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국민의힘 시흥시의회 의원들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한 한미 통상 협상과 관련해 “국민을 기만하고 대한민국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무책임한 결과”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의원들은 1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정부와 미국 백악관의 발표가 상충되며 국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번 협상은 이재명 정부의 오만과 무능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 자동차 산업에 대한 직격탄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한미 간 상호 15% 관세율 합의를 성과로 선전하고 있지만 이는 '국민을 속이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기존 미국 시장에서 한국 자동차는 무관세, 일본은 2.5%의 관세가 적용됐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합의는 한국에 훨씬 불리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은 대부분의 차량을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고 있어 관세 부과에 따른 영향이 제한적인 반면, 한국은 약 60%를 국내에서 생산해 수출하고 있어 이번 협상이 국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농산물 시장 개방과 관련해서도 정부는 쌀과 쇠고기를 지켜냈다고 주장하지만 미국 백악관은 쌀을 포함한 농산물 시장 개방을 발표했다며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정부가 강조한 한미 투자 프로젝트 3500억 달러의 펀드 수익 중 90%가 미국으로 귀속된다는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정부는 이를 '재투자'라고 해명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31일 한미통상협상과 관련해서 '침묵했다'는 비판에 대해 "치아가 흔들려사지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가만히 있으니까 진짜 가만히 있는 줄 안다"라는 발언은 '대통령의 품격과 책임감이라고 보기 힘든 발언'이라고 꼬집했다.

끝으로 최근 정부의 친중·친북 행보로 한미 안보 협력이 불안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과 노란봉투법 등 기업에 부담을 주는 정책들로 인해 해외 투자자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으며 실제로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는 노란봉투법이 미국 기업의 한국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코스피와 코스탁 지수가 3% 넘게 급락하는 등 경제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국민에게 진실을 밝히고 국익을 위한 현명한 정책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기사제공 = 목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