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의회 국민의힘은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에 시·군·구 지방의회에 대한 조직 개선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아 보완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20일 시흥시의회 국민의힘은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시흥시의회 조직은 4급 의회사무국장과 6급 팀장 사이의 중간 직급인 5급 부재로 업무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어 시흥시청과의 업무 교류 시 직급 차이로 인해 행정 협력에 불편이 따르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13일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조직 관리 부담 완화를 위해 중간 관리 직급인 3급 직제를 신설하고 전문위원 정수를 기존 24명에서 26명으로 확대할 예정이지만 100만 이상 특례시에만 의회사무국 담당관(5급)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흥을 포함한 전국 50만 이상 대도시(총 19개 시)의 경우에도 조직 확대의 필요성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담당관(5급)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시흥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지방의회의 기능 강화를 위해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방의회법' 제정 및 대통령령 개정을 통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흥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오인열 의장과의 대화를 통해 이러한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여·야가 함께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건의안을 통해 관계기관 및 국회에 공식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앞으로도 시·군·구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