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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교조 경기지부, 임태희 교육감 교권보호종합대책 '근본적 대책 없어'

교권보호종합대책안, 조목조목 반박 '다시 마련할 것' 요구
기존정책 모아 경기도교육청의 '특단적인 대책 둔갑' 비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이하, 전교조)는 지난 16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발표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에 조목조목 반박하며 구체적인 대책안을 다시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전교조는 임태희 교육감의 교권보호종합대책 기자회견과 관련해 17일 논평을 발표하고 지난달 28일 임태희 교육감과 교원 3단체와의 협의내용을 공개했다. 

 

구체적인 협의내용을 살펴보면 ▲악성민원을 교사가 직접 담당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 ▲민원상담창구 일원화 ▲교원배상책임보험에서 변호사 선임료 지원 ▲학생 분리교육 뿐만 아니라 해당 학부모도 분리교육 실시 ▲법 개정 관련한 교육감 고발제도 및 교육활동 침해 유형에 무고 등을 추가 하는 등의 내용들을 주장하였고 무엇보다 현장교사들에게 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선제적 조치를 하도록 주문했다.

 

이와 관련 전교조는 "교사 개인이 홀로 감당해내야 하는 1:1 대응이 아닌 기관이 책임지고 대응해 나갈 것을 강력히 주장했고 경기도교육청 임태희교육감 또한 기관이 대응해 나가야 하는 것에 공감하고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겠다"며 "경기도교육청의 교권보호대책이 나오기 전 교원단체와의 검토를 거치고 발표 및 시행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임태희교육감의 교권보호종합대책 발표는 경기도교육청 교권대책에서 한걸음 나아간 방안들을 제시한 것은 일부 의미가 있지만 교사들의 요구들을 나열식으로 배치하고 기존에 나오고 있는 당연한 정책과 발표들을 자기의 성과로 포장하고 있는 것에 안타까운 면이 많다"며 일방적 통행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임태희 교육감이 발표한 교권보호종합대책을 크게 4가지로 분류하고 이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반박했다.

 

첫 번째 '수업방해 학생의 단계별 분리교육’은 구체성은 떨어지고 구호만 존재한다. 수업방해 학생의 분리조치 1단계는 현재 교실내에서도 교사가 생활지도 차원으로 실시하고 있다.

 

문제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과 수업방해 학생에 대한 즉시 분리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또한 분리조치 3단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특별교육기관을 지정 설치 및 전담팀을 구성하고 교육부에 학생전담인력 증원을 적극 요청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말잔치에 불과,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

 

두 번째 '피해교원에 대한 지원'은 전교조 경기지부가 교원배상책임보험을 학교안전공제회로 가입, 보장범위를 교사에 집중·확대토록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경호서비스 등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는 의미가 있으나 민간보험이 담당하고 있는 교원배상책임보험의 한계를 극복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즉각 교원배상책임보험을 학교안전공제회로 전환해 공공성을 강화해야 하고 아동학대 피신고 교원에 대한 직위해제 신중검토는 현장의 교사들을 다시 위축시킬 수 있어 최종적인 판단이 있기 전까지는 교사의 교육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세 번째 '학부모 상담 진행'은 그 주체가 모호한 성급하고 설익은 정책으로 4세대 나이스를 통한 민원시스템 일원화를 이야기하지만 민원을 접수하고 판단, 검토하는 주체가 없어 학교에서는 또 하나의 업무갈등과 책임회피로 이어질 수 있다. 

 

민원담당 주체를 명확히 하고 관리하는 세부 계획이 없어 애매모호한 학부모 상담 단계별 진행은 책임 소지가 불명확해 피해는 다시 교사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우려가 크다.

 

네 번째 '법 개정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노력'은 기존 법 개정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일 뿐 7월 28일 협의회 때 임태희 교육감의 '선조치 후 규정보완'을 하겠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전교조 경기지부가 서명을 받고 있는 '경기도교권보호조례 개정(안)'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아동학대범죄 신고 의무 및 절차에 교육감의 의견청취를 의무화하고 무고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교육청의 강한 선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교조는 "이번 경기도교육청의 종합대책 발표에서는 학교 내 교사가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함께 하지 못하는 시스템의 부재와 학교와 교육청의 안일한 대응과 책임회피에 대한 근본적 문제는 언급이 없다"며 "기존 회자되고 있는 정책들을 모아서 경기도교육청만의 특단적인 대책으로 둔갑시키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이어 "임태희교육감은 '대책을 발표하기 전 교원단체와 검토단계를 거치겠다' 약속을 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경기도교육청의 일방적 정책발표였다"라며 "담당부서에 다시 협의를 요구했고 만나서 현재까지의 교육청 대책을 검토하자 제안했지만 아직도 묵묵부답이다"라고 소통과는 거리가 먼 도교육청의 행정에 불만을 표현했다.

  

끝으로 전교조 경기지부는 "이번 경기도교육청 임태희교육감의 교권보호대책 발표에 대해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실질적 해결책이 되는 것이 어렵다고 보여진다"며 "경기도교육청이 보다 실효적인 교권보호 대책을 낼 수 있도록 교원단체와의 지속적 협의와 8월 말까지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종합대책안을 다시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