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수원시가 수원서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 남부본부와 함께 지난 27일 '2022년 불법 튜닝 자동차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수원지역 내 교통량이 많은 권선구 호매실IC(나들목)과 화물자동차 차고지(고색동·대황교동) 일원에서 불법 튜닝(구조 변경)을 했거나 자동차 안전 기준·부품 안전 기준 등을 위반한 차량을 단속했다. 단속 대상은 ▲화물 적재함에 불법 장치(판스프링 등)를 설치한 화물 자동차 ▲등화(燈火) 장치를 임의로 설치·개조한 차량 ▲후부 안전판(소형차가 화물차와 추돌할 때 밑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후부 반사지(후부 안전판에 붙이는 빛 반사지) 훼손·미부착한 자동차 등이다. 수원시는 적발한 위반 차량에 '자동차 원상복구·정비 명령서'를 발부하고 해당 차량이 기한 내 원상복구·정비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서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합동 단속 체계를 강화하고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며 "위반 차량을 적발하면 관련 법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해 안전한 교통 문화를 확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딸과 사돈을 자신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산하기관 시설장으로 임명한 뒤 출근한 것처럼 속여 인건비를 받아 챙기는 등 사회복지법인들의 불법 보조금 횡령 사례가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6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공익제보 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한 결과 불법으로 운영한 사회복지시설 3곳을 적발했다"면서 "복지시설 3곳과 복지시설 대표 등 관련자 7명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법인들이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부당이득으로 수취한 금액은 총 4억 5600만원에 달한다. ㄱ사회복지법인 대표 A씨는 산하 복지시설 2개소에 딸과 사돈을 시설장으로 채용했다. A씨는 이들이 출근하지 않았는데도 출근하고 초과근무까지 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3년간 1억 200만원 상당의 인건비를 횡령했다. 인건비는 모두 보조금으로 지급, A씨는 또 다른 산하 복지시설 2곳을 3년간 허가도 없이 지인에게 임대하고 임대수익으로 9000만원을 받았다. 이 중 1000만원은 현금으로 받아 챙겼고 800만원은 자신의 개인 계좌로 받아 횡령했다. A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수년간 폐기물 2만 7000여톤을 무허가로 수집해 재활용하거나 관청 신고 없이 3000㎡ 규모의 폐기물 선별장을 운영하는 등 재활용 폐기물 수집업체(일명 고물상)의 불법행위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5월 16일부터 27일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주요 고물상 360곳을 집중 수사한 결과 폐기물관리법 등을 위반한 68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10건 ▲부적격자(무허가 처리업자)에게 사업장폐기물 처리 위탁 5건 ▲폐기물처리 미신고 31건 ▲폐기물 처리기준 등 위반 10건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 미신고 8건 ▲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3건 ▲폐수 배출시설 설치 미신고(물환경보전법 위반) 1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고양, 남양주, 구리, 포천 소재 고물상 5곳은 고철·비철 폐기물을 재활용하면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고철, 폐합성수지, 폐토사류 등이 혼합된 폐기물. 일명 더스트)을 인천 서구에 위치한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인 A씨에게 위탁 처리하다 덜미를 잡혔다. A씨는 허가 없이 2019년 12월경부터 올해 5월까지 경기, 인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반려견 플랫폼이나 온라인 재테크 회사를 내세워 회원을 모집한 뒤 불법 다단계 방식으로 수백억 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업체들이 경기도 공정특사경에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0일 경기도청에서 이런 내용의 '반려견 플랫폼, 온라인 재테크 등 관련 미등록 불법 다단계 업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영수 단장은 "적은 투자금으로 고수익 창출을 원하는 이들을 노린 불법 다단계 영업 피해 신고가 잇따라 도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수사에 착수했다"며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수사를 벌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 3건, 총 15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 특사경은 이들 미등록 불법 다단계 조직의 피해자가 2만 3000명에 이르고 이들이 불법으로 가로챈 금액은 총 790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A사는 반려견 플랫폼을 이용해 불법 다단계를 운영하던 중 피해자들의 신고로 적발됐다. A사는 반려견의 코주름으로 개체를 확인하는 기기, 반려견 상조, 보험, 테마파크 등을 미끼로 120만원에서 3000만원을 입금하면 150~234%의 수익을 주겠다고 현혹했다. 또 7단계로 구성된 홍보직급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김포시 클린도시사업소는 허가 및 신고를 거치지 않고 설치한 불법광고물을 대상으로 오는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불법광고물 한시적 양성화'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양성화는 행정안전부에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에 통보해 올해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허가나 신고 대상 광고물이지만 무단으로 설치한 불법광고물이 현행법에 적합할 경우에 한해 행정처분 등 불이익 없이 적법화할 예정이다. 양성화 대상은 허가나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광고물 중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옥상간판과 기존에 허가 절차를 거쳤으나 표시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광고물이며 자진신고한 건에 한해 양성화할 계획이다. 클린도시사업소는 5월부터 9월까지 양성화 추진을 위해 제출서류 간소화, 관내 소상공인에 대해 접수 수수료 감면, 양성화가 안되는 자진신고 불법광고물은 안전점검을 무료로 실시하는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충분한 홍보를 할 계획이다. 