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돈의 시흥시의원이 시의 재정운영에 대한 철학 부재와 무계획적 채무 구조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철저한 기준과 원칙 수립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지난 25일 제326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시흥시 재정의 철학과 운영 기준을 새롭게 정립해야 할 중대한 시점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안돈의 의원은 "왜 빚을 내고 있는지, 그리고 이 빚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라고 반문하며 "지방채와 공사채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꼭 필요한 사업을 위한 마지막 선택지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시흥시의 재정 구조를 보면 지방채 발행 자체가 하나의 행정행위가 되고 공사채 발행은 사업의 전제가 되고 있다"며 "이 모든 채무 구조 안에 '기본 원칙', '책임 있는 기준' 그리고 '계획성과 투명성'이 빠져있다. 채무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관리하느냐, 어떤 기준으로 쓰느냐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흥시는 중장기 재정운영 전략 없이, 단기적 필요에 따라 지방채를 끌어오고 사업의 타당성과 수익성 검토 없이 공사채를 발행하며 시민이 알 수 없는 방식으로 각종 특별회계를 내부거래로 활용하고 있다"며 "이는 시민의 세금과 미래를 담보로 하는 행정에 있어 가장 기초적인 투명성과 계획성을 저버리는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안돈의 의원은 재정운영에 필요한 철학으로 ▲계획성 ▲투명성 ▲책임성 등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시흥시는 기준과 원칙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구체적인 대안으로 ▲모든 지방채·공사채·특별회계 내부차입 구조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 ▲지방채·공사채 발행 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명시된 사업에 한정 ▲도시공사 공사채 발행 시 타당성 분석 및 리스크 보고 정례화와 의회에 제출 ▲특별회계 내부거래 예산서상 별도 항목 분리 ▲예산·재무제표·성과보고서 등 시민 친화적 구성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끝으로 안돈의 의원은 "재정은 결국 시민의 삶으로 채무로 운영되는 재정은 시민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다"며 "숫자로 가려진 의도, 절차 없는 집행, 철학 없는 채무에서 벗어나 책임 있고 명확한 기준 위에 재정을 다시 세워야, 시민을 위한 재정이고 정책이며 의회의 역할이자 시장이 지켜야 할 책무다"라고 주장했다.

기사제공 = 목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