다.
누리집에 소개하고 있는 신혼부부와 관련된 주요 정책들은 살펴보면 ▶국민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통합공공임대 ▶행복주택 ▶장기전세 ▶영구임대 ▶신혼희망타운 ▶공공지원민간임대 ▶공공분양 등 주택공급 및 임대, 대출지원 등등 자신의 현재 상황에 맞는 정책을 골라서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대중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신혼부부에 저렴하게 공급하는 정책이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며 "우리나라는 하루에 1300억원 정도 이자를 내고 있다. 인구절벽 해소를 위해서는 몇십억, 몇백억 지원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기존의 임대보증금과 월 3만원의 차액에 필요한 36억여 원의 예산을 수립해 인천도시공사에 운영을 맡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