자진신고는 클린도시과,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되고 양성화사업 종료 후 불법광고물은 철거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클린도시과장은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수원시가 오는 31일까지 '2022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23일 시에 따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기울타리 등 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방조망(그물) ▲경음기(소리를 낼 수 있게 만든 장치) 등 피해예방시설 설치 비용의 60%(최대 1000만원)을 지원, 40%는 농가에서 자부담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수원시에 거주하는 농업인·임업인이다. 다만 불법으로 농작물을 경작하는 농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이미 피해예방시설비 등을 지원받은 농업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원시는 매년 반복해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 발생 지역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수원시 홈페이지 '수원소식→시정소식'에 게시된 '2022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 안내'에서 신청서 등을 내려받아 작성 후 시청 환경정책과 환경교육팀(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별관 6층)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농작물 수확기 전 피해예방시설 설치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오는 3월2일부터 불법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통합서비스를 시행한다. 오산시는 2014년 6월부터 시민들의 편리하고 안전한 주‧정차생활을 위해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를 제공해 왔고 2021년 가입자가 10만명을 돌파하는 등 높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이 서비스는 주‧정차 단속 CCTV 및 이동차량 단속반이 운영 중인 구역에 주‧정차하는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실시간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서비스다. 하지만 이는 오산지역 내에만 제공이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새로 도입한 통합서비스는 단 한 번의 가입으로 오산시뿐만 아니라 통합서비스를 도입한 모든 지역에서 주‧정차 단속 알림 메시지를 제공한다. 또한 위택스와 연계해 불법 주·정차 과태료와 교통범칙금 조회가 가능하며, 하이패스 미납요금은 조회 및 납부도 가능하다. 서비스 이용방법은 오산시 홈페이지에서 가입을 신청하거나 구글 플레이스토어 및 애플 앱스토어 등에서 앱을 다운받아 가입하면 된다. 휴대전화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 등은 고객센터를 통해 전화로도 가입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다양한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통합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의 문제 제기와 관심 촉구에 화답해 경기도가 지역주민과 함께 수원 서호천 불법 폐수 방류 예방을 위한 상시적인 환경감시 체계를 구축한다. 박옥분 의원은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를 주축으로 한 '민·관 합동 환경점검단' 시범사업이 실시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옥분 의원이 지난 12월 2022년도 경기도 본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도내 하천에 대한 폐수 방류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한 것에 따라 관련 예산이 편성되고 시범사업으로까지 추진됐다. 특히 박옥분 의원은 "2018년 전국 최우수 생태하천으로 선정되기도 했던 수원 서호천이 최근 한 대기업 폐수처리장의 불법 폐수 방류로 인해 심각한 환경 문제를 겪고 있다"며 "하천 내 생물 개체 수가 감소하고 주민들이 심각한 악취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며 경기도가 해당 시·군과 함께 폐수 문제 대응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환경점검단은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점검반과 인근 지역주민 20여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폐수 배출업소의 방류수 상태 조사, 하천 오염 징후 관찰 등 활동을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이상민 국민의힘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안성시가 지난 1월 경기도 감사결과 자원봉사센터장 채용 관련 수사의뢰건을 통보 받았다고 20일 주장했다. 이 예비후보는 "혁신을 외치며 재선거에서 당선된 현 시장이라서 주민은 큰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며 "현 정부 임기 초 전 민정수석이 자녀 입학에 관여해 사법 처리된 동일한 문제로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시장은 채용 개입 관련 정황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예비후보는 "하지만 시장이 직간접적 관여를 했을 것이란 합리적 의심이 충분하다"며 "인사권은 시장의 고유 권한으로 비서실장이 단독으로 처리를 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상민 예비후보는 "시장은 주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명확한 입장을 밝힐책임이 있다. 주민이 이해해 주길 바란다면 수사의뢰한 사안인 만큼 합당한 처리 결과까지 내놓아야 한다"라며 "주민은 관권 남용으로 인사 불법을 저지른 사실에 특히 분노한다"고 주장했다.
(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불법 '대리입금'을 비롯한 신종수법 수사를 강화하는 등 불법 사금융에 대한 고강도 집중 수사를 연중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 특사경은 ▲1분기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불법 고금리 대부 행위 ▲2분기 대학생·취업준비생 대상 미등록 대부 행위 ▲3분기 불법 대리입금 등 신종수법 ▲4분기 온라인 플랫폼 이용, 미등록 대부업체 중개 대가로 알선료 수취 행위 등 온·오프라인상 불법 사금융 전반에 걸친 수사를 분기별로 할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불법 고금리 대부뿐만 아니라 대학생·취업준비생 대상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미등록 대부 행위, 불법 대리입금 신종수법 등에 대한 수사망을 더 촘촘히 펼칠 방침이다. 대리입금이란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아이돌 관련 상품(굿즈)이나 게임 아이템 등을 구입할 돈을 빌려주고 수고비(이자) 등을 받는 행위로, 지난해 집중수사해 14명을 적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피해 예방을 위해 ▲모니터링 요원을 활용한 인터넷 대출 중개 사이트 및 커뮤니티 점검 ▲불법 대부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