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 개최

  • 등록 2025.07.11 09:53:34
크게보기

'생활·경제 등 모든 분야 규제 개선' 15건 선정하기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오는 14일부터 8월 18일까지 ‘규제혁신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법령, 제도, 규정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시민 또는 기업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진행하는 공모다.

 

공모 주제는 ‘생활·경제 등 모든 분야 규제 개선’이다.

 

지역과 상관없이 시민, 기업인, 공무원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시민복지, 일상생활,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신산업 등 5개 분야에서 규제혁신에 관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된다.

 

단 조세·수수료·과태료·보조금 등과 같이 행정규제와 관련 없는 내용이나 단순 진정·건의, 민원, 불편 사항 해소 요구 등은 제외로 한다.

 

응모하려면 성남시청 홈페이지(시민참여→규제개혁/적극행정)에 있는 제안서를 작성해 시청 6층 법무과 담당자 이메일로 보내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오는 10월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15건의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해 제안자에게 각 20만원의 시상금을 지급한다.

 

선정 아이디어 중에서 성남시 자치법규로 인한 규제는 관계부서의 검토를 거쳐 자체적으로 정비하고 법령 등으로 인한 규제는 관계 중앙부처에 건의 과제로 제출한다.

 

성남시는 지난해에도 같은 내용의 공모를 진행해 77건의 아이디어를 제안받았다.

 

제안 내용 중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어린이 보호 구역 속도 제한(경북 경산·대구시민 공동 제안)’, ‘도시지역 에어비앤비(숙박 공유) 이용 대상 확대(경남 진주시민)’ 등 9건은 중앙부처에 건의 과제로 제출했다.

 

또 ‘사회적 약자의 편의를 증진하는 문화 조성(세종시민)’, ‘성남의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조치를 위한 안전 점검 규제 완화(성남시민)’ 등 6건은 성남시 담당 부서가 검토 중이다.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Copyright KIFUTURE.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경인미래신문 | 등록번호 : 경기아52277 | 등록일 : 2019년 7월 24일 | 발행‧편집인 : 민경호 | 대표전화 : 010-7713-7948 서울지사 -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593-14 / 화성지사 - 경기도 화성시 경기대로 955 / 수원지사 - 경기도 권선구 세화로 128번길 61 / 시흥지사 - 경기도 시흥시 하중로 209번길 9 / 오산지사 - 경기도 오산시 오산로 160번길 5-6, 2층 / 용인지사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능원로97 / 경남지사 -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구암두문로 10 경인미래신문은 청소년 유해 환경을 지양하고 윤리강령을 준수하며 독자와 취재원 등 권리를 위해 반론이나 정정 보도를 요청할 수 있고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 보호를 받는 바, 허가없이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KIFUTUR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