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의회 성훈창 의원은 제328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11일 열린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강희맹 선생 탄신 600주년 기념사업을 전방위적으로 다루며 사업 전반의 예산 운용 실태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성 의원은 보조금의 교부부터 인력 채용, 사업 실행, 정산까지 전 과정에서 드러난 부실한 관리와 규정 위반 정황에 대해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하며 시흥문화원과 문화예술과의 책임 있는 해명을 촉구했다.

성훈창 의원은 ▲예산 대비 실효성이 현저히 낮은 행사 구성 ▲보조금 교부절차 위반 ▲책임연구원 채용 과정의 불투명성 ▲추진위원회의 이해충돌 가능성 ▲공연비 및 인건비 집행 기준의 부재 등 다수의 핵심 사안을 지적하며 사업 전반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 출근부, 사실상 ‘사후작성’ 인정… 문서 위조 소지

시흥문화원이 제출한 간사 인건비 관련 서류에 있어서 자료의 진위 여부를 놓고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 중, 시흥문화원 사무국장은 제출한 출근부에 대해 “실제 출근 시 출근부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메모지에 출석 일자를 적어놓고 사후에 해당 날짜에 맞춰 도장을 찍었다”라고 진술했다.

이 같은 행위는 실제 근무 기록이 아닌 조작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성 의원은 문서 위조 및 감사 기만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해당 출근부는 행정사무감사의 증빙자료로 제출된 문서인 만큼, 공공감사를 방해하거나 허위자료로 인해 행정의 신뢰성을 훼손한 사례로 규정될 가능성이 높다.

■ 보조금 교부 전 근로계약 ‘사전 집행’ 의혹

성 의원은 감사 과정에서 보조금 교부 결정이 내려지기도 전에 이미 간사(책임연구원)와의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었음을 확인했다.

이는 '시흥시 지방보조금 매뉴얼'이 명시한 교부 전 집행 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성 의원은 더욱이 해당 간사가 시흥문화원의 비상임이사로 등록되어 있었고 공개모집 없는 내부 채용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공정성과 적법성에 큰 의문을 제기했다.

■ 공연비·심사비 편성 기준 불투명, 회계자료 부실

이번 감사에서 출연자 간 최대 5배에 달하는 차등 지급 사례 등은 객관적 기준 없이 예산이 집행된 대표 사례로 지적됐다.

성 의원은 이 외에도 이체확인서, 통장사본, 계약서 등 필수 회계자료가 누락된 사례를 다수 발견했으며 일부 추진위원 소속 단체 회원들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수백만 원이 지급된 구조는 명백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 학술용역은 없고 계약서엔 빈칸

성 의원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체결한 4000만 원 규모의 학술용역 계약서에 계약 체결일이 기재되지 않은 점, 과업 범위나 산출물 명세가 명확히 작성되지 않은 점 등을 언급하며 계약의 실효성 자체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강연과 관련해서도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았고 실제로 어떤 연구 성과가 있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전무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 시민세금으로 진행된 해외청소년교류사업, 타당성 ‘의문’

또한 “약 850만 원이 소요된 중국 하얼빈 청소년 사절단 교류 사업은 애초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며 모집 공고나 선발기준 또한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꼬집었다.

특히 해당 일정은 강희맹 선생의 역사적 맥락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었고 단순 관광성 일정에 가까운 구성이라는 점에서 시민 세금 사용의 타당성을 강하게 의심했다.

■ 예산 편성표와 실제 계획, 완전히 다르다

성훈창 의원은 본예산과 추경에 편성된 사업 내역과 실제 집행된 계획서 간의 괴리가 매우 크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특히 본예산 심의 당시 제출된 사업계획서와 추후 실제 집행된 사업 내용은 전혀 일치하지 않았고 동일 항목 내에서도 단가와 구성 비율이 일관되지 않은 사례가 빈번히 발견되었다는 점에서, 예산 편성 및 집행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전면적 점검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성훈창 의원은 “공공보조금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닌, 시민의 혈세로 이뤄진 엄정한 재정”이라며 “지방문화단체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투명한 집행, 명확한 기준, 철저한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시흥시의회는 향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시흥문화원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점검을 실시하고 관련 규정 위반사항에 대한 환수 조치를 포함해 보조사업자 선정 및 평가 기준의 강화 등을 관계 부서에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