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법인세 일부 광역단체 배분 등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추 지사는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지방정부 차원의 지방주도 성장 성공전략을 발표하고 이 같은 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의장인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 시·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민선 9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 방안, 지방주도 성장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
추 지사는 발표에서 경기도의 재정 여건이 구조적인 한계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도정을 맡은 이후 가장 먼저 마주한 현실은 매우 엄중한 경기도의 재정 위기였다”며 “겉으로는 40조 원을 넘는 예산 규모로 재정이 넉넉해 보이지만, 실제 재정 여건은 수년째 1~2조 원 규모의 적자가 누적되어 자체적인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구 증가와 급속한 고령화로 재정 수요는 계속 늘고 있지만, 경기도 세입은 취득세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변동성이 크다”며 “늘어나는 복지 수요와 불안정한 세입 구조가 맞물리면서 재정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 지사는 지방재원이 확보돼야 실질적인 지방주도 성장이 가능하다며 세 가지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 방안은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40%로 인상하는 것이다. 추 지사는 지방소비세율 인상이 국정과제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 7대 3을 실현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크게 받는 취득세 중심의 세입 구조를 소비 기반의 안정적인 지방소비세 중심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로 국세인 법인세 가운데 일정 부분인 5%를 광역단체에 배분하는 제도 신설을 건의했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호황에 따른 세수 증대 효과는 국가와 기초단체에 귀속되는 반면, 산업단지 조성과 기반시설 확충 등 광역 차원의 지원 부담은 광역단체가 맡고 있다는 것이 추 지사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산업 발전에 따른 세입을 보다 형평성 있게 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세 번째는 일몰 예정인 담배 부과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추 지사는 소방공무원이 2020년 국가직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소방인건비에 대한 국가 지원인 소방안전교부세가 여전히 6~9%대에 불과해 대부분의 비용을 도 일반회계로 충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정적인 소방재정을 확보해 지역별 격차 없이 균등한 소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지방재원이 확보돼야 실질적인 지방주도 성장이 가능하다”며 “이는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지속가능성이 걸린 문제”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