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오산시(시장 곽상욱)가 오는 23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오산시청 지하1층 사무실(매점 맞은편)에서 건축민원 무료 상담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7일 시에 따르면 오산시와 화성오산지역건축사회 간담회를 통해서 지역건축사회에서 재능기부 사업으로 오산시에 먼저 제안했고 오산시에서 우수시책으로 채택하면서 시행하게 됐다. 지역건축사회 회원 중 민간전문가인 건축사가 상담을 맡을 예정이며 건축인허가, 용도변경, 건축물 표시변경, 건축물해체, 가설건축물, 건축물대장 합병, 건축법령 및 건축분쟁 등 건축민원 전반에 대해서 상담이 이뤄지게 된다. 시는 올해 건축민원 상담실을 시범 운영하고 시민 만족도 및 성과를 점검한 후 개선점을 보완하여 내년에 주 2~3회 확대 운영할 지 여부를 지역건축사회와 협의할 예정이다. 오산시 관계자는 "시민이 건축민원으로 시청을 방문하게 되면 원스톱 상담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경인미래신문=배영한 기자) 김포시는 경기도로부터 배정된 2022년 개별입지 공장총량을 공고했다. 17일 시에 따르면 2022년 김포시가 배정받은 공장총량은 6만3500㎡으로 전년도 2021년 배정물량 8만㎡에 비하면 21% 감소한 물량이다. 공장총량이란 공장건축 총 허용량을 줄여 이르는 말로서 과도한 제조업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서 허용되는 총량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공장건축을 제한하는 제도이며 1994년 도입됐다. 그 적용대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ㆍ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및 사업장 각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500㎡ 이상인 공장이다. 공장 건축물을 '건축법'에 따라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 그리고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을 변경한 면적에 대해 고시된 공장건축 총 허용량 안에서 차감 집행하게 된다. 앞으로도 김포시는 엄정한 공장총량 집행을 통해 개별입지 공장건축의 난립을 방지하고 계획입지(산업단지)로의 공장설립을 유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2022년은 공장총량 배정물량이 모두 소진되면 공장총량 대상 건축허가(신고) 및 공장신설승인 등이 다음연도 배정시
(경인미래신문=이정우 기자) 김포시(시장 정하영)가 2020년 공장총량 배정물량을 공고했다. 2020년 김포시가 배정받은 공장총량은 8만㎡로 2019년 배정물량 8만 4천㎡에 비해 약 5% 감소됐다. 김포시는 배정된 물량이 조기 소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분기별 2만㎡로 분배해 집행할 계획이며, 분기별 배분된 물량의 90%이상 집행 시 공장 관련 신규 건축허가(신고) 및 공장신설승인 등은 당해 분기 접수가 제한된다. 또 총 배정물량의 90%이상 소진 시 잔여물량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등 장기간 대기한 순으로 우선 집행해 민원발생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공장총량은 수도권의 과도한 제조업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 허용되는 공장총량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공장(신축, 증축, 용도변경)을 제한하는 제도로 1994년 도입됐다. 김포시는 개별입지 공장총량 물량을 감소시키고 계획입지(산업단지) 공장설립으로 유도해 개별입지 공장난립을 막고 환경개선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