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교육감, '개인정보 유출 피해' 반복하지 않도록 하겠다

  • 등록 2023.05.04 17: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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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교육감,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자료가 유출 사건' 머리숙여 사과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4일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 2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자료가 유출 사건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이날 임 교육감은 "원인 파악과 대책 마련 과정에서 새롭게 확인된 내용과 향후 계획을 소상히 밝히고 재발방지에 온 힘을 기울여왔다"라며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학생과 가족에게 사과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라고 말하며 머리를 숙였다.  
 
이어 "지난 4월 27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성적자료 유출사건의 텔레그램 최초 유포자 등 6명을 검거했다"며 "최초의 정보유출 핵심 피의자는 계속 추적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교육부 조사 결과 2019년, 2021년, 2022년에 실시한 4월 및 11월 학력평가 응시 학생의 성적자료가 추가 유출됐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자료의 온라인 유포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유출 규모는 290여만건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교육청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꺼이 변화하겠다"며 "어떠한 의혹과 의문도 남지 않도록 관련 경위를 철저히 조사해 문제가 드러난 부분은 과감히 도려내고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 교육감은  피해확산 방지와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안을 발표했다.

 

첫째, 추가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경기도교육청은 유출 사고 이후 교육청 학력평가 온라인시스템(GSAT)을 즉각 폐쇄하고 포털 및 SNS를 통한 2차 피해 게시물 삭제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학원, 교습소 등 사교육 업체를 대상으로 유출자료 이용을 멈출 것을 경고하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결의문을 통해 성적자료 보유자의 자진 삭제를 촉구하는 것은 물론, 2차 피해확산을 막기 위해 도의회와 국회에 개인정보보호법 처벌규정 보완 입법 요청.

 

둘째, 전국연합학력평가 운영 개선을 위해 올해 4월과 11월에 실시 예정이던 경기도교육청 주관 전국연합학력평가는 각각 5월과 12월로 순연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성적처리를 진행하기로 결정. 
 
셋째, 개인정보보호 개선방안으로 지난 3월 경기도교육청은 개인정보시스템 관리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외부용역업체에서 관리하는 서버 등 현황 전반을 분석해 외부 전문기관에 컨설팅 점검용역을 실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전반을 꼼꼼히 점검하는 등 구체적인 취약점을 진단하고 발견되는 모든 문제점에 대해 근본적인 조치를 실시.

 

넷째, 확실한 재발방지대책으로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모든 과정에 정보 전문가가 공동 참여하도록 업무 체계를 재정립하고 있으며 시스템별 접근을 통제하고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해 기술적․인적․제도적 대책을 마련. 

 

다섯째,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 개선으로 경기도교육청은 개인정보의 개념과 중요성을 담은 교육자료를 전국에 보급하고 학생, 교직원, 학부모에 이르기까지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노력.
 
마지막으로,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체계 마련을 위해 중장기 방안으로 일관된 보안정책을 공통 적용해 안전하게 자료를 보안관리 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 통합 시스템을 구축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과의 협력 강화 등 계획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개인정보 유출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은 이 같은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부, 시·도교육청과 함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유출 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과 가족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경기도교육청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학생들이 또다시 상처받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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