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암살자(들)'이 던진 질문은 스크린 밖에서도 무겁다.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의 진실과 함께, 문세광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한 국가의 판단을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문세광은 1974년 10월 19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같은 해 11월 20일 항소가 기각됐고, 12월 17일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됐다. 형은 사흘 뒤인 20일 집행됐다.
영화의 가설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허진호 감독도 사건의 결론을 내리기보다 의문을 담았다.
영화는 검증의 계기가 될 수 있지만, 오판을 입증하는 증거를 대신하지는 못한다.
육 여사를 맞힌 총탄이 문세광의 것이 아니었다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더라도, 사건 전체의 무죄나 사형의 부당성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 저격 시도, 사망과의 인과관계, 공모·가담 여부 등 각각의 책임을 따져야 한다. 다른 범죄가 있다는 이유로 잘못된 사실인정을 덮어서도 안 된다.
핵심은 새로운 증거가 당시 유죄 판단과 사형 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다.
검증 결과 부당한 사형이 확인된다면, 책임을 집행 현장의 실무자에게만 돌릴 수 없다.
수사기관의 증거 확보, 검찰의 기소와 구형, 법원의 증거 심사와 형량 판단, 집행 명령까지 살펴야 한다.
법원도 검증에서 예외일 수 없다. 유죄와 형량을 결정한 판단의 근거를 확인해야 한다.
확정판결은 존중해야 하지만, 확정됐다는 사실이 오류의 가능성까지 없어지지는 않는다.
다만 오판과 개인의 범죄는 별개다. 관여자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구체적인 행위와 의무 위반, 판결·집행과의 연결을 밝혀야 한다.
출발점은 기록이다. 국가는 판결문과 수사기록, 탄도·감정 자료, 집행 관련 문서의 보존 현황을 밝히고 공개 가능한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공개를 제한한다면 근거를 설명하고, 기록이 없다면 보존·이관 경위를 확인해야 한다. 이를 당시 증언과 대조해야 의혹도, 국가의 설명도 검증할 수 있다.
육영수 여사의 죽음을 존중하는 일과 국가의 사형 판단을 살피는 일은 함께 이뤄질 수 있다.
문세광이 억울하게 처형됐다고 단정하는 것은 성급하다. 그러나 잘못이 입증된다면 누가 책임져야 하느냐는 질문은 당연하고 정당하다.
사형은 오류가 밝혀져도 생명을 되돌릴 수 없다. 그 결정을 내린 국가의 설명과 책임은 집행과 함께 끝나지 않는다.
영화가 남긴 질문에 필요한 답은 기록과 검증, 그리고 확인된 잘못에 대한 책임이다.
결국 또 다른 억울한 피해자의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