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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안양시의회 민주당, 이재현 도시건설 위원장 사퇴촉구 규탄 시위

같은 상임위 위원에 명예훼손성 발언... 민주당 의총 통해 공식 사과 요청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양시의회 도시건설 위원회 부위원장 조지영 의원(더불어 민주당)은 동료의원을 추행하고 명예훼손 발언을 한 국민의힘 이재현 의원의 사퇴를 요청하는 규탄 시위를 했다. 

 

이재현 의원(국민의힘)은 도시건설위원회 공무국외 출장 심의 위원회에서 같은 상임위 위원에 대해 명예훼손성 발언을 했으며 이에 민주당은 의총을 통해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했다. 

 

앞서 지난해 8월 도시건설 상임위에서 이재현 위원장의 민주당 두 여성의원을 대상으로 한 성비위 사건이 있었다.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징계요구서 재적 인원 1/5인 4명의 서명을 받아야 했다. 

 

안양시의회는 국민의힘 의원 9명 더불어 민주당 의원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윤리특위 찬성 서명 인원 4인을 충족시키지 못해 의회 내에서 해결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이번 공무국외 출장에 부담을 느낀 여성의원은 참여 명단에 여성 직원을 포함 시켜 줄 것과 일정 중 음주를 금지해 달라는 도시건설위원회에 요청을 한 바 있으나 관철되지 못하자 공무국외 출장 심의위원회에 참석해 발언 기회를 얻은 것이다. 

 

여성의원 퇴장 후, 가해 당사자인 이재현 위원장은 "금주 요청과 여성직원 포함 요청에 대해 무리한 요구다"라며 "뭐 저런 의원이 의원을 하고있나, 나의 골칫거리다"라고 심의위원회 위원들 앞에서 동료의원을 향한 명예훼손성 발언을 했다. 

 

고소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같은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위원장을 고소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다. 

 

또한 형사고소와 윤리특위를 동시에 진행 할 경우 판결이 날 때까지 2-4년 동안 무죄추정 원칙 운운할 수 있다며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한 후 고소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말했다. 

 

또한 사과를 했는데도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약점으로 잡고 공격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진정한 사과가 아니다. 또한 형식적인 사과 후 상임위 활동을 하며 상임위 부위원장을 존중하지 않는 등의 2차 가해를 서슴지 않는 위원장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재현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이번 싱가폴 국외출장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조지영 의원은 "이번 일을 겪으며 의회내 성인지감수성 저하에 따른 각성과 지방자치법과 윤리특별위원회, 의원징계 제도의 제도적 한계 개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징계에 대한 요구가 발생일 기준으로 한정되어 피해자 관점의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지방의회의원에게 요구되는 높아진 윤리성과 책임성에 대한 기준 강화와 비위행위 유형 및 사회 인식 변화에 상응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이미 이와 관련해 2건의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며 앞으로 이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