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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원 “과밀억제권역에 대한 규제 완화해 직주락(職住樂)을 위한 충분한 자족 시설 확보해야”

국가 성장 발전 위한 수도권 정책 패러다임 변화, 규제 완화 절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박승원 광명시장이 과밀억제권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3기 신도시에 직주락(職住樂)을 위한 충분한 자족 시설을 확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과밀억제권역 12개 지자체장과 국회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과밀억제권역 규제완화 TF위원회’ 발대식이 열렸다.

 

‘과밀억제권역 규제완화 TF위원회’는 12개 지자체장과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정책협의체다. 과밀억제권역의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기 위해 공동으로 대응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포함한 관련 법령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는 등 적극적인 협력으로 국가 성장 발전을 위한 수도권 정책 패러다임을 함께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발대식에 이어 12개 과밀억제권역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과밀억제권 취득세 중과 완화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박승원 광명시장은 “3기 신도시가 아파트만 들어선 침상도시가 되지 않기 위해선 과밀억제권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직주락을 위한 충분한 자족 시설을 확보해야 한다”며 “과밀억제권역 규제는 도시의 경쟁력을 약화하고, 결국 쇠퇴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자족률이 저조한 수도권 도시라면 대학 신설 허용을 비롯해 대규모 개발 시 자족 기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 내 과밀억제권역으로 분류된 14개 도시 중 하나인 광명시는 서남부 과밀억제권역 도시 중 공업지역 비율이 가장 낮고, 고용 기반 경제 자족률도 56%로 과밀억제권역 내에서도 불균형 문제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